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__글22건

  1. 2019.10.25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의 해석 –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기준 - 한화의 대우해양조선 인수포기와 이행보증금 3,150억원 몰취 조항의 해석: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2. 2018.08.30 [위약금쟁점]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해석 –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기준 + 한화의 대우해양조선 인수포기와 이행보증금 3,150억원 반환청구소송: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
  3. 2018.08.16 [계약실무]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4. 2018.08.16 [계약위반책임] 계약위반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5. 2017.09.06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등
  6. 2017.08.25 위약금(liquidated damage) 효력관련 미국항소법원 판례 소개: Hemlock Semiconductor Operations, LLC v. Solar World Industries Sachsen GMBH, No.16-2181 (6h Cir. 2017)
  7. 2017.07.28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업양도에 관한 법률상 유의점 - 광주지방법원 2016나5548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8. 2017.07.09 실무사례 미국판결 - 영업비밀 침해주장과 독자개발 방어논리 – 2
  9. 2017.07.08 실무사례 미국판결 - 영업비밀 침해주장과 독자개발 방어논리
  10. 2017.07.07 실무사례 미국판결 –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방안 + 영업비밀 침해주장과 독자개발 방어논리
  11. 2017.07.06 기본실무 – 영업비밀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개요
  12. 2017.07.04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가합106668 판결
  13. 2017.07.02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14. 2017.07.01 기본법리 – 회사정보의 유출행위와 배임죄 책임
  15. 2017.06.30 기본법리 –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16. 2017.06.28 기본법리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법개정에 따라 종전보다 쉽게 인정한 항소심 판결
  17. 2017.06.28 기본법리 - 영업비밀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
  18. 2016.08.12 매매계약 체결여부 판단 + 위약금 청구 불인정: 제주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가단56832 판결
  19. 2016.07.18 한화의 대우해양조선 인수포기와 이행보증금 3,150억원 반환청구소송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20. 2016.06.08 과도한 위약금 계약조항을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가합102705 판결
  21. 2016.03.04 계약위반 시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22. 2015.06.04 계약서상 위약벌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과도하다는 이유로 감액한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3046 임대차보증금 판결

 

 

한화그룹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목표로 산업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위 인수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산업은행에서 위 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하였고, 이에 한화에서 산업은행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화는 1,2심에서 패소하였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한화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1. 법리 - 민법 제398조 제4항에 규정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판단기준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에서와 같이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인들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것이 위약벌 약정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9034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3115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분쟁대상 계약조항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제11조에는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들이나 매수인들은 본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권리의 행사 이외에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또는 그의 임직원, 자문사 등을 포함함)에게 어떠한 손해,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한 배상이나 보전 기타 여하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2조 제4항에는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은 본 양해각서가 해제 될 경우, 본조 제2, 3항에 규정된 구제수단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이며, 기타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 일체의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체결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감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위약벌로 정하기로 하는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이행보증금 몰취조항은 위약벌로 봄이상당하고,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위약벌 약정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설령 이행보증금 등의 몰취에 관한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액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 판결요지

"손해배상액 예정의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위약벌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이행보증금 몰취를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초 본 입찰안내서에 첨부된 양해각서 초안에는 대상회사에 대한 확인실사 및 가격조정 완료 후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양해각서의 협의 과정에서 피고 산업은행의 요구로 갑자기 이 사건 양해각서 제7조 제4항에 확인실사 실시와 상관없이 2008. 12. 29.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거래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은 확인실사 없이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위험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러한 계약체결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에 덧붙여 종전의 거래조건을 전제로 하였던 이행보증금 몰취 약정까지 그대로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명시적인 문언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원고 측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실사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3,150여억 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결론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KASAN_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의 해석 –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기준 - 한화의 대우해양조선 인수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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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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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목표로 산업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위 인수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산업은행에서 위 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하였고, 이에 한화에서 산업은행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화는 1,2심에서 패소하였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한화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1. 법리 - 민법 제398조 제4항에 규정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판단기준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에서와 같이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인들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것이 위약벌 약정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9034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3115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분쟁대상 계약조항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제11조에는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들이나 매수인들은 본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권리의 행사 이외에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또는 그의 임직원, 자문사 등을 포함함)에게 어떠한 손해,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한 배상이나 보전 기타 여하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2조 제4항에는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은 본 양해각서가 해제될 경우, 본조 제2, 3항에 규정된 구제수단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이며, 기타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 일체의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체결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감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위약벌로 정하기로 하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이행보증금 몰취조항은 위약벌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위약벌 약정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설령 이행보증금 등의 몰취에 관한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액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 판결요지

"손해배상액 예정의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위약벌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이행보증금 몰취를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초 본입찰안내서에 첨부된 양해각서 초안에는 대상회사에 대한 확인실사 및 가격조정 완료 후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양해각서의 협의 과정에서 피고 산업은행의 요구로 갑자기 이 사건 양해각서 제7조 제4항에 확인실사 실시와 상관없이 2008. 12. 29.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거래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은 확인실사 없이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위험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러한 계약체결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에 덧붙여 종전의 거래조건을 전제로 하였던 이행보증금 몰취 약정까지 그대로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명시적인 문언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원고 측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실사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3,150여억 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결론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KASAN_[위약금쟁점]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해석 –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기준 한화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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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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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약정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 위약금을 계약불이행에 대한 징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먼저,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약정된 위약금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반면,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 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을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계약실무]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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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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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이 위약벌입니다.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구별됩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더해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흔히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부가하는 사적 벌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위약벌 계약조항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14511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3배에 달하는 145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최근 선고한 2015239324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위약벌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많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조항을 함부로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신중하게 그 배경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KASAN_[계약위반책임] 계약위반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점 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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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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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 업체 간의 법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기 지연이 발생하였다면 협력사와 원청업체 사이에서, 원청업체는 지연에 대한 금전 손해배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지연의 귀책사유, 지연 과정에 대한 통지 및 대응 절차, 금전 손해배상금으로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기본 계약서의 확인

 

납기 지연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미 납기 지연이 발생된 경우, 먼저 기본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계약서 상에는 납기에 따른 원청업체와 협력사의 각각의 기본적인 의무를 적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납기 지연의 귀책사유 귀속의 여부, 납기 지연에 대한 서면 통지 절차 및 이후 지연 대응 절차 등이 기본 계약서에 적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본 계약서 상의 각각의 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있는 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각의 기본 계약서 상의 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3. 품질보증계약서 또는 납기준수협약서

 

다음으로 계약서 사이의 우선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계약서 이외에 품질보증계약서 또는 납기준수협약서와 같은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납기 미준수에 따른 규정들이 기본계약서 이외에 품질보증계약서 또는 납기준수협약서와 같은 별도의 계약서에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계약서의 납기미준수 조항을 살펴본 뒤에, 각각의 계약서 중에서 우선 순위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선별하여야 합니다.

 

4.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손해액의 사정에 있어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제393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1항에서 통상손해, 2항에서 특별손해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배상의 경우에도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물건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02.10. 선고 9444774(본소),44781(반소) 판결). 또한 대법원은특별손해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1964.6. 9. 선고 631023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납기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은 통상손해에 한정되며, 그 이외의 특별손해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예견가능성이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견가능성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5. 확대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또한, 납품 지연으로 인해 원청업체가 다른 회사에게 배상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원청업체는 자신이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을 협력사에게 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67323 판결).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그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협력사에게 물을 수 없으나, 사안 별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6. 결론

 

이와 같이 납기 지연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미 납기 지연이 발생된 경우, 기본 계약서 이외에 품질보증계약서 또는 납기준수협약서에 지연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와 계약서 간의 우열 관계를 검토하고, 지연배상금으로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및 확대손해배상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법적 대응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첨부: 대법원 2011다67323 판결

2011다67323.pdf

 

KASAN_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등.pdf

 

 

작성일시 : 2017. 9. 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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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국제상거래 계약에서 흔하게 있는 위약금 (liquidated damage)조항의 효력 관련, 지난 8 16일자,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장기공급계약상 계약가가 시장가격보다 심하게 하락하여 구매자가 구매를 거부함에 따라, 공급자는 구매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상의 위약금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중 구매의무 잔여물량에 대한 약정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자, 이에 따른 위약금이 공급자의 실제손해액(lost profit)보다 과다하므로 무효라는 등의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미연방항소법원은 미시간 주법상, 위약금 규정의 적정성은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제 계약위반 발생에 따른 실손해액 대비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II.      분쟁 경과 판결 요지

 

l  Hemlock semiconductor Operations, LLC (미시간 회사, 이하공급자”) SolarWorld Industries Sachsen GmbH(독일회사, 이하구매자”) 수차례에 걸친 장기공급계약 (Long Term Supply Agreements, 이하 ‘LTA’) 따라 2006 ~ 2019년까지 태양광 소재인 polysilicon  확정가 (fixed price)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

 

l  LTA 구매물량보장 조항(Take-or-Pay 조항) 따르면,  구매자는 매년 특정물량을 계약가에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물량의 인도를 거부한 경우에도 매년 구매보장총액 (년간보장물량 X 계약가) 지불할 의무가 있음. 또한 Liquidated Damage 조항 따라, 당해년도 구매보장총액 지불 의무 위반시에는 공급자는 LTA 해지할 권한이 있고, 이경우 구매자는 계약 잔여기간 동안의 구매보장금액을 포함한 미지불 잔여총액에 대한 지불 의무가 있음 

 

l  이러한 LTA 보장물량 공급을 위해 공급자는 40 달러(44천억원) 달하는 막대한 시설 확대투자를 하였고, 이러한 투자확충 계획/필요성이 LTA 수차 언급되어 있었음은 물론, 이를 지원키 위해 구매자는 상당액 규모의 선급금을 지불키로 약정하였음.

 

l  LTA 초기 수년간은 시장가가 계약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중국업체들의 중국정부 보조금등 영향으로 시장가가 급락하자,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인 공급가 인하에 합의하고 공급 지속하였으나, 합의한 임시조정기간 만료후 가격조정 재협상에 실패하게 . 이후 년간 구매물량 미달에 따라,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take-or-pay 조항에 따른 대금지불을 통지하였으나, 구매자는 직전의 가격조정 합의로 인해, LTA 계약은 영구적으로 수정된 것이며, 공급자는 스스로 계약가 강제권한을 포기(waive) 것이라는 등의 항변을 제기하였음. 이에 따라 공급자는 liquidated damage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기에 이름.  구매자는 re-sale금지 조항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불법적인 조항(illegality) 상황변경 (commercial impracticability, frustration of purpose ) 17여가지의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결론적으로 위약금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하자, 구매자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l  연방항소법원은,

-           계약당시, 양당사자가 시장가격이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양자간 계약이행의 주요 전제조건이라고 있는 증거나 정황이 없으므로 commercial impracticability frustration of purpose 항변은 인정될 없으며,

-           Resale금지 조항의 (유럽경쟁법상) 불법성 항변에 대해서도, 본건에서 공급자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근거는 take-or-pay조항 위반에 따른 liquidated damage청구인 ,  resale금지 조항과 본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간에 관련성이 없고, resale조항이 본건 LTA 계약이행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도 수도 없으므로, resale조항의 불법성을 이유로 계약이행 거부 항변 또한 용납되지 않음.

-           Take-or-pay 조항은, 상당기간 구매물량 보장에 따른 공급자의 상당한 투자 의무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가격보장에 따른 risk 구매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할 있으므로 (실제로 상당기간 시장가가 계약가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했음),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없음.

-           마지막으로, LTA liquidated damage 금액이, 공급자측의 expert report 산출된 lost profit보다도 현저히 높으므로 penalty성격의 것으로 합리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될 없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나, liquidated damage 적정성 판단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발생시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산정의 어려움, 위반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damage estimate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

District Court 판단에 이러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인정한다고 판결하였음.

 

III.   참고: 관련 법규 비교 (한국 vs 미국)

 

-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따르면;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 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

반면,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는 바,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으로,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사정 입증의무 부담하며,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다.

 

-          반면, 영미법, 특히 미국 법제/판례에 따르면,

효력이 인정되는 liquidated damage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야 한다. , 단순히 계약위반을 저지하기 위한 penalty 부과 의도로 설정된 경우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actual damage 에 한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Liquidated damage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향후 위반시 초래될 손해의 합리적 추정액(reasonable estimate or forecast)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준용한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상의 조건에 따르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아래에 기초하여 산정된 합리적 금액의 예정이어야 하며,

() 예측 또는 실제 손해 추산액의 산정이 어렵고

() 위반 발생 시 발생할 손해액의 입증 또는 확정이 어려운 경우;

() 다른 충분한 구제책을 찾기가 어렵거나(inconvenience), 현실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non-feasibility)

② 위계, 위압 기타 협상력에 현저한 형평성을 잃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아니어야 한다(no unconscionability).

 

 

이러한 조건을 충족치 못하거나, 손해배상액보다 과도한 금액으로 제재적 의도를 가진 징벌적 성격의 위약금(penalty)의 경우에는 그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Ø 상세내용, 첨부 판결문(영문 pdf) 참조

16-2181.liquidated damagecase.pdf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 8.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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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유명한 대표의 사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만남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맹점주) 간 상생방안의 모색도 차츰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들의 특수한 법률관계를 고려한 가맹사업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 번에 살펴드릴 판례는 편의점 양도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수적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실무적 시사점들이 많은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0. 8. 16.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편의점 경영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계약 기간은 개점일로부터 5)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영업양도시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직접 양수인을 소개하여야 하고, 가맹점주는 적합성을 판단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맹사업자)2011. 7. 11. 이 사건 편의점 점포와 운영권을 이□□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수인 이□□은 피고(가맹본부)에게 매출액을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4회에 걸쳐계약이행최고장’을 보내 미송금액의 지급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양수인이 매출액을 송금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계약해지 및 월평균수수료의 12개월분의 위약금 지급을 통보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물품공급 및 송금 등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모두 양수인과 협의하여 처리하였으므로 피고가 영업양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피고가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양수인과 처리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용인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까지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영업양도가 가맹계약의 권리 의무 주체를 변경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원고는 영업양도에 가맹본부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64조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업양도는 계약인수에 해당하므로 가맹본부가 동의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에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50조가 질병, 법령에 의한 폐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점포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지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 기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른 임의적 해지를 널리 인정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해지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서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54조가 손해배상액으로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 해지 시점, 실제 영업한 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얻은 수익이 적은 점과 추가 정산 부분을 고려하여, 5개월분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무적 포인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업양도는 가맹계약의 권리, 의무 주체를 변경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이고, 이는 계약인수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가맹사업자가 자주 접하는 점포관리 담당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고, 양수인이 매출액 송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영업양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상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예외적 조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변호사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판례는 가맹계약상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실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가맹본부가 정산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위약금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여 법원에 의한 감액이 가능하므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

 

프랜차이즈 사업은 장점이 많지만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영업을 양도하여야만 하는 사정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 판매점 관리 담당자에게만 이를 통지하거나 양수인과의 계약 체결만으로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업양도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적법하게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 추후 법률 분쟁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의 진행과정에서도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감액시키는 방법이 있으니 변호사를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배상액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김동섭

 

첨부 : 광주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5548 판결

광주지방법원_2016나5548(편의점_손해배상_감액사례).pdf

 

 

 

작성일시 : 2017. 7.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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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7.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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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7.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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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7.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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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7.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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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전제요건으로 영업비밀 성립성을 요구하지 않음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보호할 가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영업비밀이라고 정한 별지 목록 기재 사항들이 위 법 제2조 제2호의영업비밀로 인정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직금지약정의 적용범위는 영업비밀 사용범위로 제한되지 않음

 

방어 주장: 전직금지약정의 적용을 받는 전직 또는 창업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전직 또는 창업만을 의미하는데, 전직자들이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직금지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판결요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고, 설사 피고들이 원고 회사가 해충방제에 관하여 가지는 노하우를 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이나 영업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서 익힌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이 보호하려는 원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해충방제 시장에서 부정하게 신속한 지위를 차지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D’을 창업하여 영업을 한 이상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지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전직금지약정서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19051 판결 등 참조).

 

이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을 갖춘 원고 회사에 비하여 근로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영업비밀보호각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던 점, ③ 위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함된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전직금지 대상업체에 전직하거나 해충방제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하여 그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손해배상 예정액은 이를 감액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되는 원고 회사의 이익,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되는 정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5의 전직금지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그대로 유효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들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작성일시 : 2017. 7.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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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7.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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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7.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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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6. 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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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8.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유지 관리 수준에 관한 법문언 표현을상당한 노력에서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한 취지를 그 요구하는 관리수준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현행법상 "합리적인 노력"은 구법상 "상당한 노력"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내용이므로 위 항소심 판결을 다시 소개합니다. 비밀관리체계를 잘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실무적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비밀관리성 불충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그 판단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전제한 후, 완화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 성립요건 인정 +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침해행위 인정 +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첨부된 판결에 법규정, 법개정의 배경, 판단기준 및 법리,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 및 판단이유 등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항소심 판결

항소심 의정부 2016노1670 판결.pdf

 

 

 

 

 

작성일시 : 2017. 6.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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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보호요건을 갖춘 정보만이 보호대상입니다.

 

영업비밀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상 정보의 종류를 크게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로 구별할 수 있는데, 영업비밀 조항이 처음 도입된 1991년 개정법부터 구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까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을 기술상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술정보와 관계가 없는 고객명부 등 순수한 경영상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정보는 고객명부 등 고객정보, 경영전략, 새로운 사업계획, 원가정보, 이익률, 운영비용 등 회계정보, 인사정보 등을 말합니다(기술상 정보는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결국 영업비밀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보의 종류에 제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또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의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에 맞는 정보만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이와 같은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설령 특정 정보가 일응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정보의 내용이나 보호의 결과가 영업비밀보호의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영업비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 예로는 분식회계,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관한 회사비밀정보는 영업비밀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언 자체로 알 수 있듯, 앞서 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산업분야나 보호대상의 종류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경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과는 전혀 다른 규정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영업정보 또는 기술정보가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타인이 그 정보를 무단사용하는 행위가 동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두 조항을 독립적으로 중복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KASAN_기본법리 - 영업비밀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pdf

 

 

작성일시 : 2017. 6.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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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체결여부 판단 + 위약금 청구 불인정: 제주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가단56832 판결 --

 

1.    사안

 

매도인 피고는 매수인 원고에게 공유토지에 대한 피고의 지분과 함께 다른 공유자 C의 지분도 매도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토지 매매대금(평당 약 9만원)을 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을 송금하였고 원·피고는 계약서를 다음날 각자 작성하여 팩스로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3일 후 다른 공유자 C가 토지를 매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유 지분만을 평당 약 11만원으로 상향한 값에 매도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원고가 변경된 조건을 거절하면서 지급했던 금액인 1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계약 상대방과 구두계약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매매계약 체결의 교섭단계에 있다가 그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의 액수나 그 지급시기 등 계약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피고 사이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첨부: 제주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가단56832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6832_판결.pdf

 

박관우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8.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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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의 대우해양조선 인수포기와 이행보증금 3,150억원 반환청구소송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

       

한화그룹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목표로 산업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위 인수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산업은행에서 위 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하였고, 이에 한화에서 산업은행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화는 1,2심에서 패소하였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한화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행보증금이 거액이라서 환송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액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내용의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1. 법리 - 민법 제398조 제4항에 규정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판단기준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에서와 같이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인들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것이 위약벌 약정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9034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3115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분쟁대상 계약조항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제11조에는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들이나 매수인들은 본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권리의 행사 이외에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또는 그의 임직원, 자문사 등을 포함함)에게 어떠한 손해,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한 배상이나 보전 기타 여하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2조 제4항에는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은 본 양해각서가 해제될 경우, 본조 제2, 3항에 규정된 구제수단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이며, 기타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 일체의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체결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감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위약벌로 정하기로 하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이행보증금 몰취조항은 위약벌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위약벌 약정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설령 이행보증금 등의 몰취에 관한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액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 판결요지 

 

"손해배상액 예정의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위약벌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이행보증금 몰취를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초 본입찰안내서에 첨부된 양해각서 초안에는 대상회사에 대한 확인실사 및 가격조정 완료 후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양해각서의 협의 과정에서 피고 산업은행의 요구로 갑자기 이 사건 양해각서 제7조 제4항에 확인실사 실시와 상관없이 2008. 12. 29.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거래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은 확인실사 없이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위험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러한 계약체결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에 덧붙여 종전의 거래조건을 전제로 하였던 이행보증금 몰취 약정까지 그대로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명시적인 문언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원고 측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실사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3,150여억 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결론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첨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대법원 2012다65973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7. 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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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위약금 계약조항을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가합102705 판결 -- 

 

앞서 올린 판매대리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과 유사한 위약금 계약조항을 무효로 판결한 사례를 추가로 올려드립니다. 첨부한 판결을 읽어 보면 사실관계와 판결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약금 조항 - 매매계약 제8조 제9: “갑(피고)이 본 시설물 및 권리금 매매계약 체결 후 전국 소재 을(원고)의 운영 점포 1km 이내(매장 건물외곽선과의 직선거리)에 신규 출점을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금(을의 투자비 및 매매계약상 지급한 권리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합계 금액을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규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고, 피고로서는 그 금액을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경업금지의무의 부과로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 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02705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02705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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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위반 시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이 위약벌입니다.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구별됩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더해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흔히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부가하는 사적 벌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위약벌 계약조항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14511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3배에 달하는 145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최근 선고한 2015239324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위약벌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많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조항을 함부로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신중하게 그 배경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작성일시 : 2016. 3. 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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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위약벌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과도하다는 이유로 감액한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3046 임대차보증금 판결 --

 

1. 사실관계 및 쟁점

 

임차인 A 2010. 8. 31.경 임대인 B와 사이에 상가를 보증금 약 4억원, 월 임대료 약 7백만원, 임대차기간 2010. 9. 1. ~ 2015. 8. 31.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련 계약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관리비 기타

금전채무를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일자로부터 체납일수에 대하여 체납금액에 연 19%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원고의 그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액 전부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연체료, 관리비, 월임대료, 임대보증금의 순서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21(계약해지)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피고는 임대보증금의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써 몰취하며, 원고는 목적물을 명도하는 날까지 발생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서 제21조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의 10%를 위약벌로 몰취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 A(원고)가 위약벌로 몰취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별 및 차이점

 

A. 위약금

민법 제398(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위약금이란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 으로 당사자는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어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나 위약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특약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9554693)

 

B. 위약벌

민법 제398(배상액의 예정)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보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그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위의 조항을 둠으로써,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위약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약벌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과는 상관없이 물릴수 있는 벌금같은 것으로 위약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약금은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35771 판결).

 

그러나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다만 위약벌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결국 위약벌로 인정되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지 않는 이상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약정이 유효한 위약벌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35771 판결)

.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안됩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3. 판결요지

 

.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은 ‘위약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에 계약 종료 후 명도 및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은 임차인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을 정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한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연체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점

2) 인도 및 원상회복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월 차임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계약 위약벌 약정에 기한위약벌금은 원고의 월 차임의 5배 이상으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위에 따라 임대인의 이익에 비해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보증금의 5% 상당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 사건은 결국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운가 여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종합적으로 여러 사정을 살피더라도 5%라는 비율이 적정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법관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심 판결 이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도 법관에 따라 비율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원은 최대한 하급심의 판결을 존중하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의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논점을 상급심에서 다투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것보다는 1심에서 최대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가단243046 임대차보증금 판결

  2014가단243046.pdf

 

우종식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6.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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