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__글15건

  1. 2019.09.0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개인 책임 vs 소속 회사법인의 책임: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
  2. 2016.06.0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학교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3. 2016.05.31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표이사 징역 2년 6월, 부장 징역 1년 6월 실형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4. 2016.02.25 국책과제 연구비용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대학교수를 사기죄로 3천만원 벌금형에 처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48 판결
  5. 2016.01.05 형사법상 공소시효와 국책과제 연구비리에 대한 조사범위 한계
  6. 2015.12.1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7. 2015.12.08 국가 R&D 사업비 환수금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 시행
  8. 2015.12.04 국가 R&D 사업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정부출연금 연구비 액수와 형사처벌 수위 관계
  9. 2015.12.02 산자부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적발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10. 2015.10.2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비 회계부정 관련 형사책임
  11. 2015.10.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적발과 환수범위 :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204918 판결
  12. 2015.10.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중 인건비를 용도 외 회사운영자금으로 일시 사용한 경우 사업비 정부출연금 중 환수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13. 2015.10.13 국책과제 관련 산기평 등 전담기관의 통지 중 행정소송 대상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어려움과 제소기간 도과 위험 :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14. 2015.10.13 국책과제 연구비리행위로 적발된 국립대학 교수를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노258 판결
  15. 2015.06.22 대학의 BK21 사업을 취소하는 한국연구재단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 쟁점 및 판결 내용 - 대법원 2014. 12. 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중소기업청 지원과제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특이하고 쟁점이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주관기관 A 회사의 연구소장 FA사 직원으로 과제책임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2중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F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일부를 A사와 무관하게 G사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연구소장 F의 책임과 함께 그 사용자이자 주관기관 A 회사의 책임을 물어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사용자 A 회사법인의 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를 할 수 있는 점, 연구소장F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던 점, 주관기관 A의 사업비집행실적을 감사받는 등 정부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기울인 점, 연구소장 F가 편취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전담기관의 손해는 사실상 이미 회복된 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관기관 A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결요지

연구소장 F는 사업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한 바 없는 사람들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재하고, 거래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된 견적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되는 정부출연금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 32조는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학교 기관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기관A 화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과제책임자인 F가 출연금을 편취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주관기관 A 회사법인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사유 및 출연금 환수사유가 될 수 있을뿐만아니라,

 

사용자 A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주관기관이며 F를 연구소장으로 사용한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

 

3. 시사점 회사법인의 관리책임

법령 문언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 회사나 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다만, 위 판결요지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도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사용자에게 합리적 범위에서 주의관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사건에서 주관기관은 2중적 지위에 있었던 연구소장의 용도외사용에 대해 가담하지 않았고 또한 알지도 못했고 주장합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주의관리책임 범위에 대해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개인 책임 vs 소속 회사법인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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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9.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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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대학교수 징역 1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이 이 적발되면 사업비환수, 참여제한, 제재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학교수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학교수를 징역 징역 1 6,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한 최근 판결을 첨부합니다. 판결에서 대학교수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한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편취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불리한 정상)

 

피해자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361,037,290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6년간 경북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이루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 산업적 성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74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6.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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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표이사 징역 2 6, 부장 징역 1 6월 실형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이 이 적발되면 사업비환수, 참여제한, 제재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앞서 본 블로그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판결에서 대표이사를 징역 2 6, 직원인 부장까지 징역 1 6월 실형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한 사례를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대상은 산기평 과제 2건입니다. 1건은 연구기간 2년의 5억원 규모 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1건은 연구기관 5년의 4억원 규모 사업에서 참여기관으로서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연구용도 외에 사용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는 등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인 부장까지 무거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한 양형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연구비를 유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대표이사가 피해자 전문기관 산기평을 상대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상당부분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사업과제를 일부 실제로 수행하여 성과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76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5.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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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연구비용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대학교수를 사기죄로 3천만원 벌금형에 처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48 판결 --

 

2010년부터 대학 연구소장 보직을 맡았던 대학교수는 2011년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수의 연구용역을 포함한 국책과제를 수주하여 과제책임자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연구비 회계처리 부정이 적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1.    연구비 회계부정 내역

 

판결에서 적시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등 사업자금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소속 학부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면서 참여연구원으로 하여금 인건비 수령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출하게 한 후, 각 연구용역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여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각 연구용역에 과제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내역 등을 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그 용역비를 자신이 미리 건네 받아 관리하던 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다음 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연구비를 횡령하였다.

 

연구원 중 일부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또한 실제 참여한 연구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제출한 각 인건비 및 여비 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허위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지급내역을 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공동 연구 과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한 후, 승인 요청하여 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위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각 인건비 및 여비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2010. 10. 15.부터 2014. 9. 2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합계 114,375,919(송금 받은 226,671,839원 중 인건비로 실제 지급된 112,295,92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송금 받았다."

 

2.    처벌수위 결정에 고려한 사유 (양형의 이유)

 

법원은 위와 같이 연구원 및 연구비 내역을 기망하여 연구비를 송금 받았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실험실 공용경비 운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한 "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점을 참작하고, 실제 실험실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교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천만원 정도로 일부인 점, 문제된 편취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그동안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대학발전에 노력한 점, 이미 정직 1개월의 인사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벌금 3천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무적 함의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으로 적발되면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연구비 환수처분, 징벌적 제재금 부과처분, 참여제한 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과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처음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에서는 어떤 죄명의 책임을 지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처벌수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수위 결정요소를 양형의 이유라고 하는데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연구비 총액, 그 배경과 사용처, 그 피해복구 여부 즉 문제된 금액을 얼마나 반환했는지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회계부정의 규모가 최소로 산정되도록 지출증빙자료, 사용처 등 소명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횡령이나 부정사용 등으로 확인된 금액은 모두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확정되면 언제고 반환해야 하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상환했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피해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4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4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2.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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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상 공소시효와 국책과제 연구비리에 대한 조사범위 한계 --

 

국가 R&D 사업에서 정부출연 연구비의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뉴스를 자주 봅니다. 최근 참여연구원 등 연구내부자의 정보제공, 신고, 진정 또는 고발로 연구비리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국가적 관심 사항이라 국책과제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등 여러 사정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출연 연구비의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지출증빙제출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따른 죄책도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적발되면 과거에 범한 잘못을 사후적으로 해결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최대한 책임범위를 한정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로 처벌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때 해당 사안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제까지 조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지 자주 묻습니다. 수사범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공소시효란 그 시효기간이 지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형사법상 시효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소시효가 수사범위 한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각 10년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의 경우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 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비리사건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의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리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되는 경우 그로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에 관한 비리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든 정부출연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 또는 조사통지, 제재예고통지를 받거나 최종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향후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을 넘어서 과거 10년 동안의 관련 사안까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초기단계부터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소명과 증거자료제출뿐만 아니라 용도 외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변상, 피해복구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 회계처리 실수에 불과하고 적법한 연구용도 사용이라면 향후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01.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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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들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지검에서 연구개발 참여회사 대표이사와 국토부 사무관을 구속기소하고, 대학교수 등은 불구속기소했다는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단골메뉴인 국책과제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공무원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상당금액을 제공했다는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국책과제 담당 공무원에게 건넨 돈은 뇌물이므로, 받은 공무원은 뇌물수수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국책과제 선정 또는 평가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 및 알선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위반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통상 연구비 용도외 사용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여기에 더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 제출까지 적발된 경우라면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 등 복수의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151203_보도자료(항행안전시설_연구개발사업_관련_비리사건_수사결과)-대전지검.pdf

 

작성일시 : 2015.12.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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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사업비 환수금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 시행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5. 12. 1.부터 국가 R&D 지원사업의 실패, 불성실,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부정 등의 평가 처분에 따른 환수금 미납업체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 12. 30. 개정, 2015. 7. 1. 시행 과학기술기본법 11조의2 6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있다" 규정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납 환수금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산기평은 우선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환수조치를 시범 시행하고,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협정을 체결하여 추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통해 매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R&D 지원금, 국가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 연구기관들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 가능성을 참고하여 연구비 사용, 연구 개발 수행 등의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실패하더라도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것입니다.

 

첨부 : 산기평 보도자료

12.7_KEIT, 미납환수금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시행.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5.12.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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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사업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정부출연금 연구비 액수와 형사처벌 수위 관계 -- 

 

국책과제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불법행위를 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비 횡령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 복수의 범죄를 한꺼번에 범하여 무거운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다양한 사정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연구비 부정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R&D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구 용도 외 부정한 목적으로 무단 전용함으로써 낭비되는 정부출연금 규모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 보도된 사례로 정부 출연금 합계 약 17천만원을 연구용도 외 부당 사용하여 적발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이사구속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구과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시스템에 등록해 6천여만원을 입금받았고, 부인과 처남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28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원에게 실제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지급한 것처럼 등록해 85백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용도외 사용으로 적발된 정부출연금 액수가 1억원을 넘고 그 경위와 정황에서 비난의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피해를 복구한 적도 없다면, 장차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고, 그 이전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위험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1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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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적발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에서 허위 지출증빙까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허위 거래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이에 대해 행정적 제제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을 거쳐 상당히 무거운 수위의 처벌까지 내리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위 판결사안에서도 산자부 정부출연금 2 6천만원 지원 수출산업화 사업과제에 선정된 기업에서, 정부출연금 중 약 15백만원을 대금결제로, 56백만원을 직원 급여로, 15백만원을 이자지급 등으로 지출하여,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 사용하였고, 나아가 보고절차에서 사업과제를 위한 인건비, 기자재 및 시설, 용역비, 국외여비 등의 명목으로 정법하게 사용하였다고 허위 보고하였으나,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등 허위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 거짓내용이 포함된 수출산업화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도외 사용 및 허위증빙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고발되어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은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참여제한 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에 그치지 않고,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02.pdf

 

작성일시 : 2015.12.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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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비 회계부정 관련 형사책임 --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은, 대부분 연구원 인건비를 회수한 후 전용하는 방법과 실험재료, 약품 등 소모품과 기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잘 알려진 관행이라서 정부부처, 전문기관, 감사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개발비 회계부정으로 적발되면 사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및 조사를 거처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상 징계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연구비 사용에 관한 철저한 주의, 관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문제소지가 있다는 통지를 받으면 처음부터 연구용도로 사용된 점 소명과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1. 업무상 횡령죄 인정  

 

연구개발비 회계부정은 대부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라는 법리에 따라, 국책과제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하면 그 본래 제한된 용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합이 5억원을 넘는 경우는, 형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8670 판결을 소개하면, "대학교수 피고인은 연구개발과 무관한 일반 생산자재를 구매하거나 그 물품에 관하여 연구비집행정산 보고를 하였고, 연구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일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그 운영비, 직원 임금, 판매용 기기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업무상 횡령죄 부정 

 

원칙적으로 연구비 회계규정을 위반한 문제는 있었지만, 실제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 소명된 경우에는 횡령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 "불법영득의사", 즉 사적으로 본인 돈으로 챙겨 간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회계부정에 해당하지만 실제 사용내용을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참고자료로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합니다. 결국 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904 판결 등 참조)."

 

3. 사기죄

 

연구비 회계부정은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요건에 딱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블로그에서 8년 동안 연구비 부정 합계 21억원으로 적발된 국립대학 교수를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처벌한 항소심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사례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13999 판결 사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보조원(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장학금 등을 되돌려 받아 참여 연구원이 아닌 다른 대학 교수 등에게 인건비 등 명목으로 부당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교수가 등재된 연구원들은 아니지만 실제 연구원들에게 연구관련 인건비로 사용되었다고 소명하자, 대부분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리하면서도 최초 학생들을 허위로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받은 행위 자체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기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기죄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된 학생들이 연구에 아무런 참여나 기여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심리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해당 교수가 연구개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허위 등재 등 다른 잘못을 이유로 사기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기죄 요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심리가 있어야만 한다는 취지입니다.

 

작성일시 : 2015.10.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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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적발과 환수범위 :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204918 판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적발되어 그 제재조치로서 출연금 환수처분을 받고, 그 환수금액의 적정 범위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판결사안에서는 전담기관 산기평에서 출연금 전액환수 처분을 내렸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것입니다.

 

국책연구과제 관련 분쟁은 적용법령과 하위 규정이 복잡합니다. 협약서 내용과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용법령 및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운영요령에서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에 해당 금액의 30%만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시 전용'이란 사업비 통장에서 출금하여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여 회복시킨 경우로서 일단 협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원래 정해진 것과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업비를 시용함으로써 사업비 결손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사업비 통장에 해당 금원을 입금함으로써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회사는 정부출연금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다른 보유자금으로 그 과제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시 전용'과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를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일시 전용'의 경우 출연금의 30%만 환수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전액 환수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허위작성'을 동반하므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허위작성'이란 운영요령상 전액환수 사유에도 동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관계법령과 운영요령상의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라는 제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금 전액환수라는 제재처분은 그 금액이 크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합니다. 어떻게든 그 환수금액을 줄여보려는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당한 사유 또는 참작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없는 한 실무적으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출연금의 사업비 목적 외 사용은 통장 및 회계기록상 적발하기 쉽고, 아래 산기평 문제과제 관련 운영요령에 보듯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처음부터 관계 법령,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 협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고 실무자가 규정 준수여부를 잘 챙기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한 타사의 분쟁사례 판결문을 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2049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218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0.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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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중 인건비를 용도 외 회사운영자금으로 일시 사용한 경우 사업비 정부출연금 중 환수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

 

앞서 설명한 판결사안의 핵심 쟁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용도외 사용한 것으로 적발되어 그 제재조치로서의 출연금 환수의 적정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산기평은 사업비 출연금 전액환수 처분을 내렸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요지는, 출연금을 세금이나 공과금에 사용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어쩔 수 없이 선지출하여 일시 사용한 것이고, 회사나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부정한 목적은 없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인건비를 전부 집행하였음에도, 사업비를 일시 용도외 사용한 것을 이유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조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건비 용도의 사업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소비하거나 빼돌린 것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인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그 대부분을 본래 용도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한 점,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점, 운영규정상 용도외 사용 사업비를 회복한 경우 참여제한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비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사업비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제재조치 전체를 취소하였지만, 산기평은 그 일부로 감액하여 환수하는 등 변경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본안사건 판결의 확정일까지 위 제재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효력정지 판결도 직권으로 하였습니다. 환수금에 대한 이자부담도 면하고, 환수금 미납으로 인한 추가 제재처분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을 적발하여 사업비 출연금 환수라는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고, 보통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 환수금액을 줄여보려는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 환수금액을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업비 환수가 너무 가혹한 제재조치라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본 판결 사안과 같이 객관적으로 참착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배경과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 과도한 사업비 환수조치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몰론 산기평 등 전담기관의 처분단계에서 잘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여부 판단이므로 전담기관을 설득하지 못한 경우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재판부로 하여금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작성일시 : 2015.10.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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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관련 산기평 등 전담기관의 통지 중 행정소송 대상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어려움과 제소기간 도과 위험 :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과 실무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산기평 등 전담기관이 보낸 다수의 통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초 제재통지,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 전문위원회 결정 통지 등으로 복수의 통지가 연속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기평 등 전담기관의 실무 담당자도 그 중 어느 통지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 의견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첨부 판결에서 문제가 된 국책과제는 3건입니다. 여기에다 통지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 대표이사, 연구원 이사 등 복수이고, 각 과제별,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제재통지, 이의신청 관련 통지 및 전문위원회 결정통지까지 있으므로 상당히 많은 숫자의 통지를 전담기관 산기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소송 대상 처분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행정행위를 판별하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 대상자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성을 충족합니다. 실무적으로 현장조사 결과 통지, 평가결과 통지, 제재통지,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 전문위원회 결정통지를 받지만, 모두 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통지가 행정처분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핵심쟁점은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소해야 하는 제소기한의 준수입니다. 위 판결 사안은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났지만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인데, 법원은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행정소송 제소기한 경과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각하는 실제 쟁점에 대해 불복하여 다툴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매우 심각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그 판결이유로, 비록 산기평에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서는 평가관련 이의신청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여제한,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 임의적 절차로서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최초 제재통지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기산해야 하는데, 그 기한을 넘겨 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소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 사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가 아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승소가능성은 훨씬 낮습니다. 실무 담당자로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 판결의 제소기한 판단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지켜볼 문제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행정처분으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제소기한을 경과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른 단계에서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51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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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연구비리행위로 적발된 국립대학 교수를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258 판결 -- 

 

법원은 국립대학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받은 인건비를 본인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전부 지급한 것처럼 하여, 8년 동안 합계 21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편취한 행위는, 범행 기간 및 횟수, 수법,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징역 3년형이라는 형사처벌 수위도 매우 심각하지만, 형사유죄판결 이후 뒤따를 인사상 제재조치, 연구비 환수 등 행정적 재제조치, 민사상 손해책임 등 후속 법적 책임도 매우 무거울 것입니다.

 

*첨부파일: 전주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25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노258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0.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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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BK21 사업을 취소하는 한국연구재단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 쟁점 및 판결 내용 - 대법원 2014. 12. 1. 선고 201228704 판결 --

 

BK21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연구팀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이유로 BK21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책임자 교수에 대한 대학 자체 징계요구, 정부연구개발사업 3년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제기된 쟁점과 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1.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책임 교수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BK21 사업 협약은 원칙적으로 대학과 한국연구재단이 체결하므로 연구담당 교수는 계약상 당사자가 아닙니다. 교수가 실질적 담당자이자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대학이 당사자입니다. 이와 같은 외형 때문에 대학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문제되고, 하급심 법원은 형식적 관점에서 교수는 이 사건 사업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협약 해지 통보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 교수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부분 대법원 판결이유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33044 판결 등 참조)."

 

2.     대학에 연구책임 교수의 징계를 요구한 부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에 대해 연구책임 교수에 대한 대학자체 징계를 요구한 부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단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징계를 받는다면 그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대법원 판결이유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3500 판결 등 참조). 대학 총장에게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권유 또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원고의 권리, 의무 등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BK21 사업 해지, 향후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 등을 무거운 제재를 받습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엄격하게 판단하여 3년 참여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4. 12. 1. 선고 201228704 판결

판례_2012두28704.hwp

 

작성일시 : 2015.06.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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