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들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지검에서 연구개발 참여회사 대표이사와 국토부 사무관을 구속기소하고, 대학교수 등은 불구속기소했다는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단골메뉴인 국책과제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공무원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상당금액을 제공했다는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국책과제 담당 공무원에게 건넨 돈은 뇌물이므로, 받은 공무원은 뇌물수수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국책과제 선정 또는 평가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 및 알선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위반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통상 연구비 용도외 사용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여기에 더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 제출까지 적발된 경우라면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 등 복수의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151203_보도자료(항행안전시설_연구개발사업_관련_비리사건_수사결과)-대전지검.pdf

 

작성일시 : 2015.12.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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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위반죄 해당 행위의 범위 및 책임소재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16204 판결 -- 

 

소위 변호사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하는 금지행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도 너무 넓게 해석한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 조항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기타 항목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을 해석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종래와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타인의 법률사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해당 조항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아래에서 변호사법 해당 조항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1.    변호사법상 금지행위 및 처벌조항

 

10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변호사법상 "그 밖의 법률사무"의 의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 보전, 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나.  실비변상 명목이지만 수수료가 포함되면 변호사법 위반 해당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 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때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 실비용을 포함하여 받은 수수료 전체를 법률사무의 대가인 이익으로 보고, 처벌 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하는데 고려한다는 취지입니다.

 

작성일시 : 2015.08.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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