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과제신청을 사기혐의로 기소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

 

다른 정부부처의 국가 R&D 사업에서 동일, 유사한 내용의 국책과제 신청계획서를 중복 제출하면서 과제명칭과 일부 내용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국책과제를 신청하여 동일 유사한 내용의 중복과제수행으로 정부출연금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국가 R&D 사업의 신규과제로 신청하여 수행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기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모든 연구개발은 기존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므로, 과제신청 당시 보유한 기술내용과 과제수행 내용의 차이점과 연구개발 포인트를 잘 구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에는 가공의 거래명세서, 허위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위조, 거래업체를 통한 자금세탁 및 페이퍼컴퍼니 이용, 업체 상호간 연구비 허위집행 후 사후정산 등 다양한 방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거래처로 연구지원금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거나, 소액거래가 있는 거래처에 과대 계상된 연구지원금이 입금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몰래 회수하는 방법도 적발되었습니다.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151218_보도자료(첨단기술_개발을_빙자한_RnD_분야_국가보조금_사기_사범_수사결과)-인천지검.pdf

151204_보도자료(환경_분야_국가_R&D_보조금_편취_사건_수사_결과)-서울서부지검.pdf

 

작성일시 : 2016. 1. 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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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공동연구개발과제 참여기업에 대해 최종보고서와 기존 과제보고서를 비교하여 중복수행으로 판정하고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한 법원 판결 소개 --

 

A사는 중기청 과제에 주관기관 C 대학과 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이고, 중간 진도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해 기존과제의 보고서와 중복된다는 평가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중복수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과 재심, 그 후 전문위원회 평가 모두 중복수행으로 동일한 판정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사에 대해 3년의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A사는 위 제재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한 결론으로 패소한 후,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1심 법원은 위와 같이 이미 여러 번 중복수행이라는 평가 및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도,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제 중복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희소한 사례로 생각되어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개합니다.

 

법원판결문에서 중요 부분의 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수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의 판단시점은 과제의 선정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산학연 과제에서 이 사건 과제와 동일한 디자인이 완성되었다거나 개발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도보고서는 개발목표 달성여부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부분에서 타 과제와의 유사성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섣불리 전체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중복수행이라면 그 기간 동안 투입된 사업비가 없거나 유용되었어야 할 것이나 감사보고서상 과제 사업비가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용도 외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과제를 중복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1심에서 패소한 중기청에서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 재판이 현재 종결되어 8월 중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재심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동일하게 과제 중복수행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 판정을 뒤집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음 달 항소심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입수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대전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구합26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69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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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에 처분권한이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기관에서 한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무효라는 판결 --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은 A 대학과 B교수를 책임연구자로 하여 국책과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종료 시점에서 연구개발성과가 매우 낮다는 평가를 하고, B교수에 대해 2년간 국책과제 참여제한 통보를 하였습니다.

 

B교수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중앙행정기관(기상청)이 아닌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에 이와 같은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 교수는 중앙행정기관도 아니고 그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참여제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 서울행정법원은 법령에 권한위임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지만, 참여제한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관계 법령에 중앙행정기관 기상청의 처분권한을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이 B 교수에 대해 내린 참여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판결확정으로 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로 확정될 때까지 참여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국책과제 발주 및 협약체결 기관에 처분권한까지 당연히 위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 환수처분의 명의자에게 법령상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불복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보다 처분취소소송이 여러 모로 유리하므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취소소송의 소 제기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19229 판결 (1)

1_서울행정 2012구합19229 판결.pdf

2.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5700 판결 (2)

2_서울고등2013누5700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7. 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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