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기업의 SI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용역이 주로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개발 등의 외주개발이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도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흔히 기존 계약 내용 이외에 새로운 요구사항과 수정내역이 쌓이게 되고, 개발기간, 대금 지급, 완성 여부와 하자, 과도한 수정요구 등에 관하여 결국 다툼이 격화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용역계약 당시에 개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용역계약의 수급자는 용역 도급자에 비하여 약자인 경우가 많아 도급자가 제시한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도급자라도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충분치 못하여 목적하는 사양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하고 대강만을 제시하고 외주개발을 의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이면서 원칙적인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발 목적물의 사양,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하여 당사자의 오해를 방지할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통상 분쟁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역기간은 개시일을 날짜로만 지정하지 않고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날로 기재하고, 도급자가 추가 개발 또는 수정 요구를 경우에는 수급자가 검토한 후에 수락여부, 개발기간 연장, 추가 비용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개발종료 후의 검수 인수에 관해서는 도급자에게 개발 결과물을 제공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검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수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 잔금의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중에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하고 중간 결과물의 완성도에 따라 용역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도급자는 개발결과물이 정하여진 완성도에 미치지 못하고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잔금의 지급 거부를 넘어 선급금의 반환도 청구할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물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내부에서 협의된 개발계획서, 디자인 시안 등을 참고하여 수급인에게 가능한 구체적으로 목적물의 사양, 기능, 디자인 등을 제시하고 용역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도급자 내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면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수급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용역 과정에서 도급자와 수급자가 가능한 구체적으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서로 간에 억울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있을 것입니다.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용역의 검토 계약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중소 벤처, 개인 개발자들을 위해서 저렴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ASAN_[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의 예방 방법.pdf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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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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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납품한 구매처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거나 이직한 직원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이나 검찰(경찰)에서는 원제품과 침해제품 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게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때에 소프트웨어 감정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동일유사성, 완성도, 개발하자 등을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증거조사방법으로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감정하고, 개발 용역 또는 납품 등에 관련된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또는 개발하자 등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분석 판단을 전제로 하는 사건들의 경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감정결과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 판단근거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감정의 진행에서 감정의 대상, 비교조사의 방법, 비교대상 부분 등의 특정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감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사도 감정은 비교대상이 되는 분쟁 당사자들의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하여 비교 대상 프로그램들 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가를 판단하여 유사복제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완성도 감정은 위탁용역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기능상 또는 성능상의 문제점, 각종 작업 프로세스 결과에 대한 신뢰상의 문제점, 프로그램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대상 프로그램, 제안서, 개발계약서, 시스템 설계도 개발 작업 명세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작동 시스템을 검증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완성 하자의 정도를 판단하여 기성고 판단과 용역대금에 대한 시비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개발비용산정 감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공정상의 필요한 개발비용 등을 소프트웨어공학 측면에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의 유무와 내용 대한 감정 등이 있습니다.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인은 개인 전문가와 기관단체 등으로 구분할 있는데, 개인에 의한 감정은 민사소송법 335 형사소송법 169 등에 의하여 법원의 감정인 지정을 받아 진행할 있고, 공공기관, 공무소, 학교, 병원, 단체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은 민사소송법 341 형사소송법 179조의2 등에 의하여 법원의 감정촉탁 등으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관련된 자료의 제출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받거나 작성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개발명세서, 회의록 등의 각종 문서 결과물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있는 자료라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감정의 범위, 해당 부분, 감정의 방법 등을 특정하여야 감정결과가 재판의 쟁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7.06.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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