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조항__글8건

  1. 2019.05.29 특허실시,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등 국제계약에서 분쟁해결수단 중재조항 관련된 분쟁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 2019.05.13 라이선스 계약서에 중재(arbitration) 합의조항 포함 s/w License 계약분쟁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 소송관할 합의조항 포함 NDA 계약분쟁 등이 결합된 소송의 법원의 재판관할 판단 – 미국법원 소송..
  3. 2019.05.13 바이오 벤처회사와 제약회사 사이 유전자 치료제 신약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분쟁해결 방안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판결
  4. 2017.08.22 Arbitration조항 적용범위 관련 미국항소법원 판례 소개: Alissa Moon v. Breathless Inc., No. 16-3356 (3rd Cir. 2017)
  5. 2017.07.19 Arbitration Venue 분쟁관련 미국항소법원 판례 Bamberger Rosenheim, Ltd. v. OA Development, Inc., No. 16-16163 (11th Cir. 2017)
  6. 2016.07.12 중재(arbitration) 합의조항 포함 s/w License 계약분쟁 + 영업비밀침해 + 소송관할 합의조항 포함 NDA 계약분쟁 등이 결합된 소송의 재판관할 및 진행여부
  7. 2016.07.11 중재법 개정안 2016. 5. 19. 국회 통과 + 2016. 11. 30. 시행 – 개정 중재법 주요내용
  8. 2016.05.03 중재효력의 필수요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 존재 여부 – 중재조항 아님, 당사자 사이 중재 제안 + 수락 서신을 중재합의 인정: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다84004 판결

 

 

KASAN_특허실시,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등 국제계약에서 분쟁해결수단 중재조항 관련된 분쟁사례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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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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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는 법원의 재판관할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합의조항이 적용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이 혼재된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관할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법원 판결이지만 국제거래계약 실무상 참고자료라고 생각되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w 개발회사, 피고 licensee Perion사는 이스라엘 소재 s/w 회사로 "Undertone"이라는 명칭으로 Motion Ad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mobileMotion Ads s/w에 관한 License Agreement, NDA 등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과 s/w 등을 제공하였으나 사업관계 파탄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사가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는 "Governing Law; Dispute Resolution" 조항으로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will be settled by binding arbitratio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먼저 체결한 NDA에는 "Governing Law" 조항으로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NDA shall be submitted to a state or federal court sitting in Wilmington, Delaware, which shall have the exclusive jurisdiction regarding the dispute and to whose jurisdiction the Parties irrevocably submit"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License Agreement에 통상적 실무와 마찬가지로 "entire agreement & merger clause"로서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exhibits and addenda,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ny and all prior or contemporaneous oral or written communications with respect hereto, all of which are merged herei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NDA exhibit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피고 licensee Perion사를 상대로 license 계약위반, 저작권침해, NDA 위반, 영업비밀침해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Delaware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로 충돌하는 분쟁해결조항에 대해, 원고 Adtile사에서는 비록 License 계약위반 사안은 중재합의조항을 적용해야 하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중재가 아니라 법원재판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본 분쟁사건 전체를 중재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위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정보가 licensee측에서 무단 사용됨으로써 영업비밀침해, 기술탈취, NDA 위반 등에 관한 권리보호를 긴급하게 받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쟁점이 혼재된 복잡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절차보다 법원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법원 판결에서 보듯 융단 폭격하듯 주장 가능한 모든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는 중재 합의 사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사안에 대한 재판을 중지한다는 것이므로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얻지 못한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전체 소송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제시한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District courts shall stay proceedings while arbitration is pending if a suit is brought "upon any issue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an agreement in writing for such arbitration" and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issue involved in such suit or proceeding is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such an agreement ...."

 

즉 중재합의가 포함된 분쟁사안과 중재합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분쟁사안을 결합되어 있는 소송에 대해 미국법원은 제기된 소송심리를 중지합니다. 소송초반에 중재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일단 소송을 중지한 후 중재절차가 완료된 다음, 다시 소송심리를 진행하여 소 각하 및 본안심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KASAN_라이선스 계약서에 중재(arbitration) 합의조항 포함 sw License 계약분쟁 및 영업비밀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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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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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서 중의 중재조항 122

 

 

중재법 규정 중재합의 대상에 대한  민사소송 부적법, 소각하 대상

중재법 제8(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개정 2016. 5. 29.>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5. 29.>

 

중재법 제9(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원고회사 라이센시의 주장 요지

(1)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내용 - 라이선스 계약 대상 특허권, 특허출원의 지분 1/2 명의이전청구, 연구개발 결과물 마스터세포은행 (Master Cell Bank, MCB) + 제조용 세포은행 (Working Cell bank, WCB)1/2 지분 소유권 확인청구, 연구개발 결과 데이터 및 자료의 제공(인도) 청구

(2)   중재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장   

 

피고회사 라이센서의 주장 요지

(1)   계약관련 모든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민사소송은 중재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 각하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중재합의 위반 소로 부적법함 소 각하 판결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76573 판결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74344 판결 참조).

 

대법원 판결 사건의 원심판결 요지 - ①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제111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는 분쟁으로사실관계에 대한 이견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재인이 일정한 순서(1. 계약문서 표현의 문자상 의미, 2. 계약문서 전체 규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나타나는 계약당사자의 의도, 3. 중재에 진행되는 시점에 유효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제 조건을 해석하거나 당사자의 권리·의무 또는 책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의 기본규정인 제111조 자체에서 이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관련 법률의 해석도 중재의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더욱이 제17조는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문서의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 등이 있거나 그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충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도111조의 중재판정이 달리 판단할 때까지발주자의 해석 또는 보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17조 역시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도 중재의 대상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의 중재조항은 그 도급계약서의 문리해석상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관한 분쟁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② 어떤 법률관계상의 분쟁에서 사실문제, 계약해석문제, 법률문제는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의 확정은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한 요소일 뿐이어서 사실관계의 확정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중재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만 판정을 하도록 한다면 결국 법원이 중재판정을 전제로 다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어서, 이는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법의 목적과 중재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중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중재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③ 중재란 본래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할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인 만큼, 중재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권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법률상의 분쟁을 의미하는 점, 중재의 경우 중재인은 분쟁의 대상에 대한 사실문제, 법률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는 점에서 사실문제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중재감정과 구별되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사실관계만이 중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쉽게 상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중재조항은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대한 분쟁도 중재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단요지 -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중재 관련 조항들이 중재합의의 대상을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중재 관련 조항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분쟁사안애서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판결_바이로메드.pdf

KASAN_바이오 벤처회사와 제약회사 사이 유전자 치료제 신약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분쟁해결 방안 중재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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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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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유형의 계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중재조항 관련, statutory right (법정권리) 위반에 따른 claim도 중재범위(arbitrability)에 속하는가를 둘러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최근(8/17) 판결입니다.

 

항소법원은 해당 계약상 중재조항에서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법정권리의 침해/위반에 따른 claim”도 중재범위/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중재조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해당 계약 관련 모든 분쟁을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의 대상은 계약의 이행이나 계약 조건 등과 같은 contract claim에 한정되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보장법 등과 같은 법정권리에 근거한 statutory claim에 대해서까지 법원 소송을 포기하고,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할법원이 arbitrability 여부 및 해당 법정권리 침해 판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련한 분쟁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l  Alissa Moon (뉴저지 거주 dancer, 이하 “Dancer”) Breathless Men’s Club (뉴저지 소재 남성클럽, 이하 “Club”)에서 춤을 공연하기 위한 공간을 임대하는 형식의 ‘Independent Dancer Rental Agreement(이하계약”)’를 체결하였고, 그 계약상 아래와 같은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In a dispute between Dancer and Club under this Agreement, either may request to resolve the dispute by binding arbitration. THIS MEANS THAT N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LITIGATE SUCH CLAIM IN COURT OR TO HAVE A JURY TRIAL – DISCOVERY AND APPEAL RIGHTS ARE LIMITED IN ARBITRATION. ARBITRATION MUST BE ON AN INDIVIDUAL BASIS. THIS MEANS NEITHER YOU NOR WE MAY JOIN OR CONSOLIDATE CLAIMS IN ARBITRATION, OR LITIGATE IN COURT OR ARBITRATE ANY CLAIMS AS A REPRESENTATIVE OR MEMBER OF A CLASS.”

 

l  Dancer  Club을 상대로 연방 근로기준법 및 뉴저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법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고, Club은 계약상 중재조항을 근거로 District Court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motion to dismiss the complaint) 제기 하였음.

 

l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Dancer의 증거조사 진행 후, Dancer claim 이 중재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치 않는다는 이유로 Dancer가 제기한 Summary Judgment Motion (약식재판신청)을 받아들이자, Dancer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항소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음.

 

l  중재조항의 범위에 논란이 있을 경우, 양당사자가 특정사안에 대해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구성(Contract Formation)의 준거법인 state contract law(주 계약법)  일반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뉴저지 주법 및 판례에 따르면,

 

-      arbitrability에 대한 판단은 중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당사자들의 의도가 법원이 중재범위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

-      이러한 추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재조항 규정상 당사자간에 arbitrability에 대한 판단은 중재에 일임하기로 합의했음이 명시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언급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는 법원관할을 거부할 수 없음)

-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중재대상여부에 대한 법원관할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 법원은, (1) 유효하게 성립된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지? (2) 논쟁 사안이 합의된 중재범위에 포함되는 지? (3) 법원관할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가 중재를 포기(waive) 하지는 않았는지? 에 대한 한정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함.

-      상술한 뉴저지 주법/판례 기준에 따르면, 법정권리(statutory right)에 근거한 claim이 중재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중재조항은 아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중재조항이 적용될 일반적인 실체적 영역 (substantive area)이 특정되어 있어야 함., 권리포기조항 (waiver-of-rights)등을 통해 최소한, 고용 또는 해고 관련 모든 법정 귄리에 근거한 claim은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하여야 함.

    권리포기조항에 따라 포기하는 claim의 유형이 언급되어야 함. , 구체적인 법정권리를 일일이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음.

    권리포기조항 규정상 양당사자가 소송과 중재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야 함.

 

l  이상의 기준에 따라 검토결과, statutory claim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규정도 없고, arbitraility에 대한 판단도 중재범위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지방법원이 statutory claim에 대한 arbitrability 포함여부에 대한 판단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법원은 District court의 약식판결 허여결정을 기각하고, 재심을 명하였습니다.

 

이상 최근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무상 흔히 접하게 되는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중재조항에 따른 중재범위는 해당 계약 이행/불이행 및 계약 조건의 해석 등 contract claim에 한정되고,

계약법 외에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장된 법정권리의 침해/위반을 이유로 한 statutory claim에 대한 중재범위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statutory claim도 중재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함께 이를 명시적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the event of any claim or dispute between the Parties related to this Agreement or related to any performance of any services related to this Agreement, the claim or dispute shall be submitted to binding arbitration up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upon the service of that request on the other party.”

 

 

Ø 상세내용, 첨부 판결문(영문 pdf) 참조

16-3356-2017-08-17.pdf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08.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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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계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중재조항 관련, 중재지 (arbitration venue)를 둘러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어제 (7/17) 판결입니다. 항소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이 국제중재조항에 합의한 경우, 중재지 (arbitration venue)에 대한 판단 (해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 또한 중재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Q]uestions of arbitral venue, even those aris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re presumptively for the arbitrator to decide. Accordingly, because the arbitrator in this case arguably interpreted the arbitral-venue provision at issue, we defer to that interpretation”). 관련한 분쟁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l  Profimex (이스라엘 investment funding회사)OAD (미국 애틀랜트 소재 부동산개발회사)간의 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된 국제계약(부동산개발투자유치계약)상 아래와 같은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Any disputes with respect to this Agreement or the performance of the parties hereunder shall be submitted to binding arbitration proceeding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y such proceedings shall take place in Tel Aviv, Israel, in the event the dispute is submitted by OAD, and in Atlanta, Georgia, in the event the dispute is submitted by Profimex.” 

 

l  Profimex사는  OAD사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기 중재조항에 따라 애틀랜타에 중재 신청을 하였고, 이 중재에서 OAD사는  Profimex사가 계약수행중 자행한 명예훼손을 counter-calim으로 제기하였고, Profimex사는 ODA사의 counter-claim에 대해 同 애틀랜타 중재인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同 중재인은 counter-claim건에 대해서도 原 중재건에 따른 중재관할권 적용이 적절하다고 해석하고, 종국적으로 同 중재인들은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중재판정을 내림

 

l  이에 대해, Profimex사는 연방지방법원에 명예훼손관련 중재판정 무효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연방 지방법원 또한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다시 연방항소 법원에 항소 제기하였음.

 

l  연방항소법원은, 중재는 소송을 갈음한 대체 수단이므로, 양당사자들이 유효하게 중재 조항에 합의하였다면,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관여가 허용될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를 더욱 소모적이고 장기적인 분쟁의 서막으로 악용할 우려)는 미국 연방법원판례의 오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중재지 해석에 대한 판단은 중재 절차상 이슈로써, 중재인의 해석이 옳던 그르던 중재인의 판단에 일임된 사안이라고 판결. (중재인이 중재지 판단분쟁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중재합의시 중재대상 사안을 제한하는 합의 또한 가능하였을 것이다고 판시).

 

실무상, 국제계약에서 흔히 나타나는 Arbitration Venue관련 조항은 (a) 3, (b) 중재 피신청인(상대방) 소재지, (c) 중재신청인 소재지의 3개 유형이 있고, 그중 (a) 3국 중재가 가장 일반적이고, (c) 신청인 소재지 중재가 가장 예외적이고 (home ground 편파성 우려) 바람직하지 못한 반면, 가능한 중재 신청제기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경우, (b) 피신청인 소재지에서 중재토록 합의하기도 합니다.

상기 (b)로 합의할 경우, 금번 판례에서처럼, 상대방이 counter-claim을 제기하게 되면, 이에 대한 중재지 해석상 또다른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번 판례는 중재지 해석에 대한 분쟁도 중재인의 판단범위에 속한다는 것이지, counter-claim 사안에 대한 중재권 또한 原 신청 중재인이 자동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는 판결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Ø 상세내용, 첨부 판결문(영문 pdf) 참조

arbitration case.pdf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07.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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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arbitration) 합의조항 포함 s/w License 계약분쟁 + 영업비밀침해 + 소송관할 합의조항 포함 NDA 계약분쟁 등이 결합된 소송의 재판관할 및 진행여부 -- 

 

미국법원 판결이지만 국제거래계약 실무상 참고자료라고 생각되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w 개발회사, 피고 licensee Perion사는 이스라엘 소재 s/w 회사로 "Undertone"이라는 명칭으로 Motion Ad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mobileMotion Ads s/w에 관한 License Agreement, NDA 등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과 s/w 등을 제공하였으나 사업관계 파탄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사가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는 "Governing Law; Dispute Resolution" 조항으로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will be settled by binding arbitratio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먼저 체결한 NDA에는 "Governing Law" 조항으로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NDA shall be submitted to a state or federal court sitting in Wilmington, Delaware, which shall have the exclusive jurisdiction regarding the dispute and to whose jurisdiction the Parties irrevocably submit"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License Agreement에 통상적 실무와 마찬가지로 "entire agreement & merger clause"로서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exhibits and addenda,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ny and all prior or contemporaneous oral or written communications with respect hereto, all of which are merged herei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NDA exhibit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피고 licensee Perion사를 상대로 license 계약위반, 저작권침해, NDA 위반, 영업비밀침해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Delaware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로 충돌하는 분쟁해결조항에 대해, 원고 Adtile사에서는 비록 License 계약위반 사안은 중재합의조항을 적용해야 하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중재가 아니라 법원재판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본 분쟁사건 전체를 중재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위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정보가 licensee측에서 무단 사용됨으로써 영업비밀침해, 기술탈취, NDA 위반 등에 관한 권리보호를 긴급하게 받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쟁점이 혼재된 복잡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절차보다 법원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첨부된 미국법원 판결에서 보듯 융단 폭격하듯 주장 가능한 모든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는 중재 합의 사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사안에 대한 재판을 중지한다는 것이므로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얻지 못한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전체 소송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제시한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District courts shall stay proceedings while arbitration is pending if a suit is brought "upon any issue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an agreement in writing for such arbitration" and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issue involved in such suit or proceeding is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such an agreement ...."

 

즉 중재합의가 포함된 분쟁사안과 중재합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분쟁사안을 결합되어 있는 소송에 대해 미국법원은 제기된 소송심리를 중지합니다. 소송초반에 중재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일단 소송을 중지한 후 중재절차가 완료된 다음, 다시 소송심리를 진행하여 소 각하 및 본안심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첨부된 미국법원 결정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결정문

미국판결 Aditile vs Perion.pdf 

작성일시 : 2016.07.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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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법 개정안 2016. 5. 19. 국회 통과 + 2016. 11. 30. 시행 개정 중재법 주요내용 --

 

많은 국제거래계약에서 중재(arbitration)로 계약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재법은 국제거래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상 국내계약보다 국제계약에서 중재법 관련 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중재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그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재대상을 재산권상의 분쟁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     사전 서면의 의한 중재합의를 요구하던 중재합의 인정요건과 방식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중재합의 내용이 이메일 등에 의해 기록된 경우, 그 중재합의 내용을 추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3.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판결을 요구하던 것을 변론을 열지 않는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종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반드시 변론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판결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4.     법원의 보전처분에 준하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내용과 요건, 그 변경ㆍ정지ㆍ취소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하여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5.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협조를 받아 증인을 중재판정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중재판정부의 중재비용 분담 및 지연이자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의 지급도 명할 수 있습니다.

 

 

             

첨부: 법무부 중재법 개정내용 보도자료

법무부 보도자료.hwp

 

작성일시 : 2016.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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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효력의 필수요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 존재 여부 중재조항 아님, 당사자 사이 중재 제안 + 수락 서신을 중재합의 인정: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84004 판결 --

 

관련 분쟁을 법원에서의 재판 대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다는 "중재합의"를 사전에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중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재절차를 거쳐 중재판정을 받았더라도 그 승인 및 집행도 안됩니다.

 

위 대법원 201284004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은 제5조 제1 (a)호 후단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부사유의 하나로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들면서, 중재합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협약은 제2조 제1항에서 중재합의에 서면형식을 요구하면서, 2항에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협약이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되었다면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위 판결의 사안은 중재조항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에 교환된 서신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중재합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승낙으로 문제소지가 있지만 당사자 이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법인인 주식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인인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에게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후 미국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위 서면이 에게 송부된 때로부터 2 5개월 가량이 지난 후 회사의 중재제안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작성의 서면이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위 중재판정은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의 체약국인 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중재판정에 해당하므로 승인집행에 뉴욕협약이 적용되고, 회사와 분쟁에 관한 준거법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이상 중재합의의 존부 및 효력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자는 중재제안을 담은 회사의 서면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중재합의의 청약에 해당하고, 서면은 회사의 서면을 중재합의의 청약으로 보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이며, 승낙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사에 도달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을 받은 이상,

 

회사는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승낙은 적시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서면과 서면의 교환에 의하여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 정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작성일시 : 2016.05.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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