-- 동업종료 등 조합관계 종료와 동업사업체의 상호, 제호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문제 --

 

1. 기본법리

 

2인 동업조합에서 동업자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잔류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49693, 49709판결).

 

2. 공동사업 동업조합에서 발행한 잡지 제호에 관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가합576455 판결 사안에서 매형과 처남이 동업으로 '가속도 win 경마', '광명 경륜', '가속도 경륜신바람'이라는 제호로 경마·경륜 예상지를 발행, 판매하는 공동사업을 하다, 처남이 동업탈퇴를 통지하고 '가속도 경마', '광명 돔 경륜', '가속도 win 경륜신바람'이라는 유사한 제호로 경마·경륜 예상지를 발행, 판매하는 경쟁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잔존 조합원이 탈퇴 조합원을 상대로 동일유사 제호의 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3. 잔류 동업자 조합원의 주장과 쟁점

 

조합탈퇴로 제호를 사용할 권리는 잔류 조합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탈퇴한 동업자 조합원이 기존 제호와 유사한 제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2인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일단 조합재산은 잔류 조합원에 귀속되지만, 탈퇴자는 잔류 조합원에게 조합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호와 같은 지식재산권도 분배대상 조합잔여재산입니다. 따라서, 탈퇴 후 정산만 남았을 뿐 정산 및 분배과정에서 제호사용에 관한 문제도 약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처분 후 가액을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잔여조합재산분배 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제호 등 지식재산권을 단독 소유하게 된 잔류조합원이 조합탈퇴 전 공유(합유)자이었던 탈퇴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잔여재산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4. 판결요지  

 

1심 판결은 대상 제호의 주지성을 부인하면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조합법리가 아니라 부정경쟁법리를 적용하여 2인 동업자 중 잔존 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상 조합법리에 따르더라도 동업조합의 잔여재산에 해당하는 제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잔존 동업자 조합원이 탈퇴 동업자 조합원을 상대로 그 사용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의 가능성이 높고, 결국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급심에서 조합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작성일시 : 2016.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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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드레김 상표권의 상속, 가치평가 상속세 부과처분: 대법원 201559259 판결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되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무형재산으로서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앙드레김 상표권의 가치를 46 3천만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인에게 7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서 블로그에 소개한 하급심 판결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을 앙드레김 의상실 영업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보고 상속세 등을 부과한 것을 적법하다 판결했습니다.

 

상표권 지식재산권의 매매나 상속에 대한 세금 문제는 중요합니다. 가치평가 납세액에 신경을 써야 하고, 신고세액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추후 과태료나 형사처벌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당국과 지재권 가치평가에 관한 다툼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또한 중요합니다.

 

작성일시 : 2016.05.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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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불법 업로드로 적발된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규모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 --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실제 침해자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작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 삼아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영화파일 불법 업로드로 적발된 경우 손해배상 액수산정에 관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불법 업로드의 많은 경우가 중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불법 업로드로 적발된 63명을 상대로 영화사에서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 1건당 저작권자가 파일 업로드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을 대략 2,146,498(= 평균제휴가격 2,733원 × 70% × 불법 다운로드건수 1,122)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불법 업로드 적발자 중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책임범위를 50% 감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불법 업로드한 사람들에 대해 저작권자의 손해액 중에서 본 소송에서 일부 청구한 100만원 전액 또는 그 중에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50만원 또는 40만원씩을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33723 불법 업로드 손해배상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2.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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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오너 명의 지재권 등록 관행을 바꾸어야 할 시대적 흐름 -- 

 

수많은 직무발명,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회사 법인 명의가 아니라 사주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출원, 등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부분의 사주명의 등록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개되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방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으로 가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소탐대실이고, 분명 잘못된 관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상으로 되돌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오늘 올라온 오너명의 상표등록 관련 기사를 링크해 드립니다. 민변과 시민단체에서 유수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과 가족이 상표권을 독식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뉴스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에서 유병언 일가의 상표등록을 통한 로열티 수익 수단이 온 국민에게 공개되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로 도덕적 비난의 소지도 높습니다.

 

이번에 자연스럽게 일반 기업에 불똥이 튀어 불이 난 것입니다. 예상되는 사태이고,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작은 기업이라도 지재권 담당자 또는 법무 담당자라면 회사의 지재권 등록현황과 실무관행을 살펴보고,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탈이 나기 전에 미리 적법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10.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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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 - 오리지널 품목허가권자와 제네릭 회사가 체결한 특허분쟁 화해계약 중 역지불합의 내용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사례연구 --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에서는 지난 7 29일 오후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 특허관련 합의와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그린리스트 등재특허의 권리범위해석과 특허침해판단에 관한 실무적 사항을 검토하는 실무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핵심쟁점 중 하나는 제네릭 진입의 문지기에 해당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와 주로 관련됩니다. 오리지널 품목허가권자 및 특허권자는 제네릭 진입을 막을 수 있고 상호이익이 된다면 후발업체인 우선판매품목허가권자와 적절한 조건으로 다양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특허소송이 대부분 당사자 합의로 종결된다고 합니다. 국가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를 문제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는 때로는 제네릭 발매지연으로 귀결되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 약사법에서는 그 합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세미나에는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계약서 조항 및 합의내용,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 판단기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중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주요 조항을 살펴보고, 쟁점 및 실무적 함의도 검토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를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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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역지불합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역지불합의의 공정거래법위반-GSK 동아제약 사건.pdf

2.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pdf

 

작성일시 : 2014.08.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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