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약사법 상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의약품을 변경조제하거나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제 실수로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한 경우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합니다.

 

2. 관련 약사법

23(의약품 조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생략)

 

26(처방의 변경수정)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9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23조 제23467항을 위반한 자

(중략)

5. 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위와 같이 처방전에 있는 의약품을 실수로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경우 변경조제나 임의조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 판결의 소개

. 사실관계

처방전에는 유한짓정, 리포덱스정, 마이암부톨제피정, 유한피라진아미드정 14 일분이 처방 돼 있으며 A약사는 약국에 근무하는 고용약사로 병원에서 처방한 전문의약품 유한피라진아미드정을 처방전에 없는 피리독신으로 조제했음

 

검찰은 약사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임의조제로 판단하여 기소

 

. 법원의 판단

유한짓정 , 리포덱스정 , 신일피리독신정 유한짓정 , 리포덱스정 , 마이암부톨제피정 , 신일피리독신정 을 처방하기도 했다며 피리독신은 결핵약 처방시 함께 처방할 수 있는 비타민제라고 보이는 바 A 약사가 환자를 결핵환자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오조제한 것으로 고의가 없어 임의조제나 무죄로 판단함

  

4. 이 사건의 판단기준

. 이 사건에서는 피라진아미드나 피리독신이 모두 결핵환자에게 자주 쓰이는 약인지를 판단

 

. 환자의 부탁을 받거나 증상을 듣고 임의로 조제한 것인지를 판단 환자의 부탁에 따라 변경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

 

. 4종류의약 중에 한 가지만 임의 조제 할 동기가 있는지 판단 (경제적 이익 등..) 청구 시에는 고가의 약으로 청구를 하면서 저가 약으로 조제하는 경우는 임의조제의 동기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위는 예시일 뿐이고 고의는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 될 것입니다 .

 

5. 판결의 의미와 보충의견

. 약사법 제23조 제3항 위반 시 임의조제,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인 변경조제를 처벌하는 경우 모두 고의범을 처벌하는 조항 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는 단순한 과실범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만약 과실 조제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약사도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해나 사망의 경우 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6. 임의조제나 변경조제가 인정되는 경우 문제되는 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5 ).

 

. 1차 자격정지 15,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저가의 약으로 변경조제하고 고가의 약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및 요양급여 환수대상입니다.

 

. 검찰이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나 법원에서 무죄를 판단 받는 경우는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거나 행정처분이 나오더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 과실조제 (오조제)가 약사법상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환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존재합니다. 실제 환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 조제실수(과실조제, 오조제)를 원인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환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과실조제(오조제)는 고의가 없는 것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나 이러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과도한 합의금은 합의과정에서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 과실조제가 처벌할 수 없다고 잘못된 행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조제 시에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도 분쟁의 초기 단계서부터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종식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6.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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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가 면허대여 대상 일반인에게 약국개설대금을 빌려주는 소비자대차계약은 무효 but 대여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4265 판결 --

 

면허대여 또는 비약사와 약국공동개설 행위는 약사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행정적 제재처분,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관련 약정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과 약국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약사가 비약사에게 약국개설자금을 대여한 소비대차계약도 무효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차용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법 제746조에서 그 회수를 허용하지 않는 불법원인급여로 볼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41722 판결), 그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67890 판결)."

 

1심 법원은 "소비자대차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약사가 매일 약국에 출근하여 조제하는 등 약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급부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약사가 비약사와 약국을 공동 개설한 후 근무하였던 사정을 이유로 약사가 비약사에게 대여한 약국개설자금을 회수가 금지되는 불법원인급여로 볼 것은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의 배경은 짐작할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그와 같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4265 판결

부산지법 2014가합4265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3. 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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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파린 조제 과실 약사에게 손해배상 1 9000만원 배상 판결 --

 

1. 들어가며

 

제주지방법원은 2015. 11. 19. 모약사에 대해 환자에게 1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약화사고 케이스를 통하여 법원에서 약사님들의 어떠한 부분을 과실로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의 어떤 부분이 손해배상청구에서 감액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1년경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계속하여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 나트륨(이하 ‘와르파린’이라고만 한다) 등을 복용하던 중 2013. 4. 5.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피고가 운영하는 A 약국에 가서 피고에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조제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처방전에 1 1회 용량으로 와르파린 5 1tab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와르파린 2 1tab만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하였다.(이 사건 이전에는 와르파린 6㎎으로 와르파린 2㎎을 3tab씩 복용하였고 그 외에도 라식스정, 크레스토정 10, 칸데모어정 8㎎을 함께 처방받고 있었음)

 

환자는 위 조제받은 약을 투약하던 중 2013. 4. 25.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주대학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MRI 촬영 등의 검사 결과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받았다.

 

3. 주장사실과 인정된 사실

 

. 약사의 주장

1) 환자가 처방대로 약을 조제하였는지 확인하였어야 했다고 주장

2) 과거에 심장판막치환술을 받는 기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병력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1) 처방전과 다른약을 조제한 과실인정

2) 조제기록부에 와파린 5mg이라고 기재하는 과정, 복약지도 과정,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용량 등을 기재하는 과정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인정

3) 환자가 다른 약들이 섞여 있고 PT(INR) 수치에 따라 조절해왔기 때문에 와파린 자체를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인정

4) 기존에는 2mg 와파린을 3t 씩 복용하였으나 현재는 5mg 1t 로 그 개수조차 달라 환자가 비교조차 불가능하다고 인정

5) 와파린 2mg 5mg의 크기나 색깔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인정

 

.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이유

1) 처방된 약을 그대로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전혀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과거 심장판막치환술이라는 기왕증에 따라 항응고제 등 다량의 약을 복용하여왔다는 점

3) 법원에서 강동성심병원에 감정촉탁한 결과 기왕증의 관여도는 30%, 노동능력상실률은 70% 로 인정된다는 점

 

4. 판결문에 따른 포인트

 

1) 첫째는 환자가 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약 시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함께 확인하거나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그 과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전산봉투의 일반화로 약봉투에 약의 모양이 인쇄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환자가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지 못하였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판결문의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드나 약모양이 표시되어있는 전산봉투를 사용한다던지 바뀐 약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표시를 하였더라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참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 평소 복약지도시 또는 조제시 주의할 약 또는 바뀐약에 대하여는 표시를 하거나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둘째는 그 사고가 오투약된 약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인가이며 의료사고나 약화사고에서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사나 약사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현재 하나의 약물만을 투여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약물이 동시에 투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약물에서 동일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논문검색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셋째는 위와 비슷한 이야기이나 기왕력의 존재여부로 그 병력에 따라 오투약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소 약국 방문환자의 병력이나 약력관리에 조금만 신경써주신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쉬워질 것입니다.

 

5. 결론

 

와파린은 과거 극약으로 분류될 만큼 용량조절에 매우 신경을 써야하는 약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약을 과실로 오투약한 경우 과실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렇게 처방과 다르게 조제하여 발생한 약화사고에서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약화사고는 입증책임이 약사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약사님들이 평소에 스스로 책임을 다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대응에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 등,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그 재판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 우종식 

작성일시 : 2015. 11. 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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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의사, 한의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면허 소지자와 무면허 사업자가 맺은 동업계약은 무효 - 이익분배 약정, 책임부담 약정, 동업 종료 후 정산 약정 등도 모두 무효 --

 

법이 금지하는 면허대여 행위, 무면허 사업자와 동업행위 등이 종종 있는데, 대외적 책임문제 이외에도 양 당사자 사이에는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소지자와 사업자 사이에 이익분배 또는 책임부담,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채무 또는 이익정산 등이 현실적 문제도 자주 대두됩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양 당사자가 계약으로 미리 약정했던 경우에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고한 태도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세무사 관련 판결과 종래 한의사 관련 편결을 소개합니다.

 

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35788 판결 세무사와 무자격자 동업계약 사례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의 효력은 무효,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의 효력도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세무사법 입법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고,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 및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세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기왕의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분명하고 확고한 태도로 판결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067890 판결 한의사와 무면허 사업자의 동업계약 사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의사와 동업형식으로 한방병원을 행정원장으로서 운영하면서 운영과 수익 배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병원 개설 명의자인 한의사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 등 대외적 채무를 모두 행정원장이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한의사가 그 각서는 문제된 동업계약이 아니고 독립적인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각서도 무효인 동업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비한의사와 체결한 동업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나아가 그 동업계약과 별개로 당사자 사이에 단순 채무이행을 구하는 외형을 갖춘 약정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후속 계약도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결국 한의사는 비한의사가 약정한 내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무면허자와 동업금지는 강행규정

 

면허 소지자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동업하거나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따라서, 면허자 명의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외형을 갖추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운영과 수익에 관한 권리를 무면허자인 투자자가 갖고 면허 소지자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동업자로서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고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이므로 무면허 사업자가 약정한 급여를 주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면허소지자는 법적으로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어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작성일시 : 2015. 5. 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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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약사면허 관련 법적문제 - 면허대여 /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처리에 따른 법적 책임 --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약사에게 면허 관련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적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민사적 책임도 매우 중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면허를 대여한 의사에게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실제 소송사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의사 A는 의사면허가 없는 B에게 고용되어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C병원을 개설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면허대여 사실이 발각되어 의사 A 500만원의 벌금형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반드시 뒤따르는 처분이 면허대여 중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환수조치인데, 이 사건에서는 약 6억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의사 A는 실질적 병원 운영자 B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뿐이고, 고용 의사인 자신은 위 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B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개설 명의인이 의사 A인 점, 실제 요양급여비용도 A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입금된 점, 실제 그 돈을 운영자 B가 받았는지 여부는 내부 정산관계라는 점, 실제 의사 A가 그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의사 A에게 위 6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의사 A에게는 실제 받은 적도 없는 6억원을 모두 물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약사면허 대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판결입니다. 실제약국 운영자가 요양급여를 취하였고 면허대여 약사는 월급만 받았을 뿐이고 실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서 직접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면허대여 기간 중에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약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면허대여 약사가 약국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내부적 정산문제에 불과하고 보험공단 등 외부적 책임은 약사에게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를 받던 면허대여 약사가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격정지기간 중의 업무처리에 관한 실제 소송사례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위 리베이트와 관련되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정지는 말 그대로 의사면허를 전제로 한 모든 행위를 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격정지 2개월 동안 의사로서의 행위를 한다면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업무에 관여한 경우 그 의사면허를 취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 재판사례는 병원장인 의사 A가 의사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 중에도 병원에 출근하여 관련 업무를 본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의사 A는 환자진료는 본 적이 없고 병원 행정업무 등 진료와 무관한 사소한 업무만을 담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 중 의사 A는 보험급여청구 등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정에 대한 광범위하고 엄밀한 조사를 한 결과, 환자들로부터 원장인 의사 A가 직접 진료를 보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의사 A에게 의사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A가 위반행위가 몇 건에 불과하여 사소하고 면허취소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소송으로 다투어도 법원은 냉정하게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정치 기간 중에 집에서 놀기 보다는 약국에 출근하여 조제업무가 아닌 사소한 업무라도 돕는다고 하다가 자칫 약사면허를 전제로 한 의약품 판매행위나 또는 조제업무 보조 행위라도 하게 된다면 위 병원장 사례와 같이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비밀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칙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장 손해가 있더라도 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 큰 곤란을 피하는 길입니다.

작성일시 : 2013. 10.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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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면허와 관련된 법적책임 문제 - 면허대여의 경우 및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를 본 것이 발각된 경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11. 2. 11.자 뉴스레터로 발송되었던 글입니다) --


- 사례 1 -


최근 언론에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비약사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약사면허를 대여한 경우 그 대여한 약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고령의 약사님은 약사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받더라도 어차피 쉴 것이었다고 행정처분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대여는 행정적 처분에 그치지 않고 대여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면허를 대여한 의사에게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실제 소송사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2011년 6월에 항소심 판결까지 난 사건입니다. 


의사 A는 의사면허가 없는 B에게 고용되어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C병원을 개설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면허대여 사실이 발각되어 의사 A는 500만원의 벌금형과 의사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반드시 뒤따르는 처분이 면허대여 중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환수조치인데, 이 사건에서는 약 6억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의사 A는 실질적 병원 운영자 B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뿐이고, 고용 의사인 자신은 위 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B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개설 명의인이 의사 A인 점, 실제 요양급여비용도 A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입금된 점, 실제 그 돈을 운영자 B가 받았는지 여부는 내부 정산관계라는 점, 실제 의사 A가 그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의사 A에게 위 6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의사 A에게는 실제 받은 적도 없는 6억원을 모두 물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약사면허 대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실제 약국 운영자가 요양급여를 취하였고 면허대여 약사는 월급만 받았을 뿐이고 실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서 직접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면허대여 기간 중에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약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면허대여 약사가 약국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내부적 정산문제에 불과하고 보험공단 등 외부적 책임은 약사에게 있습니다. 많지 않던 급여를 받던 면허대여 약사가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사례 2 -


다음으로, 자격정지기간 중의 업무처리에 관한 실제 소송사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요즈음 소위 리베이트와 관련되어 약사자격정지 2개월 처분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은 약사님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상의 쟁점 및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글 "약품대금 결제할인과 약사면허 정지처분 관련 법률문제"에서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때 필자는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약사자격정지는 말 그대로 약사면허를 전제로 한 모든 행위를 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약국 개설자의 경우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약국업무정지처분도 뒤따를 것입니다.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81조에 따라 과징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대신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격정지 2개월 동안 약사로서의 행위를 한다면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업무에 관여한 경우 그 의사면허를 취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실제 재판사례에서는 병원장인 의사 A가 의사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 중에도 병원에 출근하여 관련 업무를 본 사안입니다. 물론, 의사 A는 환자진료는 본 적이 없고 병원 행정업무 등 진료와 무관한 사소한 업무만을 담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 중 의사 A는 보험급여청구 등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정에 대한 광범위하고 엄밀한 조사를 한 결과, 환자들로부터 원장인 의사 A가 직접 진료를 보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의사 A에게 의사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A가 위반행위가 몇 건에 불과하여 사소하고 면허취소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소송으로 다투어도 법원은 냉정하게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집에서 놀기 보다는 약국에 출근하여 조제업무가 아닌 사소한 업무라도 돕는다고 하다가 자칫 약사면허를 전제로 한 의약품 판매행위나 또는 조제업무 보조 행위라도 하게 된다면 위 병원장 사례와 같이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즈음 비밀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칙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고 약사들을 주시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 큰 곤란을 피하는 길입니다.

작성일시 : 2013. 7. 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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