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 중 직무발명 미신고 + 퇴직 후 사업화 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 책임 여부와 진보성 충족 및 특허등록 가능성 관계 --

 

앞서 블로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입수하여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15849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흥미로운 사안에 대해 사실인정에 관한 쟁점이고 대법원의 법률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껴가면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정도입니다. 결국 항소심 판결을 입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첨부한 대법원 판결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15849 판결

대법원 2014도15849 판결.pdf

 

-      종전 블로그 내용 -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의 배임죄 특허등록 가능성 연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결 소식

 

흥미로운 뉴스라서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입수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2008년 노로바이러스 진단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바이러스 검출정보를 시약 제조업체 B사에 알려주고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제조하게 했습니다. 그 후 연구원은 퇴직한 후 S사를 설립하고 B사로부터 키트 1개당 422400원에 구매하여 질병관리본부에 11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2.    검찰기소 요지 및 쟁점  

 

위 연구원이 국립보건연구원 재직 당시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공동 발명한 것이라면, 그 직무발명을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원은 직무발명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빼돌린 것입니다.

 

검찰은 위 연구원이 B사와 함께 진단키트를 발명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 쟁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뒤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정도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 판결

 

1심 법원은 위 연구원에게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 인정 + 징역 2 +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6 +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승인했다 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 "공무원 연구원이 B사에 제공한 정보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적 지식을 가진 자는 어렵지 않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그와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무위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4.    실무적 포인트

 

발명은 "창작"이므로, 발명을 창작하는 순간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무형재산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없었던 것으로 발명자가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합니다. 사용자 자산을 활용했다는 점, 급여를 받았다는 점,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 발명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과는 구별되는 포인트입니다.

 

직무발명은 승계 전에는 사용자 소유 무형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로 빼 돌린 경우, 발명자는 자기가 보유한 무형재산을 처분한 것이지 사용자의 무형재산을 유출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자가 발명진흥법과 직무발명 관리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미신고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 관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전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직무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정도라면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보도기사와 같이 특허등록 가능성에 따라 배임여부를 판단한다면 현실적으로 직무발명자에게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까지 입수하여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작성일시 : 2016. 7. 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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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경쟁사 전직금지 서약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불인정 또는 침해행위 불인정의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 2014카합80960 결정 --

 

연구원이 경쟁사로의 전직금지 서약서에 서명한 후 전직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및 전직금지약정서에 근거한 전직금지명령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은 이미 여러 번 판결에서 판시된 사안이지만, 이와 같은 결론보다 그 구체적 판단 이유와 실무적 함의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각 서약서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문서나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상 지식이라 하여 모두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 and skill), 기술, 경험 등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직한 회사에서 동종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반적, 인격적 지식을 근거로 한 영업비밀 침해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연구원이 경쟁사로 전직하여 같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시내용도 중요합니다.

 

결국 해당 분야 연구원이 연구 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과 정보를 넘어선 특별한 지식, 경험, 정보 등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가 여부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2. 연구원이 서명한 전직금지약정

 

 

3. 전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퇴직 후 1년간은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동종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 (이하 이를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 20024380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의 문구 및 내용상 채무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일정한 기간, 장소의 범위 내에서 경쟁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일반적인 전직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경쟁회사로 전직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전직을 금지할만한 채권자의 영업비밀일 존재하거나 채무자가 그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종업체로 전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 2014카합80960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960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3.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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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의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대상 - 국세청 유권해석 --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 2015. 10. 6.)이라고 회신했다는 뉴스입니다.

 

코스닥 기업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지출한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신청한 것에 대한 회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도 직무발명자 자격이 있고, 회사 법인에서 대표이사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은 개인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면제를, 보상금을 지급한 회사법인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모두 받습니다. 직무발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배려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2. 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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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자 연구원이 전직하면서 기술유출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책임과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은 별개의 독립적 관계 -- 

 

종전 블로그에 판결내용을 정리해 올린 사안이 뉴스 기사에 소개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그 실무적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블로그 글 -- 영업비밀 침해 또는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13271 판결 --

 

핵심 포인트는 직무발명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직무발명자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독립적인 권리행사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더라도, 영업비밀과 특허의 내용인 발명의 범위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공동발명자 사이에서도 영업비밀 무단 사용, 공개로 인한 침해가 가능하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면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비록 영업비밀 침해 또는 업무상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전직한 연구원에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연구원이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직무발명의 발명자라면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술을 평가하여 손해액과 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서로 상계처리도 가능하므로 연구원으로서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2. 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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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연구비리행위로 적발된 국립대학 교수를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258 판결 -- 

 

법원은 국립대학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받은 인건비를 본인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전부 지급한 것처럼 하여, 8년 동안 합계 21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편취한 행위는, 범행 기간 및 횟수, 수법,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징역 3년형이라는 형사처벌 수위도 매우 심각하지만, 형사유죄판결 이후 뒤따를 인사상 제재조치, 연구비 환수 등 행정적 재제조치, 민사상 손해책임 등 후속 법적 책임도 매우 무거울 것입니다.

 

*첨부파일: 전주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25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노258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0. 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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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경업금지약정 체결 후 의무복무기간약정을 위반하여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합27105 판결 --


반도체 생산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약정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원고 A회사는 LED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A 회사의 대표이사 E는 동종의 D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 B 2003 D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연수약정을 체결한 후 2003. 8.부터 2006. 8.까지 해외연수를 받고 귀국하여 근무하다가 2010. 11. 30.에 퇴사하였고, 이후 F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약정 내용 중에는 해외연수 후 귀국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대여금 일체를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귀국 후 피고 B 2007. 5. 31. 원고회사에 입사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 2010. 4. 1. 원고회사에 상기 경업금지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책임으로 피고 B가 원고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수당 및 보상금 등을 서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회사로부터 보안수당을 지급받았고,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후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 쟁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연수비, 보안수당, 퇴직생활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연수비 반환 및 경업금지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수당 등에 대한 반환을 예정한 약정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면 그 반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 B는 연수비는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약정하는 조항은 임금반환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의무복무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피고가 성실히 근무한 점에 비추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퇴직생활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거나,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하였습니다.

 

3. 판결 요지


 가. 연수비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연수비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유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종래부터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러나,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실질적 내용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로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피고 B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다음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하여 바로 해외연수를 떠났고, ② B가 연수 받은 곳은 교육·연구기관으로 영리기관이 아닌 점, ③ 해외연수계약서에서 이 사건 연수비를 대여금이라고 표현하고 연수기간을 교육수혜기간이라고 표현한 점, ④ 의무복무기간을 해외연수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해외연수의 실질은 연수 및 교육훈련에 해당하고 그 연수비는 교육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B가 연수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연수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회사에 대해 연수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의무복무 기간이 장기간이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므로 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B의 해외연수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길지만 피고의 원고회사 근무기간은 3 6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 피고 B는 입사 후 근무하지 아니하고 바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점, 원고회사는 피고 B가 해외연수기간 중 습득한 지식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연구개발실적으로 구현시킬 것을 기대하고 연수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가 원고회사를 퇴직하여 바로 경쟁회사에 입사한 것은 해외연수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연수비 전액반환 약정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퇴직생활보조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퇴직생활보조금은 임금이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임금반환약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거나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생활보조금은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보상차원에서 지급된다는 점, ② 퇴직금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산정된다는 점, ③ 퇴직 후 재직기간에 따라 1회적으로 지급되므로 재직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④ 보조금 지급 당시 피고B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서 약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판단하였습니다.

 

 다. 보안수당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본 사안에서 보안수당은 매월 일정 금원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해당 사업부 직원 전부가 일률적으로 지급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보안수당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보안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위 판결에서, 법원은 직원 피고 B는 회사 원고에 대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보안수당을 제외한 연수비 및 퇴직생활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3. 8. 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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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 직무발명보상금 인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발명자 지위 - 특허출원서 및 특허증에 제1번 발명자로 기재된 전직 생산팀장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그가 단순관리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여 발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인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7. 5. 8. 선고 2006나62159 판결 (확정) -- 

 

- 배경사실 -

 

A는 석유화학회사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직무발명을 하고, 같은 부서 부하직원 기술자 B와 함께 발명을 완성한 것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특허증 및 특허공보에는 A가1 순위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회사는 A에게 재직 중 기술개발로 인한 수익증대에 관한 공로로 7,9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직급 특진까지 시켰습니다. 

 

A는 퇴직 후 위 특허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

 

회사측의 주요 방어 주장 -

 

회사측은, A는 생산팀장으로서 관리자 역할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현장 엔지니어 B의 단독 발명에 해당하며, 이에 A는 형식적으로 발명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판결의 핵심 내용 -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자는 진정한 발명자로 사실상 추정됩니다. 따라서, 생산팀장 A는 진정한 발명자로 추정되는 유리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A가 형식상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발명을 한 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회사로서는 위 추정을 뒤집어야 할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회사로서는 추정을 뒤집기에 충분한 만큼의 구체적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소송을 통해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발명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낸 매우 특이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발명자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으로 판결에서 제시한 사항으로는, 종업원이 발명 완성 당시 연구직이 아닌 단순관리직인 점, 회사에 출원시 연구직 및 관리자를 모두 발명자로 기재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특허출원 절차를 종업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발명자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한 점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의 업무가 연구가 아닌 생산팀장으로서의 관리 업무라는 점, 그동안 회사에서 특허출원을 할 경우 실제 발명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속 팀장이나 임원 등 상사를 선순위 발명자로 기재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는 점, 이와 같이 발명자 순위를 정할 때 특허담당자나 외부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특허출원서에 선순위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명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종업원 A가 특허출원 당시 회사의 근무규정 등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당해 특허발명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당하고 합리적 판결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구체적 사실을 밝혀 형식상 발명자로 기재되어 진정한 발명자로 추정되는 상황을 뒤집은 소송수행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위와 같은 사정으로 A가 진정한 발명자라는 추정은 깨어졌지만, 그 다음 단계로 A가 발명에 기여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A는 여전히 발명자로서 그 기여율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역시 회사측 대리인들의 훌륭한 소송수행으로 A가 해당 발명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A가 발명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A가 기여한 정도는

"동종의 기술분야에서 누구나 손쉽게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데 그쳤을 뿐 당면한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기술 담당자가 이 사건 발명을 발명하는 데 있어서 생산팀장으로서 통상적인 수준의 관리, 감독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특허의 발명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진정한 공동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

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제1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포상까지 받은 A는 최종적으로 발명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A가 이와 같은 법리와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하게 준비한 후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 착수하였다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 사례에서 이와 같이 발명자의 확정과 그 기여율 확정이 핵심쟁점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소송에 착수하기 전에 세심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준비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 하겠습니다.

작성일시 : 2013. 8. 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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