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생계비와 급여, 예금액의 압류금지 최저한도를 18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 3, 7)

 

예를 들어,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채무자에게 최저한도액 185만원을 제외하고 15만원만 압류 가능함

 

KASAN_[민사소송] 채무자의 압류 금지 최저한도 범위 상향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 최조한도 월 15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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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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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강제집행은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실효적입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집행관의 압류 후 이를 입찰하거나 호가경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는데(민사집행법 제199조 이하), 물론 채무자가 가진 유체동산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채권의 만족에는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유체동산이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것이라면 배우자는 그 매각대금을 자기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법 제221), 실제로 채권자에게 회수되는 채권액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상당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러한 유체동산은 보통 채무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마련이어서 강제집행 후 즉시 채무자의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며, 압류과정에서 채무자 및 채무자의 가족이 당하는 심리적 충격과 압박 또한 엄청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등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국민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생존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다거나, 일신전속적인 정신가치의 대상물까지 강제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제도의 헌법상 한계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집행법 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195)

생활보장 목적

l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포함)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우선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그 배우자의 자녀나 부모, 사실상의 양자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서의 친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생활필수품인지 여부는 일반적인 생활수준과 채무자의 구체적인 생활상황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판단합니다. 대체가 가능한 물품이 있다거나 그 물건과 같은 기능과 효과가 있는 보다 원시적인 물건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       통상 단벌의 양복, 가정 내의 하나뿐인 시계, 재봉기, 자전거, 라디오, 최소한의 식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기나 찬장과 같은 물건들은 해당되나, 텔레비전, 냉장고, 전축, 전기세탁기, 전기청소기와 같은 물건들은 비록 하나뿐이라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다(, 강제집행 대상물건)고 보고 있습니다.

l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       이 경우 역시 채무자의 생활수준 등이 고려됩니다. 식료품은 주식과 부식이 모두 포함되고, 연료는 취사용과 난방용을 가리지 않으며, 조명재료는 일반적인 전기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150만원)의 금전

-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를 비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1월간의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활 및 직업유지의 보호 목적

l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l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 ·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농업의 범주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과실재배업자, 목축업자, 원예업자, 양봉업자, 양계업자 등을 포함합니다. 겸업농가라 하더라도 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농업에 의하여 유지되기만 하면 해당됩니다.

-       다만, 농업이 영업상의 부대업무 즉, 양조업이나 낙농업 등에 부대하여 농업을 경영한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농지 임대인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엇이 필수적인 기구나 가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농규모, 다른 대체물이 있는지,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영농상황은 어떠한지가 고려됩니다. 영농의 기계화를 고려할 때 경운기, 트렉터, 탈곡기, 벼베는 기계, 모심는 기계와 같은 물건 또한 압류 금지 물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가축의 경우 경작에 사용되는 것만이 해당되며, 낙농업자의 가축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종자의 경우 다음의 파종을 위한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       어업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이나, 어선이 고기잡이도구에 해당하는지는 어업의 위치와 규모 등이 고려됩니다.

l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 자신의 노동이 업무상 소득의 주요요인이라면 이에 해당됩니다. 고용되었는지 여부, 주업인지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지만 주요요인이 타인의 노동이나 물적설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건축가, 음악가, 공무원, 변호사, 의사, 한의사, 학원강사, 군인과 같이 자기의 노동을 주로 하는 성질의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되나, 인쇄소의 주인과 같이 자기 노동보다 물적 설비를 이용한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경영자, 노무보다 상품거래와 그 물적설비, 자본을 활용하여 영업을 경영하는 상인 또한 해당되지 않으나, 스스로 사진기술에 종사하는 사진업자나, 차량으로 운송에 종사하는 자영운전사, 자기의 노동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소규모 음식점 등의 경영자는 해당됩니다.

-       한편, 업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물건인지는 채무자의 영업의 종류, 규모 및 태양, 동종 영업 종사자와의 비교, 압류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       도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수공업자의 기계설비, 자영운전자의 화물자동차, 사진업자의 사진기계, 재단사의 재봉기, 의사의 산소호흡기와 같은 것들은 압류 금지 물건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도구는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건, 자신이 고용한 자가 사용하는 것이건 상관없지만 처분할 상품의 재고나 상당한 양을 넘는 가공원료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음식점에 비치된 텔레비전, 에어컨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l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l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고, 3자의 사업장부나 일기장과 같이 골동품에 유사한 것이라면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예 감정, 종교적 감정, 혈연에 대한 감정 보호 목적

l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       여기에서의 친족은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적 단체가 수여하는 상패는 해당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이러한 훈장을 금전적 가치의 대상이나 골동품 등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l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예배 등의 참석자를 위한 접대용 시설물은 해당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품이나 골동품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l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       유물이나 기념품과 같은 물건이라도 객관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 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적 산출물 보호 목적

l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공표되지 아니한 발명의 경우 압류로 인하여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 권리 창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지적인 노력의 산출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기타

l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 ·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교육정책 및 종교적 목적

l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인도적 목적

l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인도적 목적

l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 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사회공익적 목적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l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l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l  우편전용물건과 현재 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 및 운송중의 우편물 또는 발송준비완료 후의 우편물(우편법)

l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신탁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따른 압류여야 합니다)

l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l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건설산업기본법)

l  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여 전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등(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  법률에 의하여 매매, 양도,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방제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어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식물방역법)

-       정부보관금증서(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       국유문화재(문화재보호법)

-       총포(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       향교재산(향교재산법)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 및 기타 법령은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있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초과압류는 금지되고(법 제188조 제2),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다면 그 압류 역시 금지되며(법 제188조 제3),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민사집행규칙 제141) 당연합니다.

 

집행은 그 특성상 절차적 안정성을 대단히 중시하므로, 규정을 어겨 집행관이 압류를 한 경우 이를 당연무효로 할 수는 없고, 집행관 스스로 이를 해제할 수도 없으며, 집행에 관한 이의에(법 제16)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의는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하여야 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당연무효의 압류가 아니므로 만약 매득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집행이 종료된 경우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는 국가나 집행관에게 불법행위책임만을 물을 수 있을 뿐이어서 이의의 시기를 놓친다면 압류물 자체를 되찾을 길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압류금지 유체동산이 아닌 압류물에 대하여도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법 제196) 이러한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구체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부양료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생활형편이, 유증에 의한 채권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보다 중요시되어 고려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 규정과는 별도로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압류범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라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제형 변호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범위 –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pdf

 

 

작성일시 : 2017. 8.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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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퇴직금, 퇴직연금은 압류금지 but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은 압류가능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8737 판결 --

 

1.    관련 법령 및 판례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7118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전액에 관하여 금지된다.

 

2.    대표이사 등 기업 오너의 경우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퇴직급여법 제2조 제1,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653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3.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압류가능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경우 퇴직급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 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에서 규정한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5.      대표이사의 퇴직연금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하였던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에서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등 급여소득자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급료채권의 1/2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나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의 근거가 된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것) 579조는 압류금지채권을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로 규정하였고, 그 후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일부개정된 것) 579조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으로 개정하였다가 이를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위임사무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여(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주식회사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574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도 압류금지채권이 될 수 있다.

 

*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87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873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8.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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