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335 1항에서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주식회사에서 주주간의 인적 신뢰가 불필요하고,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주식의 유통을 촉진하여 회사가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의 설립 또는 지분 투자 시에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주식 양도를 일정하게 제한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식 매도자, 주식 매수자, 다른 주주, 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주권 확인의 , 주식명의개서 절차이행청구의 ,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1) 주주권 확인의 소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질적 주주 여부, 주식 양도 여부, 주권 발행 주식양도, 이중양도 여부, 주권의 선의취득 여부, 신주인수권의 귀속 여부 등에 따라 주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주권 확인의 소에서는 상법 336 2항에 따라 주권의 점유자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 주주권을 부인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어 불리하게 됩니다.

 

주주권 확인의 소에서 원고는 주주권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라면 회사가 피고이고, 주주와 3 간이라면 3자가 피고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고 당사자 간에만 미치고, 승소한 원고는 회사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있습니다.

 

(2)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주식 양도로 주주가 변경된 경우 주식의 취득자가 회사에게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여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제기할 있습니다.

 

원고는 주권의 점유자 또는 주권을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 주주권자임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 양도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소송의 결과로 원고가 승소한 경우 일반 민사소송의 승소자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이행청구를 있습니다.

 

(3) 주권 또는 주식의 처분금지 가처분

 

주권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므로 주권 인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주권처분금지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주권처분금지 가처분의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의 주권에 대한 점유박탈과 집행관 보관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결정의 주문은 채무자의 별지 목록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라는 형태를 가집니다.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회사에 있는 경우에 주식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처분의 집행은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합니다. 결정의 주문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형태이나, 회사에 대하여도 주권교부를 금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하여 3채무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병기할 있습니다. 경우에 판결은 채무자와 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주주간 계약에 대한 분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주식 관련 소송.pdf

 

 

작성일시 : 2017. 9.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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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은 벤처기업 등의 회사의 설립이나 M&A 거래 시에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기본 구조는 대체로 (1)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 (2)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3) 투자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경업금지 기타 사항 등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작은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기업의 성공은 창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창업자들의 결속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외부 투자의 유치 또는 IPO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 다수 또는 과반 지분을 가진 창업자가 임의로 자신의 지분을 외부의 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나머지 창업자들은 회사 성공의 과실을 제대로 향유할 없거나 회사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습니다.

 

상법 355조는 주식을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하되, 정관에 의해서만 양도가 제한될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주주간계약에 의해서 제한될 있고, 이와 같은 주식양도 제한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있습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14193 판결).

 

그렇다면 주주간 계약에서 지분 양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식 지분 양도를 금지하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거나 지분 양도를 위해서는 지분을 가진 다른 창업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같은 양도 제한 규정을 설정할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에 창업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임의로 지분을 양도할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사 설립 또는 지분 투자의 경우에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pdf

 

 

작성일시 : 2017. 8.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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