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5/1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안을 신고한 자 또는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것임.

 

(2)   특허청은 기존에 위조상품 신고포상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1, 1 2, 포상금의 최대한도 1천만원을 규정하고 있음.

 

(3)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4)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KASAN_특허청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자, 유출방지 기여자 포상제 도입 vs 기존 특허청의 위조상품 신고포상규정 참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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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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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포상금 지급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보조금법 제39조의2 1항 본문은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 분명하다.

 

(2)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보조사업자 등의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신고 또는 고발이 그 위반행위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등 포상금 지급의 필요성까지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3)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인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274 판결 참조), 보조금 유용 또는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그 신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수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위와 같이 보조금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포상금 지급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의적인 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고의 신고 또는 고발에 피고가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단지 유용 가능성의 지적, 유용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단순한 자료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피고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이를 그 위반행위 적발에 주요한 단서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첨부: 광주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1057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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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보조금비리 고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구체적 자료 없는 경우 포상금지급거절 적법, 행정청의 재량행위 광주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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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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