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는 변제금원을 회생위원이 임치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도 채무자의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 완료 전까지 제출할 있고(619), 법원은 이에 대한 인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개인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종료하는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 밝혀지거나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없을 , 그리고 채무자가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할 있습니다(620).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 변제계획을 인가할 없음이 명백한 ,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 등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있습니다(621). 인가 폐지 시에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621 2).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하고 이때에 법원은 공탁을 명령할 있습니다(623, 247).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권자는 원래 채권 내용대로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603 4).

 

변제계획 인가 폐지(620) 경우에는, 개시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속행하거나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600 2항의 반대해석).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도 속행될 있습니다(600 1). 변제계획 인가 폐지(621) 경우에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규정에 의해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621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개인회생절차참가에 의해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등의 실효(615 3), 채무자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효도 번복되지 않습니다(616 1).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된 경우는 필요적으로 면책되고(624 1), 변제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등의 요건이 만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면책을 결정할 있습니다(624 2). 그러나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할 있습니다(624 3).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있습니다(627).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권리변경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는 소제기 법적 소구를 없습니다(625 1, 2). 다만,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어, 보증인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 있습니다(625 3).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비용 등의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625 2 단서).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있습니다(626). 그리고 법원은 사기회생, 회생수뢰, 회생증뢰, 보고와 감사거절, 재산조회결과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있고, 재산조회불응 허위자료제출과 면책된 채권의 추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643, 645, 646, 649, 657, 660).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변제계획 수행과 변경, 절차의 폐지, 면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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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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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한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가 가능하나, 보전처분,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594). 보전처분, 중지 또는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신신청의 취하허가 결정의 확정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속행합니다.

 

파산원인이 없거나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는 개시원인에 흠결이 있으므로 개시신청은 기각됩니다(579 1).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 채무자가 589조제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 채무자가 신청일 5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 받은 사실이 있는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있습니다(595).

 

위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되는 채무액이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전체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나오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는 특별한 효력이 없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재신청할 있습니다. 다만, 기각결정으로 이미 내려진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관련 소송, 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회생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개시결정은 개시신청으로부터 1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596 1).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함께 정하여야 합니다(596 2). 개시결정의 효력은 결정시에 즉시 발생하고,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그대로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가집니다(580 2). 때에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소득이 포함됩니다(580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를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의 다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1). 또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2)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있으나(598 1),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598 3). 즉시항고는 개시결정의 공고 14 이내(13 2), 기각결정의 송달은 받은 날로부터 1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33, 민사소송법 444 1).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련 재판 – 취하, 기각, 개시, 즉시항고, 집행정지.pdf

 

 

작성일시 : 2017. 10.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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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채무자의 임의변제, 재산은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개인회생재단)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있습니다(592 1).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592 3, 4). 다만,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은 막지 못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지, 취소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강제집행 등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593 1). 중지 또는 금지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입니다.

 

위에서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해당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절차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중지명령으로 현재 상태에서 절차를 이상 진행할 없게 되고, 금지명령으로 새로운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중지, 금지 명령은 개시결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당연히 다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1).

 

중지명령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없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까지 모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593 5).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 신청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있습니다(593 5, 45 5).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재산의 보전.pdf

 

 

작성일시 : 2017. 10.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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