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P2P대출(peer-to-peer lending)과 불법인 유사수신행위의 구별 --

 

앞서 블로그에서 2016. 1. 25.부터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존재하던 P2P대출(peer-to-peer lending)와는 조금 다릅니다. P2P대출은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서비스입니다. 양자는 투자와 대출로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불법행위인 유사수신행위는 등록이나 신고를 안 하고 원금이 넘는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업자나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한테 투자금을 모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그 구별 포인트와 관련 법규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첨부한 설명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감원 2015. 11. 26 배포 보도자료

P2P금융 등을 악용한 불법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pdf

 

작성일시 : 2016. 1.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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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자본시장법의 2016. 1. 25. 시행으로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개정법 시행일 1 25일부터 미국의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부한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크라우드펀딩 설명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크라우드펀딩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벤처창업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투자자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을 구분하여 각 기업 및 한 해 동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였습니다.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금지하는 제한도 두었습니다.

 

킥스타터와 같이 크라우드펀딩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인" 등록제도를 두고, 그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중개업자의 펀딩포탈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지분형 크라우딩펀딩 '인크', 자체 펀딩 3억원 조기 마감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일반 투자자 중에서도 대박을 내는 케이스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저금리는 지속될 것이므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일반인의 여유자금 중 일부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창업분야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설명자료

금융위 배포 설명자료.pdf

 

작성일시 : 2016. 1.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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