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생전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하여 온 사람이 1999. 11. 1. 사망함

(2) 생존 당시 이사장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위에 1987. 7. 31. 건물을 완공하고 사회복지법인 소유로 함. 토지는 이사장 소유, 건물은 사회복지법인 소유

(3) 사회복지법인은 토지 소유자 이사장에게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음

(4) 이사장은 생존 당시 1994. 6. 13. 이 사건 토지를 종친회에 유증함

(5) 이사장 사망 후 2001.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친회 앞으로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6) 분쟁 및 쟁점: 토지소유자 종친회(원고)가 건물소유자 사회복지법인(피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함, 토지를 유증으로 취득한 종친회와 사이에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소유자와의 권리 의무관계  

 

2. 유증 관련 법리

민법 제1085조는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유증을 받은 사람)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사회복지법인이 그 설립ㆍ운영자인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0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중 망인이 위 토지를 이 사건 종친회에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종친회가 피고에 대해 위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종친회의 소유권 취득일 후에도 피고의 점유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피고 사회복지법인의 주장: 사망한 이사장과 사이에 성립된 사용대차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심 판단: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외인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고, 민법 제1085조는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제3자의 권리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대항력 없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한 수증자 측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피고의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 주장 배척함 

 

대법원 판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의 점유, 사용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유언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성립된 사용대차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유증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차주로서 피고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인 이 사건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종친회의 소유권 취득일 후에도 피고의 점유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막연히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점유권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085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첨부: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289040 판결

 

KASAN_[상속분쟁] 유증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기존 권리자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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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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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인 종류 3가지 한정후견견, 특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민법 제9(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2(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후견인(後見人)은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으로 나눌 수 있고, 성년후견인은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됩니다.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거주이전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후견인과 그 사무 범위를 정하고 감독합니다.

 

2. 성년후견감독인

민법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피후견인 본인 또는 친족은 독립된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말 그대로 성인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예를 들어 성연후견인이 피후견인 본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를 한다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KASAN_[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 관련 주요 법 조항 및 실무적 개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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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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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의사와 의지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장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후견인 역시 법정순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친족회가 후견인에 대한 감독사무를 맡았던 한정치산·금치산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피후견인의 능력을 살펴 후견인·후견감독인과 후견의 범위를 정하고 후견인 등에 대한 감독사무까지 담당함

○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성년후견제도] 대법원 성년후견제도 안내 보도자료.pdf

성년후견제도_안내(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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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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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인 종류 3가지 한정후견견, 특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민법 제9(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2(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후견인(後見人)은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으로 나눌 수 있고, 성년후견인은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됩니다.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거주이전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후견인과 그 사무 범위를 정하고 감독합니다.

 

2. 성년후견감독인

 

민법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피후견인 본인 또는 친족은 독립된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말 그대로 성인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예를 들어 성연후견인이 피후견인 본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를 한다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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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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