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__글22건

  1. 2018.08.01 [보조금분쟁] 국가 보조금, 정부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 몇 가지
  2. 2018.08.01 [정부보조금유용]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 형사처벌 규정
  3. 2016.10.0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부정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 사안에서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4. 2016.09.3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용도외사용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자고발 사안 : 출연금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5. 2016.09.29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8억5천만원 중 약 5% 용도외사용 적발 –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6. 2016.09.28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9억2천만원 전액환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 + 환수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누39759 판결
  7. 2016.01.14 다른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과제신청을 사기혐의로 기소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8. 2016.01.1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9. 2016.01.05 형사법상 공소시효와 국책과제 연구비리에 대한 조사범위 한계
  10. 2015.12.1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11. 2015.12.08 국가 R&D 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자부고시 개정 (2016. 1. 1. 시행 예정)
  12. 2015.12.08 국가 R&D 사업비 환수금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 시행
  13. 2015.12.07 국책과제 선정 대가 리베이트 및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 적발과 형사처벌
  14. 2015.12.04 국가 R&D 사업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정부출연금 연구비 액수와 형사처벌 수위 관계
  15. 2015.12.02 산자부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적발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16. 2015.11.10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관리부실에 따른 엄격한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
  17. 2015.11.05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정에 문제소지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
  18. 2015.08.13 국책과제에서 사업비 또는 연구비 관련 정산결과 통지 또는 정산금 납부통지의 법적 성격
  19. 2015.06.26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소송 판결 중 몇 가지 요지
  20. 2015.06.11 환수 및 참여제한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처분의 무효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의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34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4누58282 판결
  21. 2015.06.09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3년 참여제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2014두47969 판결
  22. 2015.06.0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점에 시행 법령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후속 법령을 근거로 할 수 없다는 판결

 

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4570 판결 업무상 횡령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한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이를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11103 판결 사업내용 중도 변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2항에서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보조금이나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보조사업자사정의 변경으로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13751 판결 업무상 횡령

대학교법인 이사장을 대학의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처벌한 사안 - 산학협력단이 특정사업으로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은 사업과 무관하게 대학의 일반관리비나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3억 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산학협력단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25498 판결 보조금 반환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KASAN_[보조금분쟁] 국가 보조금, 정부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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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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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26조의61항제1호를 위반한 자

 

4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26조의6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2(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4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수 등 제재처분 규정

30(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1(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3(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KASAN_[정부보조금유용]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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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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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부정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 사안에서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법령과 하위규정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 정부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쳐 그 결과물을 공표하였습니다. 그 중 2015 7월 공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판결사안은 산자부 국책과제로서 전문기관 산기평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입니다. 소관 정부부처와 적용법령이 다른 사안에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분쟁사안에서 사업비의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은 정부출연금의 5% 정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미래창조과학부 제재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참여제한 3년은 같지만, 환수범위는 정부출연금 전액환수가 아니라 부정사용금액으로 적발된 해당 금액만으로 전혀 다릅니다.

 

 

 

참고로 위 분쟁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조치 매뉴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제재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인데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제재처분으로서 전문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 요지

 

"회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제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일시 : 2016.10.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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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용도외사용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자고발 사안 : 출연금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

 

앞선 판결은 국책과제 연구용으로 구매한 부품을 판매용 장비에 장착하여 판매하였다는 내부자 고발 사안입니다. 회사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한 전문기관 산기평에서 기술 분야 전문가 1, 소속기관 회계사 1명 및 변호사 1명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팀을 구성하여 회사가 구매하였다고 기록한 목록의 장비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등 사업비 관리여부를 점검하면서 조사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사업비로 구입한 내역 중 일부를 판매용으로 전용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산기평에 보내 사업비 일부의 유용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전문기관은 그 내역 확인차 제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구매 시기에 비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시설이나 훼손이 심한 장비들을 확인하고 그 항목까지 사업비 유용 내역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최종결과 목적외사용 총액은 정부출연금의 약 5%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사업비 상세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연구개발용도 이외에 회사의 영업용 제품으로 판매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내부자 고발로 관련 부정행위를 미리 알고 현장조사에 나선 경우라서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인데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제재처분으로서 전문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 요지

 

"회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제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회사는 피고로부터 지금까지의 과제수행에 대해서도 성공적 수행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고(주장과 같이 회사가 우수업체로 평가받았다고 볼망한 자료도 없다), 회사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당초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반면 회사는 그 동안의 성과물에 대해서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일시 : 2016.09.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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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85천만원 중 약 5% 용도외사용 적발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총액 85천만원 중 약 43백만원을 용도외사용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판결입니다.

 

특이하게 전문기관 산기평에서 수사 의뢰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은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그대로 인정한 후 출연금 전액환수와 3년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행정소송에서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로 다른 결론이라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법과 절차가 서로 독립적이고, 무엇보다 행정소송법은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의심할 여지 없는 증명)보다 낮은 수준(우월한 정도의 증명)으로 충분하므로 동일 사안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첨부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에서 산기평의 현장조사에서 작성된 회사 대표이사의 자인서 등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확인서가 억지로 작성되었다는 당사자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확인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증명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 중 약 5%에 불과하고, 해당 과제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업체 평가되었다는 점과 거액환수로 인해 회사존립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국책과제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익상 이유를 들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47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9.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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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92천만원 전액환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 + 환수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39759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매우 복잡합니다. 빈번한 개정과 기관통폐합으로 해당 사안에 적용할 법령과 하위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첨부판결도 적용법령에 대한 길고 복잡한 판시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조차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산자부 산하 전문기관도 수많은 통폐합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이 변경되고, 적용 법령과 하위규정이 수 차례 변경된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산기평이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적용될 국책과제이지만, 협약체결 당시 사정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법령과 하위규정에 따라 출연금 환수 및 그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입니다.

 

, 주된 쟁점은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의 근거법령이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인지 아니면 구 부품소재요령 제35조 제1항로 볼 것인지, 국책과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동일한 상황이지만 적용법령에 따라 과제성공의 경우에는 환수할 수 없는지 여부, 사업비환수의 범위를 정부출연금 전액으로 할지 아니면 유용한 사업비 범위로 한정할지 등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국 사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적용되고, 과제성공의 경우에도 사업비유용에 대해 사업비환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사업비환수의 범위를 정부출연금 전액환수로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부분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연금 전액의 환수를 명한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출연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 등을 보수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횡령한 돈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협약을 체결할 당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35조를 적용하도록 그 협약서에 명시하였는데 그 부품소재기업법에 의하면, 지정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부품소재요령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항에 의하면 우선 그 제목을 협약포기, 중단, 실패로 표시함과 아울러 그 안에 2등급 제재로 환수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출연금(기술개발사업비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출연금에도 준용된다)을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를 들고 있어 그 자체만 보면 마치 정부출연금을 유용한 경우라도 그 대상이 된 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위 회수기준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고,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위 제재규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환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출연금 중 49,141,555원을 유용한 것이 적발돼 위 해당 금원만을 환수하는 내용의 종전 처분을 하였고 그대로 수요하였다. 이는 협약의 일부로 포섭된 구 부품소재요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4]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에 관하여 원고로서도 유용한 금액의 환수라는 제개기준을 정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횡령의 경우 구 지식경제요령에서 환수기준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기준을 점점 구체화시켜 왔으며,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의미가 반드시 전액 환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출연금액 전액의 환수를 명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다만, 출연금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1806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7031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397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3975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9.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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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과제신청을 사기혐의로 기소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

 

다른 정부부처의 국가 R&D 사업에서 동일, 유사한 내용의 국책과제 신청계획서를 중복 제출하면서 과제명칭과 일부 내용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국책과제를 신청하여 동일 유사한 내용의 중복과제수행으로 정부출연금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국가 R&D 사업의 신규과제로 신청하여 수행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기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모든 연구개발은 기존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므로, 과제신청 당시 보유한 기술내용과 과제수행 내용의 차이점과 연구개발 포인트를 잘 구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에는 가공의 거래명세서, 허위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위조, 거래업체를 통한 자금세탁 및 페이퍼컴퍼니 이용, 업체 상호간 연구비 허위집행 후 사후정산 등 다양한 방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거래처로 연구지원금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거나, 소액거래가 있는 거래처에 과대 계상된 연구지원금이 입금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몰래 회수하는 방법도 적발되었습니다.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151218_보도자료(첨단기술_개발을_빙자한_RnD_분야_국가보조금_사기_사범_수사결과)-인천지검.pdf

151204_보도자료(환경_분야_국가_R&D_보조금_편취_사건_수사_결과)-서울서부지검.pdf

 

작성일시 : 2016.01.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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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 

 

최근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 관한 조사결과를 자주 발표합니다. 비슷한 발표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수사범위와 처벌수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서울북부지검 보도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사립대 교수 1명은 구속기소, 대학교수 8명과 회사대표를 포함하여 총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통상 허위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까지 있으므로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 등 복수의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의 재정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160107_보도자료(RnD_국가보조금_편취_대학교수_비리_수사결과)-서울북부지검.pdf

 

작성일시 : 2016.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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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상 공소시효와 국책과제 연구비리에 대한 조사범위 한계 --

 

국가 R&D 사업에서 정부출연 연구비의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뉴스를 자주 봅니다. 최근 참여연구원 등 연구내부자의 정보제공, 신고, 진정 또는 고발로 연구비리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국가적 관심 사항이라 국책과제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등 여러 사정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출연 연구비의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지출증빙제출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따른 죄책도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적발되면 과거에 범한 잘못을 사후적으로 해결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최대한 책임범위를 한정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로 처벌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때 해당 사안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제까지 조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지 자주 묻습니다. 수사범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공소시효란 그 시효기간이 지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형사법상 시효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소시효가 수사범위 한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각 10년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의 경우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 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비리사건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의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리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되는 경우 그로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에 관한 비리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든 정부출연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 또는 조사통지, 제재예고통지를 받거나 최종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향후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을 넘어서 과거 10년 동안의 관련 사안까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초기단계부터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소명과 증거자료제출뿐만 아니라 용도 외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변상, 피해복구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 회계처리 실수에 불과하고 적법한 연구용도 사용이라면 향후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01.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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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들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지검에서 연구개발 참여회사 대표이사와 국토부 사무관을 구속기소하고, 대학교수 등은 불구속기소했다는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단골메뉴인 국책과제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공무원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상당금액을 제공했다는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국책과제 담당 공무원에게 건넨 돈은 뇌물이므로, 받은 공무원은 뇌물수수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국책과제 선정 또는 평가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 및 알선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위반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통상 연구비 용도외 사용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여기에 더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 제출까지 적발된 경우라면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 등 복수의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151203_보도자료(항행안전시설_연구개발사업_관련_비리사건_수사결과)-대전지검.pdf

 

작성일시 : 2015.12.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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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사업 "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자부고시 개정 (2016. 1. 1. 시행 예정) -- 

 

1.   중견기업의 정액기술료 경감

 

중견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액기술료를 출연금의 30%에서 20%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 기본료는 면제되고 매출 발생 시에 매출정율 기술료만을 납부할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정액기술료의 조기완납 감면범위 축소

 

정액기술료에서 기존의 조기납부 감면율 40-10% 20-5% 축소하였습니다.

 

[정액기술료 조기납부 감면율 축소]

구분

90일 이내 납부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현행

납부액의 40% 감면

30%

20%

10%

개정

납부액의 20% 감면

15%

10%

 5%

 

3.   경상기술료 인하

 

경상기술료에서 기본료(출연금 대비) 매출정율 기술료(매출액 대비) 아래와 같이 인하하였습니다.

 

[경상기술료율 인하]

기본료(출연금 대비)

매출 정률 기술료(매출 대비)

중소

중견

중소

중견

5 1%

10 2%

10 4%

1.25 1%

3.75 2%

5 4%

 

또한, 경상기술료의 최대 납부한도를 출연금 전액에서 정액 기술료의 120%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경상기술료 최대한도를 기존 출연금 대비 100%에서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첨부: 산자부 2016 R&D 지원계획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도 R&D 지원계획 공고.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5.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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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사업비 환수금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 시행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5. 12. 1.부터 국가 R&D 지원사업의 실패, 불성실,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부정 등의 평가 처분에 따른 환수금 미납업체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 12. 30. 개정, 2015. 7. 1. 시행 과학기술기본법 11조의2 6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있다" 규정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납 환수금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산기평은 우선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환수조치를 시범 시행하고,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협정을 체결하여 추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통해 매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R&D 지원금, 국가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 연구기관들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 가능성을 참고하여 연구비 사용, 연구 개발 수행 등의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실패하더라도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것입니다.

 

첨부 : 산기평 보도자료

12.7_KEIT, 미납환수금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시행.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5.12.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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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선정 대가 리베이트 및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 적발과 형사처벌 -- 

 

추가 하나 더 참고사례를 소개합니다.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책과제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과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 사안을 수사하던 중 국책과제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관리기관 사업단장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사결과, 국책과제 선정 과정에서 관리기관 사업단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브로커와 리베이트를 받은 사업단장을 구속기소하고, 리베이트 제공 업체의 대표이사 등 관여자 10여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국책과제 리베이트 사건 보도자료

141217-국책_과제_정책자금_보도자료(부천지청).pdf

 

작성일시 : 2015.1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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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사업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정부출연금 연구비 액수와 형사처벌 수위 관계 -- 

 

국책과제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불법행위를 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비 횡령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 복수의 범죄를 한꺼번에 범하여 무거운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다양한 사정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연구비 부정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R&D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구 용도 외 부정한 목적으로 무단 전용함으로써 낭비되는 정부출연금 규모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 보도된 사례로 정부 출연금 합계 약 17천만원을 연구용도 외 부당 사용하여 적발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이사구속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구과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시스템에 등록해 6천여만원을 입금받았고, 부인과 처남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28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원에게 실제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지급한 것처럼 등록해 85백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용도외 사용으로 적발된 정부출연금 액수가 1억원을 넘고 그 경위와 정황에서 비난의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피해를 복구한 적도 없다면, 장차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고, 그 이전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위험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1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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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적발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에서 허위 지출증빙까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허위 거래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이에 대해 행정적 제제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을 거쳐 상당히 무거운 수위의 처벌까지 내리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위 판결사안에서도 산자부 정부출연금 2 6천만원 지원 수출산업화 사업과제에 선정된 기업에서, 정부출연금 중 약 15백만원을 대금결제로, 56백만원을 직원 급여로, 15백만원을 이자지급 등으로 지출하여,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 사용하였고, 나아가 보고절차에서 사업과제를 위한 인건비, 기자재 및 시설, 용역비, 국외여비 등의 명목으로 정법하게 사용하였다고 허위 보고하였으나,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등 허위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 거짓내용이 포함된 수출산업화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도외 사용 및 허위증빙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고발되어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은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참여제한 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에 그치지 않고,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02.pdf

 

작성일시 : 2015.12.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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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관리부실에 따른 엄격한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 --

 

최근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 부정 사건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단골 테마이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등 여러 사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원생 연구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회사 연구직 또는 회계담당 퇴직자 등 내부자의 정보제공, 신고, 진정, 내부 고발 등으로 조사에 착수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일단 잘못되면 사후적으로 해결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산자부 산하 전문기관 산기평을 중심으로 한 연구비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한 검찰의 보도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 보고 참고자료로 삼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에는 연구비 비리행태뿐만 아니라 연구비 횡령금액이 큰 경우 그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사항으로는, 통상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과제는 정부출연 연구비 규모가 적고, 그에 따라 연구비횡령 규모가 3억원으로 산기평 과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처벌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대부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통상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형사처벌 후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국립대학 교수를 연구비 횡령을 이유로 징역 3년 실형으로 처벌한 판결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전용금액이 합계 5억원을 넘어가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연구개발비 회계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하고, 전문기관이나 감사기관으로부터 잘못을 지적 받는 경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소명해야 합니다. 혹시 사정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일시 전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고 소명해야 하고, 전부를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일부 금액이라도 최대한 줄이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5억원을 넘겨 특경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국가R&D 정부출연 연구비 비리 사건 수사결과 대구지검 2015. 8. 25.자 보도자료

150825_대구지검보도자료(국가R&D_정부출연_연구비_비리사건,최종).hwp

 

작성일시 : 2015.11.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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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정에 문제소지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동관리규정 등 상위 법령뿐만 아니라 각 해당 법령에서의 구체적 제재사유 중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문 표현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도하여 국가 R&D 관련 규정과 실무지침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 7월 공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제조치 매뉴얼"도 그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연구부정행위"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주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로 나누고 사업비 환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실무에서 흔히 문제되는 상황은, 회사에서 제출하는 신청관련 서류나 발표자료 등에서 대학교수의 연구결과를 잘못 인용하거나 과대 포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협력하는 대학교수의 연구결과물을 회사에서 정식으로 기술이전 받지 않은 채 회사의 연구개발결과물로 표현하여 마치 회사보유 기술처럼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법상 대학교수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권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유인데도 교수 개인의 승낙만 받고 산학협력단과는 정식 기술이전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보유 기술처럼 기재하거나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기술이전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대학 산학협력단 소유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경과로 국책과제에 선정된 회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 표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문제가 제기된 후에는 이를 방어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재수준도 참여제한 3년과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로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권, 연구결과, 보유기술내용 등을 활용하는 국책과제에서는 처음부터 관련 법령과 규정, 특허법 등 관련 법리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과제신청 및 수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소지를 발견한 경우라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전문가와 협의하면서 최선의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전문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충실한 소명자료 준비 및 설득작업이 필요합니다. 전문기관의 단계를 넘어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큰 그림의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일시 : 2015.11.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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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에서 사업비 또는 연구비 관련 정산결과 통지 또는 정산금 납부통지의 법적 성격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산자부, 교육부, 중기청 등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하고, 각 부처 소관법률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국책과제의 구체적 명칭, 적용법률, 하위법령, 구체적 시행지침, 국책과제를 진행하는 전담기관 등등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물론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 관리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규정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처의 특유한 사항도 있으므로, 해당 국책과제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국책과제의 사업비 정산문제는 거의 모든 국책과제에서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비 또는 연구비의 정산은 협약에 따른 계약상 문제로서 행정처분과는 구분됩니다. 앞서 정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요건 불성립으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서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결정 처분취소 청구 각하 판결

 

통상 사업비 또는 연구비의 정산결과 및 정산금 납부통지는 협약(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산한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고,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부처 행정청으로부터 국책과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기관이 협약의 한쪽 상대방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산결과 통지 또는 정산금 납부통지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문기관이 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맞는지 여부만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인 계약 위반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보통 국책과제 협약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지 협약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관리규정 등이 자주 문제됩니다.

 

전문기관에서는 통상 정산금 납부통지서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부출연 사업비 또는 연구비 환수조치 및 국책과제 참여제한 등 재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예고를 합니다.

 

그 후 전문기관에서 전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리는 정부출연금 환수조치 및 국책과제 참여제한이라는 재제조치를 하면, 그 재제조치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익이 없습니다.

 

작성일시 : 2015.08.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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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소송 판결 중 몇 가지 요지 --

 

1. 연구과제 결과가 실패인 경우에도 성실 수행으로 판단되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최상위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동관리 규정 등에 모두 성실 실패의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연구과제 결과를 실패로 볼 것인지, 또는 결과실패지만 성실수행으로 볼 것인지는 각각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평가위원회 평가에 책임여부가 달려있으므로 평가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평가규정을 취합하여 정리한 표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나쁜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최초 평가단과 다른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평가단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을 통한 재평가에서도 나쁜 평가를 받은 다음, 최종 평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행정소송에서 평가결과 자체를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먼저, 평가결과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평가를 근거로 하여 내린 참여제한 처분 또는 정부출연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소송 중에 평가의 문제 등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4. 또한 법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평가에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한 특수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은 판단기관이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고 판단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판단에 자의가 개입되어 법원 일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면 일정 부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한 후, 최초 평가 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자 평가위원 상당수를 교체하여 다시 평가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를 받은 것이므로, 그와 같은 평가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5.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최초 연구 계획서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에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변경서로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 용도가 연구과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또 과제 결과가 성공이더라도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금액도 용도 외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잘못하면 대표이사, 연구원 등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 행정소송은 불복하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과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는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처분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사유까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90일 이후에는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훨씬 낮습니다.

 

7.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더라도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보다 본안소송 제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적어도 본안소송 1심 판결일까지 그 효력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등 정부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제출하는 주장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특유의 요건을 잘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06.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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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 참여제한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처분의 무효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의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3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58282 판결 --

 

1. 사실관계

 

A회사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전자부품연구원과 A회사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연구비 3,600,000,000, 개발기간 2011. 5.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페타스케일 컴퓨팅을 위한 상변화메모리 스토리지용 200,000 IOPS 이상을 지원하는 파일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과제(이하 사건 과제’)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건 과제 목표의 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을 통하여 정보가 PCM 메모리 장치에 실제 저장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건 과제에서는 실험용 PCM FPGA 보드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되었고, A회사가 PCM FPGA 보드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과제에 대한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3. 2. 15. 사건 과제가 당초 계획대비 목표달성이 낮고 연구결과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의2 1 1호의 중단사업으로 결정하였고, 사건 과제 수행기관들의 책임자인 B교수(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C 책임연구원(전자부품연구우원), D(A 회사) 대하여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처분을, A회사에 대하여 3년간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012년도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분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제한은 1년으로, 환수액은 정부출연금의 60% 72천만원으로 변경되어 결정되었고, 사건 과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3. 4. 30.자로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2.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A회사가 환수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입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바로 인용판결을 있지만,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바로 인용판결을 있는 것이 아니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용판결을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20 1항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날부터 90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건에서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보다 유리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무효의 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관계 없이 다툴 있습니다.

 

3.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와 사건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면, 차세대 기술의 개발 등에 대한 판단의 경우에 있어서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사건 과제의 2차년도 수행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전문적 인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절차까지 거쳐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없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6634 판결).

 

법원은 사건 과제에서는 2차년도 개발 목표가 PCM Emulator Board 개발완료인지 PCM FPGA Board 개발완료인지 해석상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개발 목표가 PCM FPGA Board 개발 완료임을 전제로 사건 과제가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목표로 정량적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 이를 토대로 평가위원 재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사건 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을 두고서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과제가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데에 A회사에게 명백히 귀책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A회사에게 11조의2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하여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정리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과제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평가과정이나 평가결과에 있어서 일부 부당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책연구 과정에서 평가결과 처분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처분을 분석하고 위법하거나 처분이 사유에 비하여 과도하여 부당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90 이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5.06.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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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3년 참여제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201447969 판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협약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및 제32조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1)’ 등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제재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의 [별표 2],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등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1호 가목)’에는 3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지급한 출연금의 전액 환수를,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1호 다목)’에는 출연금 환수 없이 1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각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불성실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아울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대법원 2014두47969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사건 파기환송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6.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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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정부출연금 환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점에 시행 법령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후속 법령을 근거로 없다는 판결 --

 

1.   사실관계

 

A회사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나노기술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 2006 12월 과제수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2009 1월경부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승계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2011 6월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 24조를 근거로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다툼  

 

. A회사 주장

 

요령의 부칙 1조에서 2009. 1. 1.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전에 체결되어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적용할 없다.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주장

 

2011 환수처분을 통보할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고 동법 11조의 2 사건 요령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정부출연금 환수 통보는 적법하다.

                                                                                   

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958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청이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근거법령의 부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63 판결 등 참조)”는 일반적인 법리를 설시한 다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A회사의 협약 상대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었고, 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관리 규정 역시 구 정보화촉진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고시이므로 이 사안에 적용되는 근거법령은 구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기본법에는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원 목적 이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규정은 없으므로 2006년 말에 이미 종료된 이 사건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의 2 및 이 사건 요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잘못된 법령에 근거한 위법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가.  법령변경이 있는 경우 위반시와 처분시에 적용되는 법령이 서로 달라질 있는데, 근거법령의 부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한 처분만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나.  산업기술촉진법 부칙 2조는 동법 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한편, 위반행위 당시 법률에는 지원 목적 이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회수할 있다는 규정만 있을 ,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지원 목적 이외의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나 연구부정행위가 모두 과제 수행에 부적절한 행위라도 경우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법령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제재처분을 있습니다.

마.  따라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는 경우,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서연 변호사

 

작성일시 : 2015.06.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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