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법상 계약에 관한 해석방법 -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유사한 거래 선례, 해당 공법상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행정법상 기본원칙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4420 판결 등 참조).
(2) 쟁점 - 피고(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에 참여자인 원고에 대해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선금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 환수통지. 제재기준상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 후 문제 지속 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함.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지원금 환수통지를 한 것은 위법함. 지원금 환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제기
(3)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판결요지 - 지원금 환수통지를 한 무렵 선금을 지급한 구직자들 전원의 취업절차가 완료된 후이므로 구직자 보호의 필요성이나 환불을 통한 선금 수취의 위법성 시정 등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제재기준의 환불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환수조치를 한 것은 적법, 타당함
(4) 대법원 판결요지 - 제재기준의 문언과 달리 환불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원금 환수조치를 한 것은 위법함. 원심 파기·환송함.
(5) 대법원 판결이유 - 제재기준은 구직자들로부터 취업이 확정되기 전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징수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를 한 후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에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배제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다. 이와 달리 구직자의 취업절차가 완료된 이후 등 일정한 경우에는 환불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한 바가 없다.
(6) 환수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환수금 채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면서 제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판단하는 것은 사업공고와 사업계약의 문언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다. 제재기준은 최초 적발의 경우 운영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제재조치의 단계적 적용은 구직자 보호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환수 및 사 업 참여배제 조치가 운영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부과하는 부담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제재기준의 문언과 달리 곧바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재의 필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원고와 같은 운영기관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법적 불안정을 가져오고 공평의 원칙에도 반할 여지가 있다. 위법함.
첨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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