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유류분 권리(민법 1112) 침해하지 않는다면 유언으로 지정한 바에 따르고,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상속분(1009) 따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이 이에 의하여 변경되는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1008). 그러므로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고, 특별수익이 발생한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이 받은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합니다.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고, 상속포기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에 대습상속자가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않은 때에 증여를 받아 수증자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때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아버지도 이미 사망한 경우에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 때에 손자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포괄적 슈유자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당시에는 상속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포괄적 수유자에 대한 증여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상속분이 양도된 경우 분할의 당사자는 양수인인데, 양도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수익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공동소송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보아야 것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통상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있고, 상속재산 적극재산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여를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에게 충분한 보상(특별수익) 주었다면, 상속인은 이상 기여를 주장할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여분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기여자가 받은 이익도 모두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은 독립된 청구로 해야 하고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있으므로, 통상 함께 병합하여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9.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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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114조 규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그 증여 시기에 상관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2순위 상속인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손자, 손녀, 며느리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증여도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2.    실무상 쟁점 및 대법원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20105080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잇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1)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2)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3)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의 경위, 증여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손자, 손녀, 며느리에게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경우  

 

통상 제3자 증여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무적쟁점은 (1)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으로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 또는 (2)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 아버지에게 실질적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고령인데 만약 생전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을 초과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는 사망 1년 이전에 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 남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증여가 1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유류분 관련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 제3자에 대한 증여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 포함 .pdf

 

작성일시 : 2017. 7. 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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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도 상속이므로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2.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현금으로 유류분 반환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 세금을 제외하고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유류분으로 받고 난 후 해당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뒷처리가 어렵습니다.

 

3.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입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고, 반환 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4. 그런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까지 한 경우 부동산의 지분등기는 장래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분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이 그 지분의 처분을 통한 이익 실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세로 납부할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양보하고 협의해서 현금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이미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의 경우 유류분 반환 판결로서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부동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경우 그 부동산을 반환 받은 것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6.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부동산을 대신해 현금으로 정산 받았다면 이를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 봅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평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면 좋지만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종결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낸 상속세를 검토하여 과도하게 더 낸 경우에는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고 부족하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위한 경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한 상속 재산가액에 변동이 없으면 상속세납부 금액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 사이에 상속세금을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KASAN_유류분 반환과 세금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작성일시 : 2017. 7.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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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 실무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 실무.pdf

 

 

 

작성일시 : 2017. 7.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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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금액

 

상속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에다,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수를 공제하면 유류분 청구금액이 산출됩니다.

 

l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액 = [(상속당시 재산 + 상속인 전부의 증여 총액) x 해당 상속인 유류분 비율]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 금액 

 

여기서 공동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그 기간에 상관 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 부양비용 등은 가산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유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니 사람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즉 사망일) 1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즉 상속개시 1년 이전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가산할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그 기간에 상관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금 등 공과금도 채무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상속세금은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 상속의 경우 유류분 청구

 

해당 부동산을 그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방안입니다. 지분등기를 해야 하고, 공동부동산은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상속대상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현금 정산하는 방법이 사후 분쟁소지가 없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 한명이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현금 정산을 해 주는 방안입니다.

 

이제까지 실무는 부동산 시가를 통상 감정평가사의 시가 감정액으로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7. 18.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시가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유류분 청구의 실무상 유의점

 

유류분 반환청구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를 많이 받았다면, 앞서 설명한 유류분 청구 금액을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각자의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후 산정된 각자의 유류분에서 본인이 받은 증여를 공제한 금액이 원래의 유류분보다 적은 경우, 즉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위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보다 많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분이 없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KASAN_유류분 산정방법 상속재산 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의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작성일시 : 2017. 7.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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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로그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7565 판결 소개 글 후속  

 

대법원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2항은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가 사정이 어려운 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국세청의 상속재산 평가하기 시스템 오픈

 

국세청에서 2017. 7. 18. 오픈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올린 그 활용사례를 보면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활용 사례

 

 

 

 

4. 실무적 포인트 국세청 블로그 자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됩니다.

 

세법에서는 재산평가 시점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됩니다.

 

○ 해당 재산 (주식  출자지분은 제외 )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경우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 경우 평가기간  신고일까지의 매매 등의 가액만 적용합니다.

 

KASAN_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의 평가방법.pdf

 

 

 

작성일시 : 2017. 7.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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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 주식거래와 세금 +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관한 특례 --

 

상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회사는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에 비치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사업연도 중 주식양도, 증자, 증여, 기타 사유로 인한 주주 및 주식 변동사항을 반영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의 인적사항과 소유주식수, 소유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기재되므로, 주식거래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이더라도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액을 간단하게 산출하여 증여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합니다. 참고로 외부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자가 내는 세금으로는 주식거래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고,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상거래 관행과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통상 그 시가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ㄱ 많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법상의 평가액(시가)보다 저가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 ‘저가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이 적용되어 그 양수인에게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어떤 이유로든 보유하게 된 당사자에게 실무상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상증법에서 특수 관계인 사이 거래라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도 기본 사항은 동일하지만, 벤처기업육성지원을 위한 특례조항이 많습니다. 주가변동이 심한 벤처기업의 경우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정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8. 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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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관련 증여세 면제여부 판단시점: 거래 당시 기준 + 증여세 부과 당시 불인정 대법원 201443516 판결 --

 

1. 사안

 

2010년 건설회사 비상장주식 1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수 + 2012년 세무당국에서 해당 비상장주식을 주당 312900원으로 평가 +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 양수 + 실질적 증여 해당 + 증여세 128000만원 부과 처분

 

2012년 당시 비상장 건설회사 파산 + 주식가치 없음 주장 + 또한 매수인은 당시 자산 없고 부채만 1억원 + 채무초과 상태로 증여세를 낼 능력 없음 주장 +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제기

 

2. 세법 규정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조 제3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해당 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시점에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증여를 받을 때(증여를 받기 직전)'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입니다. 하급심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2012년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한 것입니다.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작성일시 : 2016. 8. 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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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드레김 상표권의 상속, 가치평가 상속세 부과처분: 대법원 201559259 판결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되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무형재산으로서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앙드레김 상표권의 가치를 46 3천만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인에게 7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서 블로그에 소개한 하급심 판결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을 앙드레김 의상실 영업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보고 상속세 등을 부과한 것을 적법하다 판결했습니다.

 

상표권 지식재산권의 매매나 상속에 대한 세금 문제는 중요합니다. 가치평가 납세액에 신경을 써야 하고, 신고세액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추후 과태료나 형사처벌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당국과 지재권 가치평가에 관한 다툼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또한 중요합니다.

 

작성일시 : 2016. 5. 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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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관련 법률상담 중 가장 자주 받는 질문유류분 반환청구권 관련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104768 판결 --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던 평범한 분이 돌아가셔도 재산상속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부담까지 부담스런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로서는 그 상속법률 상담 중 "유류분" 관련 사항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기회로 흥미 삼아 기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미운 자식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가?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자유의사를 존중하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어떤 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A씨는 미리 유산 분배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수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큰 아들에게는 더 이상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형제 중 작은 아들에게만 남은 재산인 모든 유산을 물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에 해당합니다.

 

2. A씨는 위와 같은 유류분 상속법상 규정에 따라 큰 아들에게 유산 중 일정부분이 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전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큰 아들에게 갈 재산을 전부 없애버렸다. 이 경우라면 큰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아버지 뜻과 달리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 아들은 여전히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작은 아들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생전에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은 증여인데, 증여 한 후 1년 이내에 A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모든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만약 유류분 권리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증여한 재산은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A씨가 작은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 모두를 증여한 행위는 장남의 유류분을 해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장남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의사로 이와 같은 증여를 한 것이므로 장남의 유류분을 해하는 것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아들에게 증여된 재산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장남은 그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3. 유류분 산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대상 재산가격을 평가해야 하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할 때를 생각하면 그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될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104768 판결이 그와 같은 기준 시점에 관한 다툼입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이 상속개시 시점, 즉 사망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작성일시 : 2015. 12.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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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담보대출에서 특허권 권리자 명의와 관련된 몇 가지 실무적 문제 --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는 기술금융입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지난 해 8 9천억원의 기술담보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대부분이 작년 하반기에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국정보고에서 올 한해 동안 20조의 기술담보대출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술금융은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 실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화두로 삼더니 이제 기술개발자들의 손에 돈이 들어오는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높지만 사업환경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기술금융을 주도하는 국책은행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재권 관련 중요한 이슈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우선 권리자 명의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개발된 기술이 특허권 등 지재권으로 잘 보호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치를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등 지재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벤처나 창업 초창기에 특허권을 법인명의가 아닌 창업자 개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회사에서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특허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명의 특허권은 기술담보대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 법인에게 금융대출을 하면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개인명의 특허권을 회사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이전등록 절차는 간단하지만, 개인이 회사에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이므로 세금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회사법인 소유 특허권을 그동안 대표이사 명의로 무단 등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대표이사 등이 무단으로 자기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등록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누군가 대표이사의 책임을 문제 삼는다면 이를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의 공동소유로 등록한 특허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소유 특허권에 대한 기술담보대출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특허법상 공유 특허권은 그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법적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기술담보대출을 위해 공동소유에서 회사법인 단독소유로 지분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특허법에 따라 적법한 출원 및 등록이 정도입니다. 아쉽지만 이미 개인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경우라면, 금융기관의 기술담보대출 담당자뿐만 아니라 특허법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법적 리스크를 점검한 후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매에 관한 양도세는 물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과세 가능성도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세금문제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 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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