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유의사항: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

 

행정소송에는 다양한 이슈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체계와 내용도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다르고 그 구체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판결에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령에서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 사례이지만, 매 사안마다 적용법령과 규정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률전문가라고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6621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437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 중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협약에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협약을 근거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치행정,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래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및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명의로 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 명의 제재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33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6.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규모와 제재처분의 합당한 수준 -- 

 

1.    배경사실 및 제재처분 

 

정밀정산과정에서 지적된 지출증빙 미비 + 연구비 부당집행 내역은 "외부인건비 74백여만원, 국내출장비 2백여만원, 회의비 78천원이었고, 소명과정에서 영수증 위조 등이 더해져 결국 "사문서 위,변조 등에 의한 연구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5년의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추가 소명을 한 결과 참여제한 3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연구비 부당집행 또는 지출증빙 미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비 지출증빙이 미비한 금액의 총합계는 1,685,290(=출장비1,580,290 + 회의관련 식비 78,000)로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98억원의 약 0.0169% 정도의 경미한 금액이고,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출장이나 회의 등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일부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최종 소명하지 못한 연구비는 전액 반환 납부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 과도한 제재수위 및 취소판결

 

법원은 추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3년 참여제한 처분은 과도한 제재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 연구원은 장기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재직하면서 철도전용 통합무선만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는 등 연구분야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점, 피고는 처분사유로 사문서 위변조에 따른 연구비 부당집행을 들고 있으나, 간이영수증이나 회의 참석자 서명록 작성에 대한 명의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는 추인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점,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의 사용한 경우,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구 연구개발비의 20퍼세트 인하인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참여제한 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해당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좌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

 

다음으로, 전문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의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산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연구부정행위를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으로 변형, 삭제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표절, 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변형, 삭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같이 국내출장 증빙 간이영수증 재상용 및 회의록 서명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비와 관련된 일부 증빙이 미비한 것에 해당할 뿐이지, 이를 두고 참여제한 사유로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3264 판결

대전지법 2015구합10326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6. 12: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산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8645 판결 -- 

 

1.    문제의 소재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 등은 복잡합니다. 아직 실무가 확고하고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라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능한 안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원칙적으로 협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라는 취지입니다.

 

2.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성 판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내용 형식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8806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단순하게 판단하거나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책과제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분쟁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성급합니다. 구체적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대부분 사례는 협약적용 문제로서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3.    연구개발비 정산분쟁 협약 당사자 사이의 민사문제

 

"협약은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그 의사표시의 합치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협약 당사자인 원고가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달리 그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의 제재 등에 관하여 공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기관이 한 연구개발비 정산통지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인 정산금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정산금 반환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체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연구기관의 패소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건 종결입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864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645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6. 09: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적발과 사업비 환수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

 

앞서 블로그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을 적발한 산기평에서 그 제재조치로서의 사업비 환수 및 3년의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한 것인데, 회사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 전액환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 판결은 인건비 용도의 사업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소비하거나 빼돌린 것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인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그 대부분을 본래 용도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한 점,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점, 운영규정상 용도외 사용 사업비를 회복한 경우 참여제한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비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비 환수금액을 일부 감경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실무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유용과 횡령"에 대한진정으로 산기평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연구개발 인건비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과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정리한 표(판결문 8)을 보면, 미지급 용도 외 사용금액 44백만원, 지연지금 부분 중 용도 외 사용금액 1억원, 용도 부합 금액 4천만원, 용도외 사용 합계 약 15천만원이지만,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53천만원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회사는 연속하여 제2처분으로 10억원 환수, 4년 참여제한, 3처분으로 4천만원 환수, 3년 참여제한, 4처분으로 14천만원 환수, 5년 참여제한이라는 추가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은 횡령죄의 구성요건 "불법영득의사"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한편 종국적으로 인건비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발생한 사정이 불과하고 용도외 사용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지연지급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후 변상이나 보전으로 환수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연금을 세금이나 공과금에 사용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어쩔 수 없이 선지출하여 일시 사용한 것이고, 회사나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부정하게 빼돌리려는 목적은 없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인건비를 전부 집행하였으며, 과제를 비교적 성실하게 수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전액환수 제재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5. 10. 26. 08:49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