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사업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투자약정이 아닌 경우 동업관계 파탄과 계약종료에 따른 상호 청산문제: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52362 판결 -- 

 

1.    공동사업 계약서 주요조항

 

1(본 사업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OO OO 13필지 토지의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시행, 시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피고와 원고들 상호간 본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를 체결하고 본 개발사업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피고와 원고들은 성실과 신의에 입각하여 본 약정서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의 진행 내용) 피고와 원고들은 13필지 임야 및 대지, , 답을 이용하여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행위의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기획, 설계, 시행, 시공, 분양 등을 이행하고 피고는 개발을 위하여 아래 개발사업 토지목록 토지를 투자하며, 원고들은 사업부지의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허가, 시행, 시공, 분양 등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

4(이익금의 배분) 본 공동사업에 따른 상기의 총 토지목록에 대한 토지개발로 인하여 창출되는 모든 수익(토지평균 결정가격 공제)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이익을 배분하기로 한다.

 

2.    공동사업 분쟁발생과 손해배상청구

 

공동사업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계약종료 및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법상 일반 해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조합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공동사업 약정이 투자약정의 일종일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의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 있을 뿐,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 내지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가.  공동사업약정과 조합계약 관련 법리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5140 판결).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합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위 공동사업 약정의 성격에 관한 구체적 판단 조합계약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사업부지를 출자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허가, 시행, 시공, 분양 등 업무를 처리하기로 한 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개발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에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 대금과 이 사건 공동사업 진행 비용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이익을 각 분배하기로 약정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와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업무와 관련된 노무 및 비용을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한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참조).

 

4.     시사점

 

동업계약 및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법인을 설립했다면 회사법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공동사업의 경우와 같이 벌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계약인지 투자계약인지에 따라 계약종료 및 후속처리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의 공동운영 및 이익배분 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순투자를 넘어선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종료 후 공동사업자 사이에 남은 재산의 청산만 문제될 뿐 투자금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523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52362.pdf

 

작성일시 : 2016.0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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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유자의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출자와 사업자본 출자의 동업계약 파탄 후 특허권회수 분쟁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13가합4347 판결 --

 

개인과 회사법인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그 동업관계는 쉽게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개발자 ""와 투자자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갑은 기술개발 담당, 을은 경영 담당 및 대외적으로 회사법인 F를 대표하는 것으로 권한분배를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기술투자자 갑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일 이전 취득한 특허권과 등록신청 중인 모든 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유로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회사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사업상 신뢰관계는 얼마 안되어 깨졌고,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동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위와 같은 공유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권의 지분이전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분쟁 도중에 특허권자 ""은 외부의 다른 회사 A와 기술 및 특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함께 국책과제를 신청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을 F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국책과제 신청 시 A사는 주관기관, 갑의 F사는 참여기관, 다른 대학은 위탁연구기관으로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국책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A사와 사이에 A사는 사업개발 책임자, ""은 공동사업 참여자로 하는 사업화 추진에 관한 협약을 따로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당사자가 회사 F가 아니라 개인 명의입니다. 여기서, "공동사업 참여자(, )는 특허 등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기타 사업비용은 사업개발 책임자가 부담한다"라고 약정하고, 특허권자 갑은 협약에 따라 특허권 지분을 A사에 이전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특허권은 공동소유가 되었고, 다만 그 구체적 지분비율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자 갑과 회사법인 F사 사이에 분쟁에 따라, A사에서 개인이 아닌 회사 및 회사대표와 상대한다는 입장으로 양자의 신뢰관계도 곧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갑이 협약해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갑이 손해배상청구 및 특허지분권의 원상복구를 위한 특허지분이전등록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특허권자 갑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중 요지로는, 갑을 배제한 채 F 회사와 국책과제를 진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국책과제의 당사자를 회사가 아닌 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고, 특허권자 갑을 기망하여 특허지분이전을 받은 후 그것 때문에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 1 5천만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손해배상 및 특허권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갑 자신이 F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F사 직원까지 파견해 과제수행을 했던 사정을 보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별도 협약에 따른 동업관계의 종료로 인해 특허지분권 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업 종료에 따른 관계청산은 민법상 조합관계의 종료로서 일당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아니라 조합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만 남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지분이전 후 공유자 A사가 동업조합의 해산 후 잔여재산 특허권을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권지분이전등록청구 또는 지분등록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동업자에게 특허지분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므로, 동업파탄 후 청산은 그 원상회복이 아니라는 잔여재산 분배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13가합434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434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9.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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