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특허 침해 행위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침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침해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 증거 보전 신청 제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은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전단계에서 증거를 미리 수집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증거 보전이란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 입니다. 소송 절차 내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 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

 

증거보전은 미국식 공판전의 증거개시제도(Pretrial Discovery)가 없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소송 전 증거수집 제도로 이용될 수 있고, 당사자 한 쪽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증거의 내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리는 증거 공개 기능도 가집니다.

 

요건에 있어서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 입니다. 따라서,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 특허침해소송의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검증, 제품의 설계도 및 사양서에 대한 서증 조사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5). 따라서 증거가 소멸되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는 물론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가 더 어렵게 되는 현상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신청인이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증거 훼손의 용이성 및 개연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침해 장치의 설계 변경이 용이하여 침해 증거 훼손이 가능하거나, 다른 심판절차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해외에서의 특허 분쟁이 개시되어 설계 변경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전의 사유가 소명되어야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인지의 여부는 신청의 허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 절차에 있어서는, 소제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증거조사비용은 예납해야 합니다.

 

아래는 증거보전신청서의 예시 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의 시작은 증거의 수집입니다. 이때 물품에 따라 회피 설계가 용이하고 단시간 내에 증거 훼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설명 드린 소송 전 증거 보전 신청이 효율적입니다. 즉 지식재산권 소송에서는 침해의 형태에 맞추어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KASAN_특허침해소송 전단계인 증거보전신청 절차.pdf

 

 

작성일시 : 2017. 9. 19.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증거로 사용하려고 타인을 사진 촬용한 행위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62431 판결 -- 

 

운동클럽 동호회 제명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려고 회원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법원은, 동호회 클럽의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0416280 판결)."

 

따라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31628 판결 참조), 사회적 지위와 관계, 얼굴 등 사진들이 제출된 동기,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 중에 클럽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이 클럽 내 게시판에 게시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각 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624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2431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1. 11:43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증거로 사용하려고 자기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 대화를 녹음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 인천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6고합563 판결 -- 

 

이혼 소송 중 부인에 대한 불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 승용차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처와 친구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 집행유예 2년 형으로 처벌한 판결입니다.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안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회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99053 판결). 자기 소유 집이나 차 안에서 이루어진 타인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6고합56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563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1. 09:22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영업비밀침해분쟁의 실무상 핵심쟁점 증거수집 방법 미국 DTSA ex parte civil seizure -- 

 

기술유출분쟁, 영업비밀침해분쟁의 실무에서 가장 자주 대두되는 issue는 증거수집 가능성 문제입니다. 대부분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를 유출하였을 것이란 심증만 있을 뿐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소송을 통해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면, 실무현황과는 동떨어진 얘기로 치부될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 민사소송법의 증거조사 방법보다 훨씬 강력한 Discovery가 있음에도 이번에 더 나아가 영업비밀보호법 DTSA civil seizure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혐의자에게 통지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ex parte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절차로 형사법의 압수 및 수색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경찰력이 동원된 강제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입증수위는 형사상 증명보다 낮고, 민사절차가 형사절차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미국에서 영업비밀침해증거 압수를 위한 민사상 압수 및 압류가 상당히 많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어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단 압수 및 압류를 집행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신중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물론 위법한 집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이메일 등으로 외부로 유출하려는 경우, 또는 노트북에 저장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등 급박한 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긴급하게 압수, 압류명령을 받아 즉시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급박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흔적을 지울 수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혐의자가 그와 같이 대응하기 전에 예고 없이 증거수집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민사상 압수,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DTSA 신설 조항 중 ex parte civil seizure 규정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무상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지재권 분야에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DTSA 신법에 따른 영업비밀침해소송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DTSA civil seizure 사례도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 영업비밀보호법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례가 나오면 곧바로 살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성일시 : 2016. 6. 2. 09:35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통화 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15616판결 --

 

타인의 통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휴대폰으로 통화 후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휴대폰을 통해 상대방이 타인과 대화를 하는 내용을 듣고 녹음을 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6조와 같이 제14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서 그 조문간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위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더 포괄적인 제3조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2. 우연히 들은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인지 여부

 

대법원 판결은 "위 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로서, 우연한 계기로 들려오는 타인간 대화를 청취 · 녹음한 경우에도 대화의 참여자가 아닌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자의 취재 및 보도와 정당행위, 기대가능성

 

대법원은 대화의 청취 · 녹음행위공개행위로 나누어 판단하였습니다. ‘청취 · 녹음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몰랐던 점이나 대화당사자가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 하여도 이 사건 대화 내용이 이 사건 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언론사의 지분매각 문제라는 점만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공개행위의 경우 ① 대화내용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며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 ② 불법적으로 대화자료를 취득한 점, ③ 대화당사자를 비실명으로 보도가 가능함에도 실명으로 보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지에 관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이 적법행위로 나가는 것에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용일 변호사

 

첨부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15616판결

1_대법원 2013도15616 판결.pdf

 

2. 대법원 보도자료

  2_통신비밀보호법위반사건(보도자료).pdf

 

작성일시 : 2016. 5. 18. 09:31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