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__글14건

  1. 2017.09.14 ICO 규제 및 법적 쟁점 – Canada AMF Regulator(Impak Finance token sale)
  2. 2016.10.06 기술거래 중요정보의 시간차 공시와 관련 주식거래로 손해를 본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3. 2016.10.04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부실공시 등 공시의무위반과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
  4. 2016.09.30 한미약품 기술수출 관련 내부자거래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 뉴스
  5. 2016.08.10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과 최소 2년 재직요건 관련사항 정리
  6. 2016.07.20 우회상장 IPO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자 엄중한 법적 책임 - 징역 5년 + 50억 추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합39 판결
  7. 2016.06.23 회사매각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적발 + 엄중한 법적 책임 판결
  8. 2016.06.21 화장품회사 합병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적발 후 무거운 형사처벌 1심 판결 뉴스
  9. 2016.01.22 적법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P2P대출(peer-to-peer lending)과 불법인 유사수신행위의 구별
  10. 2016.01.12 개정 자본시장법의 2016. 1. 25. 시행으로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
  11. 2016.01.12 기술거래, 코스닥상장, M&A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사례
  12. 2016.01.07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13. 2016.01.07 내부자거래 규제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의 1차 수령자에서 2차, 3차 수령자까지 확대한 개정 자본시장법
  14. 2016.01.07 기술거래, 기업상장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ICO가 최근 중국에서 금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코인데스크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 규제 당국은 ICO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포스팅에서는 캐나다의 ICO 규제 현황과 우리나라 ICO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규제 당국인 the 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 (AMF)는 단순한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 제재와는 다르게, 블록체인의 실사용례를 충분히 감안하여 규제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AMFImpak Finance에서 발행되는 토큰 판매를 증권으로 결정하여 규제의 범위 내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 Impak Finance ICO는 캐나다에서 최초로 규제되는 ICO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AMFICO에 있어서 종래 증권 발행의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 완화의 일종의 test run으로서 Impak Finance가 최초의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암호화 화폐의 ICO에 있어서 해당 특성을 반영한 규제 프레임의 구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AMF의 규제 완화는 ICO 기업에게는 일견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증권공모 발행과는 달리 증권 발행 딜러 선정이 불필요합니다. 딜러 선정에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또한 AMF는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설명서와 유사한 서면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시 기업들에게는 투자 설명서 작성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ICO 주최자는 기존의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규제는 미국 SEC에서 일련의 역사적인 금융 사건 사고들을 통해 보완된 규제이며, 각각의 규제에는 투자자 보호 등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발행시장(Primary Market)에서의 공모 발행(Initial Public Offering, IPO)에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가 반드시 기업 공시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필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만약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가 부실기재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증권시장의 기능을 오히려 상실 시켜 증권발행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 부실기재의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행정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된 이사 등은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기재되어 법적 책임자가 명확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ICO를 시도하려는 기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면제 사유인 투자금 1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백서 white paper에 종래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하고, ICO 주최자는 ICO를 통한 법적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KASAN_ ICO 규제 및 법적 쟁점_Canada AMF Regulator(Impak Finance token s

 

 

 

작성일시 : 2017. 9.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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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 중요정보의 시간차 공시와 관련 주식거래로 손해를 본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 

 

기술도입·이전·제휴에 관한 사항은 기업내용 자율공시사항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 한미약품은 호재성 정보는 929일 거래시간 이후 공시하고, 악재성 정보는 그 다음날 9 30일 개장 30분 후 공시하였습니다. 자율공시사항이므로 표면상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재성 공시로 투자자가 몰린 시점에 주가하락을 기대하는 대규모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오늘 아침 뉴스로 악재성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심스런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기다려야 봐야 할 것입니다만,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 및 거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호재성 공시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뒤따른 악재성 공시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현재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공개 중요정보 내부자 거래로 인한 손해를 본 투자자는 그 반대편 거래로 이득을 본 거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174)하며 그 손해배상책임(175)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175)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특칙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정보이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사실과 거래관련 손해사실, 손해액, 인과관계 등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거래관련 손해사실은 호재성 정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악재성 정보로 인한 가격의 급락으로 손해를 입은 자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으로 단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된 시간차 공시뿐만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여부에 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검찰고발을 통한 수사까지 예상됩니다. 그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회사 또는 반대편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10.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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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부실공시 등 공시의무위반과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자본시장법상 공시대상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사항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표시되거나 기재·표시가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88447 판결).

 

이와 같이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부실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엄중한 제재조치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합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는 경우는 부실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먼저 부실공시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1항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하였을 때"를 손해배상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실공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과 그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판례와 학설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정상 가격과 시세조종행위의 결과 형성된 가격, 즉 투자자가 거래한 거래가격과의 차액이 손해로 봅니다. 부실공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 손해는 부실공시로 인하여 형성된 불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를 의미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10.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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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기술수출 관련 내부자거래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 뉴스 -- 

 

한미약품 기술수출 뉴스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한미약품 수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연구원 항소심서 실형 뉴스도 보입니다. 전직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1심 판결은 각각 징역 1, 집행유예 2, 거래 수익금 87백만원 전액 추징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 4, 수익금 14천만원 전액 추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각각 징역 8, 징역 1 4월 실형과 함께 수익금 전액추징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일반인 시각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법적으로는 엄중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자면, 기술수출이나 기업상장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면 추후 내부자거래 적발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신구속 등의 실형위험 + 벌금형 + 범죄수익 추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그야말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5. 7. 1. 시행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에서 추가된 내용도 유념해야 합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다음과 같이 보다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목적입니다.

 

1.     형사처벌 범위 확대

A.     구법에서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1차 수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차 수령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2차 수령자)는 처벌 규정이나 과징금 규정이 없어서 규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B.     이제까지 2차 정보 수령자는 정범과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가담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     그러나 이제부터 신법에 따라 2,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178조의2)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     내부자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A.     구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벌금형 병과나 몰수, 추징 조항이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이었습니다. 징역형을 택하면 부정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B.     개정법에서는 징역형에 대해 벌금도 반드시 병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

C.     실질적으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징벌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 강화 (§447, §447조의2)

 

작성일시 : 2016. 9.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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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과 최소 2년 재직요건 관련사항 정리 --  

 

비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활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자본시장법상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증권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상장회사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KOSPI, KOSDAQ KONEX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이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년 재직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회사에서 2년 재직 기간을 채우기 전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당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청구 대상범위에 조기퇴직으로 스톡옵션의 상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라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되므로,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 8.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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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상장 IPO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자 엄중한 법적 책임 - 징역 5 + 50억 추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합39 판결 --

 

앞서 블로그에서 뉴스로 소개했던 회사합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거래행위에 대한 형사판결이 공개되었습니다. 참고자료 첨부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적발되면 그 수익금 전액추징에 더해 고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과 그 무거운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합39 판결

서울남부 2016고합39,85(병합)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7. 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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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매각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적발 + 엄중한 법적 책임 판결 -- 

 

앞서 소개한 회사합병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주식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뉴스에 연속하여 이번에는 회사매각 미공개정보 입수 후 주식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소식을 소개합니다.

 

전 삼성테크윈 부장은 2014 11월 삼성테크윈 매각정보를 미리 알고 삼성테크윈 주식을 팔고 한화 주식을 사들여 17백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이 2천만원도 안되는 소규모입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 결과는 벌금 4천만원, 이익 17백만원 전액을 추징하는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더구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 처벌수위를 높여 징역 8, 집행유예 2, 17백만원 추징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매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 주식을 처분하게 한 혐의도 있고, 다른 직원들이 범행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으로 다분히 계획적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의 처벌수위는 너무 낮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직원 4명도 적발되었으나 수익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여 3천만 내지 3억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했다고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적발되면 그 수익금 전액추징에 더해 고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과 그 무거운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들입니다.

 

작성일시 : 2016. 6. 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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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회사 합병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적발 후 무거운 형사처벌 1심 판결 뉴스 --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사안입니다. 최근 공개된 1심 판결을 보면 그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주의 환기용으로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심 판결을 보면, 2014년 화장품 제조업체 C사의 합병 및 우회상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컨설팅 외부업체 대표에게 미공개정보를 알려주었던 미래에셋증권의 부장을 징역 1 6개월, 위 컨설팅 대표를 징역 5 + 추징금 354128만원, 그 컨설팅 회사법인에게 벌금 154천만원 + 추징금 153342만원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화장품 제조업체 C사의 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추징금 22천만원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적발되면 인신구속 등의 실형위험 + 벌금형 + 범죄수익 추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그야말로 엄중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작성일시 : 2016. 6.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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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P2P대출(peer-to-peer lending)과 불법인 유사수신행위의 구별 --

 

앞서 블로그에서 2016. 1. 25.부터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존재하던 P2P대출(peer-to-peer lending)와는 조금 다릅니다. P2P대출은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서비스입니다. 양자는 투자와 대출로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불법행위인 유사수신행위는 등록이나 신고를 안 하고 원금이 넘는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업자나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한테 투자금을 모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그 구별 포인트와 관련 법규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첨부한 설명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감원 2015. 11. 26 배포 보도자료

P2P금융 등을 악용한 불법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pdf

 

작성일시 : 2016. 1.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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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자본시장법의 2016. 1. 25. 시행으로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개정법 시행일 1 25일부터 미국의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부한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크라우드펀딩 설명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크라우드펀딩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벤처창업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투자자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을 구분하여 각 기업 및 한 해 동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였습니다.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금지하는 제한도 두었습니다.

 

킥스타터와 같이 크라우드펀딩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인" 등록제도를 두고, 그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중개업자의 펀딩포탈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지분형 크라우딩펀딩 '인크', 자체 펀딩 3억원 조기 마감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일반 투자자 중에서도 대박을 내는 케이스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저금리는 지속될 것이므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일반인의 여유자금 중 일부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창업분야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설명자료

금융위 배포 설명자료.pdf

 

작성일시 : 2016. 1.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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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 코스닥상장, M&A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사례 --

 

내부자 고발이나 신고를 통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내부자거래 사실을 즉시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은 증권거래소 감시시스템을 통해 내부자거래,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징후를 포착하여 조사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최근 보도된 실제 감찰조사 사례를 참고로 살펴봅니다. 2014 7월 화장품제조회사와 관계회사의 합병발표 직전에 합병정보를 알고 있는 재무담당자 등 임직원과 주주들이 그 관계회사의 주식매수를 통해 큰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1 6개월이 지난 작년 연말 내부자거래 등 혐의조사를 목적으로 회사관련 장부 등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비밀리에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내사와 필요한 조사를 거쳤다는 뜻입니다.

 

보도기사는 위 사건에서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 관련자가 30여명의 임직원과 주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부자거래의 불법성과 그 무거운 법적 책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참고로, 이미 범한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형사처벌의 기간을 결정하는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상당한 장기간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자본시장법의 내부자거래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및 벌금 5억원 이하로 매우 무겁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도 내부자고발, 진정, 신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와 같이 내부자거래는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1. 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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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175(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사안에서 주가급등 전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내부자거래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정보제공을 넘어 수익획득을 공모한 경우는 물론 주의감독 소홀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다른 내용이지만 자본시장법 제172조에서 내부자거래 규제방안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입니다.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첨부: 단기매매차익 반환사건 대법원 200673218 판결

대법원 2006다7321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1.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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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 규제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의 1차 수령자에서 2, 3차 수령자까지 확대한 개정 자본시장법 --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2015. 7. 1. 시행 개정법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목적입니다.

 

1.     형사처벌 범위 확대

A.     구법에서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1차 수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차 수령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2차 수령자)는 처벌 규정이나 과징금 규정이 없어서 규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B.     이제까지 2차 정보 수령자는 정범과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가담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     그러나 이제부터 신법에 따라 2,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178조의2)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     내부자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A.     구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벌금형 병과나 몰수, 추징 조항이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이었습니다. 징역형을 택하면 부정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B.     개정법에서는 징역형에 대해 벌금도 반드시 병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

C.     실질적으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징벌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 강화 (§447, §447조의2)

 

작성일시 : 2016. 1. 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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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 기업상장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기업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직접적인 내부자 외에도 해당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예를 들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준 내부자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대한 증권범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내부자거래를 조사하여 기소했다는 뉴스가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뉴스 후 그리 오래되지 않아 한미연구원과 증권회사 펀드매니저를 내부자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또 어떤 바이오파마의 코스닥 상장 후 보건복지부 관련부서 공무원을 내부자거래 혐의로 조사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본적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매매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 대리인,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요주주, 해당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 및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관계 당국의 직원, 해당 기업과 계약협상 중이거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들은 규제의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시의무 또는 신고의무 대상정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중요정보 여부는 신고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관련성도 폭넓게 인정합니다. 법원은 해당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우연히 구내식당에서 전해 들었거나 파기하기로 한 이사회 회의록 등 회사문서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도 내부자거래 책임을 인정합니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내부자거래 추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한 추적시스템으로 의심을 사는 거래는 거의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등으로 차명거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규모가 큰 경우 친인척뿐만 아니라 동창이나 지인까지도 그 연관성을 파악해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술수출이나 기업상장이 활발한 요즈음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대박을 기대한다면 추후 내부자거래 적발로 인해 심각한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신구속 등의 실형위험 + 벌금형 + 범죄수익 추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그야말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작성일시 : 2016. 1. 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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