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__글12건

  1. 2016.05.18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표절분쟁: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048 판결
  2. 2015.11.10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관리부실에 따른 엄격한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
  3. 2015.11.05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정에 문제소지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
  4. 2015.10.29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규정 개정안
  5. 2015.10.27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무상 주요 포인트 및 분쟁사례 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6. 2015.10.13 국책과제 관련 산기평 등 전담기관의 통지 중 행정소송 대상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어려움과 제소기간 도과 위험 :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7. 2015.10.13 국책과제 연구비리행위로 적발된 국립대학 교수를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노258 판결
  8. 2015.08.06 국책과제 연구결과에 대한 타 기관명의 특허출원에 발명자로 기재된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법적 책임 등 Risk 검토
  9. 2015.07.14 연구부정, 불성실 실패 등을 이유로 한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에 등록하여 정보 공유할 예정
  10. 2015.07.07 관련 법률에 처분권한이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기관에서 한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무효라는 판결
  11. 2015.06.09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3년 참여제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2014두47969 판결
  12. 2015.06.0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점에 시행 법령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후속 법령을 근거로 할 수 없다는 판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표절분쟁: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048 판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논문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는 제재처분 사유입니다. 관련 부처와 적용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도 핵심은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 판결 사안과 제재처분 수위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국내 논문과 해외 논문의 중복

 

국내 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6인을 공동저자로 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원을 포함한 3인 공동저자로 한 영문 논문을 국제학술대회 외국에서 발표하였다.

 

그런데, 연구개발협약 기간 종료된 이후 전문기관에 국문논문과 영문논문은 내용은 동일한데 저자가 다르다는 취지의 익명제보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연구원은 논문 도용 관련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문논문과 영문논문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발표 논문에 적절한 인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표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논문 발표를 통한 부당한 개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으며, 국내외 연구성과의 홍보 활동을 위해 의도적이지 않은 과실로 보이며, 이 사건 발표논문이 학술대회 발표논문인 점을 볼 때 결과 처분시 정상 참작이 요구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은 논문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하여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 표절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재1항에서는 금지되는 연구부정행위의 한 종류로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호에서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의 저자 중 하나로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행위가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제12조에서 연구부정행위인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의 의미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발표논문에 적절한 출처나 인용표시 없이 국문논문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재처분의 수위 - 재량 일탈남용 여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발표논문에 적절한 인용 없이 이 사건 게재논문의 내용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표논문은 국내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해 외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을 철도연 논문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종료에 따라 진흥원에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상에 논문발표 실적에도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구결과를 사용한 행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의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에 따라 해당연구비를 반납한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당초 원고에 대한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 처분을 1년으로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04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04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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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관리부실에 따른 엄격한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 --

 

최근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 부정 사건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단골 테마이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등 여러 사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원생 연구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회사 연구직 또는 회계담당 퇴직자 등 내부자의 정보제공, 신고, 진정, 내부 고발 등으로 조사에 착수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일단 잘못되면 사후적으로 해결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산자부 산하 전문기관 산기평을 중심으로 한 연구비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한 검찰의 보도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 보고 참고자료로 삼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에는 연구비 비리행태뿐만 아니라 연구비 횡령금액이 큰 경우 그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사항으로는, 통상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과제는 정부출연 연구비 규모가 적고, 그에 따라 연구비횡령 규모가 3억원으로 산기평 과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처벌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대부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통상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형사처벌 후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국립대학 교수를 연구비 횡령을 이유로 징역 3년 실형으로 처벌한 판결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전용금액이 합계 5억원을 넘어가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연구개발비 회계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하고, 전문기관이나 감사기관으로부터 잘못을 지적 받는 경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소명해야 합니다. 혹시 사정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일시 전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고 소명해야 하고, 전부를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일부 금액이라도 최대한 줄이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5억원을 넘겨 특경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국가R&D 정부출연 연구비 비리 사건 수사결과 대구지검 2015. 8. 25.자 보도자료

150825_대구지검보도자료(국가R&D_정부출연_연구비_비리사건,최종).hwp

 

작성일시 : 2015. 11.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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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정에 문제소지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동관리규정 등 상위 법령뿐만 아니라 각 해당 법령에서의 구체적 제재사유 중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문 표현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도하여 국가 R&D 관련 규정과 실무지침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 7월 공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제조치 매뉴얼"도 그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연구부정행위"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주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로 나누고 사업비 환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실무에서 흔히 문제되는 상황은, 회사에서 제출하는 신청관련 서류나 발표자료 등에서 대학교수의 연구결과를 잘못 인용하거나 과대 포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협력하는 대학교수의 연구결과물을 회사에서 정식으로 기술이전 받지 않은 채 회사의 연구개발결과물로 표현하여 마치 회사보유 기술처럼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법상 대학교수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권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유인데도 교수 개인의 승낙만 받고 산학협력단과는 정식 기술이전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보유 기술처럼 기재하거나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기술이전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대학 산학협력단 소유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경과로 국책과제에 선정된 회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 표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문제가 제기된 후에는 이를 방어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재수준도 참여제한 3년과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로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권, 연구결과, 보유기술내용 등을 활용하는 국책과제에서는 처음부터 관련 법령과 규정, 특허법 등 관련 법리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과제신청 및 수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소지를 발견한 경우라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전문가와 협의하면서 최선의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전문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충실한 소명자료 준비 및 설득작업이 필요합니다. 전문기관의 단계를 넘어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큰 그림의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1. 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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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규정 개정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규정은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 개정 내용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의 법령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모든 국책과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므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부과할 수 있는 참여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제재 수준 강화

 

2.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제재 수준 강화

 

3. 기술료 및 사업비 환수금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4. 중견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기준을 현행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하여 부담을 줄임. 중소기업의 10%, 대기업 40% 징수기준은 현행 유지. 참고로, 기술료 감경 및 면제 사유는 그대로 유지. 

 

5.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대폭 증강하여 제재수준 강화.

 

 

 

n 예를 들면,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금액이 1억인 경우 1억원 환수 + 7500만원까지 징벌적 과징금으로 추가 제재부과금 부과 + 그 제재부과금의 50% 가중 또는 감경 가능 + 연구비 횡령으로 업무상 횡령죄 또는 허위 지출증빙으로 사기죄 형사처벌 + 참여제한 2+ 국공립 연구소 및 대학의 경우 인사징계 등 중첩적 제재 가능함.

 

n 특히 거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대형과제의 경우 용도외 사용으로 적발된다면 해당 과제의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용도외 사용으로 인정된 연구개발비의 3배 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여기에 이론적으로는 50% 가중까지 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국책과제의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함.

 

작성일시 : 2015. 10.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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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무상 주요 포인트 및 분쟁사례 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

 

정부출연금 지원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령,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과 협약서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주관 정부부처와 전담기관, 전문기관이 다양하고, 각 국책과제에 적용되는 법률과 그 구체적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 규정을 두고, 다시 미래창조과학부, 산자부,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해당 부처의 법령과 하위규정의 구체적 내용, 특징 및 차이점 등에 주목하면서 실무적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책과제에서 과제수행 결과평가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및 정산분쟁, 과제 결과물의 지재권 소유 및 기술료 징수 관계 등에 자주 문제됩니다. 과제결과의 실패 평가 및 불성실 수행 평가, 정부출연금의 연구용도 외 사용 등을 이유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나 출연금 전액환수 처분 등을 받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자주 제기됩니다.

 

연구개발과제를 모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결과실패라도 성실수행인 경우라면 그 실패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책과제결과의 평가규정, 실패인 경우에도 성실수행 판단기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실무사항과 평가자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소송실무적 포인트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과제결과를 실패로 볼 것인지, 실패지만 성실수행으로 볼 것인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평가에 잘 대응하고, 결과가 나쁘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른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최종 평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평가를 근거로 하여 내린 참여제한 처분 또는 정부출연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소송 중에 평가의 문제 등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문제 삼는 경우 법원은 통상 평가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실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는 사항이라 제재강도와 점점 강해지고, 사후적 해결도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전형적인 실제 형사판결 사례를 인용하면, 연구개발과 무관한 일반 생산자재를 구매하거나 그 물품에 관하여 연구비집행정산 보고를 하였고, 연구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그 운영비, 직원 임금, 판매용 기기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해당 연구자 대학교수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판결 중에는 국립대학 교수를 연구비 횡령을 이유로 징역 3년 실형으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전용금액이 합계 5억원을 넘어가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관련 지적을 받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혹시 사정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일시 전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전무가 안되면 일부 금액이라도 줄이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중간에 최초 연구 계획과 달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서로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도가 연구과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과제 결과가 성공이더라도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환수금액도 용도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있습니다.

 

국책과제 결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와 지재권 소유문제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개별 법령의 관련 규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표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표준규정을 1차 기준으로 삼지만, 종래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과제에 적용되는 당시 해당 부처의 법령과 규정을 찾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실무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실무적 중요 포인트 및 분쟁 사례 등을 검토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세미나 발표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실무포인트와 분쟁사례 연구 세미나 발표자료.pdf

 

작성일시 : 2015. 10.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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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관련 산기평 등 전담기관의 통지 중 행정소송 대상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어려움과 제소기간 도과 위험 :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과 실무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산기평 등 전담기관이 보낸 다수의 통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초 제재통지,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 전문위원회 결정 통지 등으로 복수의 통지가 연속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기평 등 전담기관의 실무 담당자도 그 중 어느 통지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 의견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첨부 판결에서 문제가 된 국책과제는 3건입니다. 여기에다 통지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 대표이사, 연구원 이사 등 복수이고, 각 과제별,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제재통지, 이의신청 관련 통지 및 전문위원회 결정통지까지 있으므로 상당히 많은 숫자의 통지를 전담기관 산기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소송 대상 처분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행정행위를 판별하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 대상자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성을 충족합니다. 실무적으로 현장조사 결과 통지, 평가결과 통지, 제재통지,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 전문위원회 결정통지를 받지만, 모두 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통지가 행정처분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핵심쟁점은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소해야 하는 제소기한의 준수입니다. 위 판결 사안은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났지만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인데, 법원은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행정소송 제소기한 경과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각하는 실제 쟁점에 대해 불복하여 다툴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매우 심각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그 판결이유로, 비록 산기평에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서는 평가관련 이의신청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여제한,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 임의적 절차로서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최초 제재통지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기산해야 하는데, 그 기한을 넘겨 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소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 사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가 아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승소가능성은 훨씬 낮습니다. 실무 담당자로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 판결의 제소기한 판단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지켜볼 문제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행정처분으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제소기한을 경과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른 단계에서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51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0.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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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연구비리행위로 적발된 국립대학 교수를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258 판결 -- 

 

법원은 국립대학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받은 인건비를 본인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전부 지급한 것처럼 하여, 8년 동안 합계 21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편취한 행위는, 범행 기간 및 횟수, 수법,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징역 3년형이라는 형사처벌 수위도 매우 심각하지만, 형사유죄판결 이후 뒤따를 인사상 제재조치, 연구비 환수 등 행정적 재제조치, 민사상 손해책임 등 후속 법적 책임도 매우 무거울 것입니다.

 

*첨부파일: 전주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25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노258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0. 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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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연구결과에 대한 타 기관명의 특허출원에 발명자로 기재된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법적 책임 등 Risk 검토 --

 

오늘 동아일보에 "국가 R&D 성과를 개인명의 특허… 양심불량 연구원 20 적발"이란 제목으로 감사결과 발표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대학이나 기업과 국책과제 공동연구를 수행한 후, 타 기관에서 특허출원을 하면서 발명자로 연구원 이름을 넣은 경우를 적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KIST 소속 연구원 4명이 공동연구를 했던 대학교수들이 특허를 출원하면서 연구자 이름을 넣었고, 항우연과 철도연 소속 연구원의 경우 공동연구를 진행한 기업체에서 특허를 출원하면서 연구원을 발명자로 넣어 특허 출원하였다는 보도입니다.

 

먼저, 기사제목이 감사결과 발표내용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기사 본문은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국가 R&D 성과를 연구원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대학이나 기업에서 특허 출원하는데 발명자로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R&D 성과를 연구원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것과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원이 국가 R&D 성과를 특허 출원할 발명으로 생각했다면, 발명진흥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체 없이 소속 연구기관에 발명완성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동발명이라면 연구기관에서 공동발명에 참여한 타 기관과 공동 명의로 출원해야 옳습니다. 일단, 그와 같은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국가 R&D 성과물을 빼돌려 본인 명의로 출원한 경우와 단순히 공동발명자 또는 공동 출원인에 해당하는 제3자가 특허출원을 하면서 타 기관의 연구원을 발명자로 기재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무관심하여 소극적으로 단순 동의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국가 R&D 성과물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에게 국책과제 참여제한 1년의 재제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단순히 발명자로만 기재된 경우라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가담 정도가 정범에 해당할 정도인지 등 그 구체적 사정을 파악해 보고 그 정도에 따라 참여제한 등 적절한 재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R&D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가장 상위법령으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산자부, 교육부, 중기청 등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국책연구사업에 관한 다양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령명칭과 약간의 구체적 차이는 있지만 그 요지와 대부분 내용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연구원이 구체적 재제처분에 대해 그 부당함을 다투는 방법도 대동소이합니다.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나 대학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해당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제3자인 외부기업 또는 타 기관 명의로 출원되는 특허출원에서 발명자로 기재되면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1) 종업원인 연구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사용자인 소속 연구기관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통상 연구기관에서 직무발명 보고 및 승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외부인과 같이 출원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3) 공동발명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특허 받을 권리를 양수하여 단독 출원한 경우에는 그 권리승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출원 규정 위반의 특허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4) 타 기관도 연구원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공범으로서의 책임 소지도 있습니다.

 

모두 직무발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당 연구원이 진정한 직무발명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한 직무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명목상 발명자로 올라 있다면 법적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직무발명자 판단은 특허출원서 전체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기준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청구항 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청구항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 기여가 없었다면 공동연구 과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직무발명자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8.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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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 불성실 실패 등을 이유로 한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에 등록하여 정보 공유할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이번 달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를 확대 개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정보를 범 부처 공유 시스템으로 구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NTIS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와 연계하여 연구과제, 성과 등 국가 R&D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이제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보 외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으로써 처분 받은 환수금이 미납되었음에도 새로운 과제에 선정되는 등 연구가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NTIS를 확대 개편하여 참여제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 정보까지 공유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제재정보와 과제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연구비 대비 환수 비율, 연구수행 주체별 제재 유형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서는 NTIS를 통해 타 부처에서 처분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사항을 확인하여 과제선정 및 협약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등 부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책과제에 대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일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혹시 제재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서도 불복할 포인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잘못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7.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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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에 처분권한이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기관에서 한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무효라는 판결 --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은 A 대학과 B교수를 책임연구자로 하여 국책과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종료 시점에서 연구개발성과가 매우 낮다는 평가를 하고, B교수에 대해 2년간 국책과제 참여제한 통보를 하였습니다.

 

B교수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중앙행정기관(기상청)이 아닌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에 이와 같은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 교수는 중앙행정기관도 아니고 그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참여제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 서울행정법원은 법령에 권한위임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지만, 참여제한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관계 법령에 중앙행정기관 기상청의 처분권한을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이 B 교수에 대해 내린 참여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판결확정으로 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로 확정될 때까지 참여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국책과제 발주 및 협약체결 기관에 처분권한까지 당연히 위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 환수처분의 명의자에게 법령상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불복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보다 처분취소소송이 여러 모로 유리하므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취소소송의 소 제기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19229 판결 (1)

1_서울행정 2012구합19229 판결.pdf

2.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5700 판결 (2)

2_서울고등2013누5700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7. 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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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3년 참여제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201447969 판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협약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및 제32조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1)’ 등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제재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의 [별표 2],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등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1호 가목)’에는 3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지급한 출연금의 전액 환수를,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1호 다목)’에는 출연금 환수 없이 1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각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불성실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아울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대법원 2014두47969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사건 파기환송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6. 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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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정부출연금 환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점에 시행 법령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후속 법령을 근거로 없다는 판결 --

 

1.   사실관계

 

A회사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나노기술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 2006 12월 과제수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2009 1월경부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승계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2011 6월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 24조를 근거로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다툼  

 

. A회사 주장

 

요령의 부칙 1조에서 2009. 1. 1.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전에 체결되어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적용할 없다.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주장

 

2011 환수처분을 통보할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고 동법 11조의 2 사건 요령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정부출연금 환수 통보는 적법하다.

                                                                                   

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958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청이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근거법령의 부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63 판결 등 참조)”는 일반적인 법리를 설시한 다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A회사의 협약 상대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었고, 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관리 규정 역시 구 정보화촉진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고시이므로 이 사안에 적용되는 근거법령은 구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기본법에는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원 목적 이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규정은 없으므로 2006년 말에 이미 종료된 이 사건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의 2 및 이 사건 요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잘못된 법령에 근거한 위법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가.  법령변경이 있는 경우 위반시와 처분시에 적용되는 법령이 서로 달라질 있는데, 근거법령의 부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한 처분만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나.  산업기술촉진법 부칙 2조는 동법 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한편, 위반행위 당시 법률에는 지원 목적 이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회수할 있다는 규정만 있을 ,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지원 목적 이외의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나 연구부정행위가 모두 과제 수행에 부적절한 행위라도 경우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법령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제재처분을 있습니다.

마.  따라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는 경우,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서연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6.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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