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생전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하여 온 사람이 1999. 11. 1. 사망함

(2) 생존 당시 이사장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위에 1987. 7. 31. 건물을 완공하고 사회복지법인 소유로 함. 토지는 이사장 소유, 건물은 사회복지법인 소유

(3) 사회복지법인은 토지 소유자 이사장에게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음

(4) 이사장은 생존 당시 1994. 6. 13. 이 사건 토지를 종친회에 유증함

(5) 이사장 사망 후 2001.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친회 앞으로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6) 분쟁 및 쟁점: 토지소유자 종친회(원고)가 건물소유자 사회복지법인(피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함, 토지를 유증으로 취득한 종친회와 사이에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소유자와의 권리 의무관계  

 

2. 유증 관련 법리

민법 제1085조는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유증을 받은 사람)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사회복지법인이 그 설립ㆍ운영자인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0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중 망인이 위 토지를 이 사건 종친회에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종친회가 피고에 대해 위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종친회의 소유권 취득일 후에도 피고의 점유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피고 사회복지법인의 주장: 사망한 이사장과 사이에 성립된 사용대차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심 판단: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외인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고, 민법 제1085조는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제3자의 권리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대항력 없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한 수증자 측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피고의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 주장 배척함 

 

대법원 판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의 점유, 사용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유언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성립된 사용대차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유증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차주로서 피고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인 이 사건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종친회의 소유권 취득일 후에도 피고의 점유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막연히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점유권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085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첨부: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289040 판결

 

KASAN_[상속분쟁] 유증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기존 권리자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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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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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통상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조성필 부장판사님 자료 참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1)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2)}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3)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4)

 

1 = 상속개시 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상속채무액

여기서 상속개시 시의 적극재산에는 상속인과 3자에 대한 유증(미이행증여, 사인증여 포함) 포함되고, 증여재산에는 3자에 대한 상속개시 1 이내에 행한 이행증여와 상속인에 대한 이행증여가 포함됩니다.

 

2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민법 1112)

 

3.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4.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적극재산액 상속채무 분담액

여기서 상속재무 분담액은 법정상속분에 의해 계산하고, 적극재산액은 원칙은 구체적 상속분으로 하고 이를 없을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유증(수유자), 증여(수증자) 순서로 반환청구를 하고 동순위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받은 유증 또는 증여 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액을 산정합니다. 3자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가 때에는 3자가 받은 증여가액이 유류분 초과액에 상당합니다.

 

유류분 반환 범위에 대한 사례입니다. 상속인으로 A, B, C, D 4인이 있고 상속총재산이 36천만원 중에서 A에게 112백만원, B C에게 96백만원이 생전 증여되었고, 나머지 56백만원은 유언으로 A에게 8백만원, B C에게 24백만원이 유증된 경우에, D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입니다.

 

D 유류분 부족액은 45백만원 {= 기초재산 36천만원 x 법정상속분 1/4 x 유류분 비율 1/2 – 특별수익액 0 순상속액 0}입니다.

 

그런데 A 유류분 초과액은 75백만원 {= 기초재산 36천만원 x 법정상속분 1/4 x 유류분비율 1/2 – 특별수익액(112백만원 + 8백만원)}, B C 유류분 초과액도  75백만원 {= 기초재산 36천만원 x 법정상속분 1/4 x 유류분비율 1/2 – 특별수익액(96백만원 + 24백만원)}입니다. 따라서 A, B, C 유류분 초과액 비율은 1 : 1 : 1입니다.

 

A, B, C 수유재산의 합계는 56백만원이므로 수증재산은 제외하고 수유재산만으로 D 유류분 부족액 45백만원을 반환하면 되고, 3명이 동일 비율로 분담하므로 분담액은 1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A 수유재산이 8백만원으로 분담액에 7백만원이 부족한데, 이는 A 수증재산이 아니라 B C 남은 수유재산에서 메워야 합니다. B C 유류분 초과액 비율이 1 : 1이므로 B C 금액에 추가하여 35십만원을 D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A 8백만원, B C 185십만원씩 D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분들은 위와 같이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정회목 변호사

 

KASAN_유류분의 반환청구에서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방법과 그 사례.pdf

 

 

작성일시 : 2017. 9.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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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유류분 권리(민법 1112) 침해하지 않는다면 유언으로 지정한 바에 따르고,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상속분(1009) 따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이 이에 의하여 변경되는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1008). 그러므로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고, 특별수익이 발생한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이 받은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합니다.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고, 상속포기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에 대습상속자가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않은 때에 증여를 받아 수증자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때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아버지도 이미 사망한 경우에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 때에 손자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포괄적 슈유자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당시에는 상속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포괄적 수유자에 대한 증여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상속분이 양도된 경우 분할의 당사자는 양수인인데, 양도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수익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공동소송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보아야 것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통상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있고, 상속재산 적극재산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여를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에게 충분한 보상(특별수익) 주었다면, 상속인은 이상 기여를 주장할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여분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기여자가 받은 이익도 모두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은 독립된 청구로 해야 하고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있으므로, 통상 함께 병합하여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9.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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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114조 규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그 증여 시기에 상관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2순위 상속인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손자, 손녀, 며느리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증여도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2.    실무상 쟁점 및 대법원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20105080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잇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1)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2)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3)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의 경위, 증여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손자, 손녀, 며느리에게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경우  

 

통상 제3자 증여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무적쟁점은 (1)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으로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 또는 (2)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 아버지에게 실질적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고령인데 만약 생전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을 초과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는 사망 1년 이전에 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 남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증여가 1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유류분 관련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 제3자에 대한 증여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 포함 .pdf

 

작성일시 : 2017. 7. 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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