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__글10건

  1. 2016.06.28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존중: 대전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101411 판결
  2. 2015.07.14 연구부정, 불성실 실패 등을 이유로 한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에 등록하여 정보 공유할 예정
  3. 2015.07.13 행정소송으로 국책과제 실패판정 자체를 다투는 것은 잘못: 소송요건 위반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55359 판결
  4. 2015.07.07 관련 법률에 처분권한이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기관에서 한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무효라는 판결
  5. 2015.07.06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서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결정 처분취소 청구 각하 판결 검토
  6. 2015.07.03 국책과제 결과평가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 소개
  7. 2015.07.02 국책과제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결과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추후 나온 결과 및 데이터를 감안하여 그 판정을 뒤집은 판결 사례
  8. 2015.06.09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3년 참여제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2014두47969 판결
  9. 2015.05.12 정부출연 연구비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참여회사도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처분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대상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10. 2015.05.11 불성실 실패를 이유로 한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 소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존중: 대전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101411 판결 -- 

 

전문적이고 기술적 사항에 대한 해당분야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존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합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불성실 실패판정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도 전문위원회 판정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다투어도 그 평가가 번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정 자체가 아니라 다른 불복사유 예를 들면 결과는 나쁘지만 "성실수행"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잘 설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특별한 판결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1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실무상 참고할 사항을 판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당행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당행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19239 전원합체의 판결 등 참조).

 

기술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므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절차까지 거쳐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판단하였다면, 위 판단의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 결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최종평가 점수 53.71점으로 실패판정을 받았고, 원고가 받은 53.71점은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매우 낮은 점수에 해당하며,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평가위원이 교체되어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가 개최되었으나 위 최종평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과제 수행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일시 : 2016.06.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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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 불성실 실패 등을 이유로 한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에 등록하여 정보 공유할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이번 달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를 확대 개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정보를 범 부처 공유 시스템으로 구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NTIS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와 연계하여 연구과제, 성과 등 국가 R&D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이제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보 외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으로써 처분 받은 환수금이 미납되었음에도 새로운 과제에 선정되는 등 연구가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NTIS를 확대 개편하여 참여제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 정보까지 공유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제재정보와 과제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연구비 대비 환수 비율, 연구수행 주체별 제재 유형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서는 NTIS를 통해 타 부처에서 처분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사항을 확인하여 과제선정 및 협약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등 부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책과제에 대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일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혹시 제재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서도 불복할 포인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잘못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07.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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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으로 국책과제 실패판정 자체를 다투는 것은 잘못: 소송요건 위반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55359 판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해 전담기관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하여 하는 실패 및 불성실수행 평가는 후속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책과제 당사자로서는 실패판정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실패판정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행정소송 제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55359 판결 사안도 동일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연구과제 실패판정 통보 "이 사건 과제가 실패하였음을 알려준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과제가 실패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다), 실패판정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문 괄호 부분에서 명시하고 있듯, 실패판정을 이유로 그 다음 이어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통보 또는 국가출연금 환수조치 통보가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와 같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항고소송으로서 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맞습니다.

 

*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5535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5359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7.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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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에 처분권한이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기관에서 한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무효라는 판결 --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은 A 대학과 B교수를 책임연구자로 하여 국책과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종료 시점에서 연구개발성과가 매우 낮다는 평가를 하고, B교수에 대해 2년간 국책과제 참여제한 통보를 하였습니다.

 

B교수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중앙행정기관(기상청)이 아닌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에 이와 같은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 교수는 중앙행정기관도 아니고 그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참여제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 서울행정법원은 법령에 권한위임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지만, 참여제한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관계 법령에 중앙행정기관 기상청의 처분권한을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이 B 교수에 대해 내린 참여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판결확정으로 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로 확정될 때까지 참여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국책과제 발주 및 협약체결 기관에 처분권한까지 당연히 위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 환수처분의 명의자에게 법령상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불복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보다 처분취소소송이 여러 모로 유리하므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취소소송의 소 제기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19229 판결 (1)

1_서울행정 2012구합19229 판결.pdf

2.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5700 판결 (2)

2_서울고등2013누5700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7.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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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서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결정 처분취소 청구 각하 판결 검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에서 나온 행정소송 판결을 소개합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피고적격, 다투어야 하는 처분 등 소송요건과 절차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A사는 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종료 시점에 현장실태조사를 방은 결과 다음과 같은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 안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차 통지>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심의위원회 결과로 2013. 12. 16.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 불인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2차 통지>

 

 

그 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전문위원회를 열어 2014. 4. 11.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3차 통지>

 

 

2. A사의 행정소송 제기

 

A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2013. 12. 16. 심의결과 통지를 정산금 납부통지 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행정소송의 피고를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였습니다.

 

3. 판결 소송요건 위반으로 각하 판결

 

A사에서 <3차 통지>가 아닌 <2차 정산금 납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행정소송이라고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최종 처분인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하기 위한 전 단계 통지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상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실무상 유의점 제소기간의 도과 위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제소기한을 도과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잘못된 소송을 그 기한을 넘기면 실제 처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더 이상 다툴 기회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요건을 잘 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예비적 청구를 해두는 등 신중한 소송전략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광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427 판결

  광주지법 2014구합42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7.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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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결과평가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 소개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원의 국책과제 연구개발 사업으로, 명칭이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여 독창적인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고부가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A는 사업기간 종료시 LED 조명 가로등 디자인 개발관련 사업과제의 최종 결과물을 mock-up 형태로 제출하면서 발열성능에 관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자체 시험성적서만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원에서는 '객관적 성능 테스트 결과물 제출은 매우 중요하므로 자체 시험성적서가 아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결국 제출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평가를 거쳐 과제실패로 판정하고,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나름대로의 방열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시험성적서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목표치에 매우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기술적, 전문적 판단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인된 시험성적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성능 시험 과정에 문제가 있나'는 평가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로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처분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스스로 사업계획서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성능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mock-up 상태에서도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공문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체 시험성적서에 관한 A회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A회사 자체 시험성적서는 시험환경, 시험방법 및 기술적 이유 등에 비추어 시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아니라 자체 시험성적서만을 제출한 이유로 결과실패 및 불성실수행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정리하면, 성능시험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아무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 이유가 있다면 자체 시험성적서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 대전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4구합100299 판결 (1)

  1_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299 판결.pdf

2. 대전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11418 판결 (2)

2_대전고등법원 2014누11418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7.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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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결과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추후 나온 결과 및 데이터를 감안하여 그 판정을 뒤집은 판결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합1050 판결 (1) 및 대전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3410 판결 (2) 요지

 

2차에 걸친 최종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기한 종료시까지 그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을 이유로 "실패"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한 결론으로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심판에 패소한 후 다시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앞선 판정과 달리 사업기간 내 완성은 실패하였지만 그 다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사업기간 내에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불성실수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결국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판결이유 중 핵심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기한 종료시까지 시제품이 제작되었고, 사업기한 종료 직후 사업과제의 개발목표에 따른 제품화에 성공하여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고,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신고 및 KFDA 인증도 받았고, 그 이후 정식판매에 들어갔다.

 

비록 이 사건 사업과제는 그 사업기간 내에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 혹은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다소 짧아서 그 기간 내에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라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사업과제가 그 사업기간 내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점만을 들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파일:

1. 대전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합1050 판결 (1)

  1_대전지법 2013구합1050 판결.pdf

2. 대전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3410 판결 (2)

2-대전고등2013누3410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7.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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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3년 참여제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201447969 판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협약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및 제32조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1)’ 등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제재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의 [별표 2],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등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1호 가목)’에는 3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지급한 출연금의 전액 환수를,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1호 다목)’에는 출연금 환수 없이 1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각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불성실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아울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대법원 2014두47969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사건 파기환송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6.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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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 연구비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참여회사도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처분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대상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참여회사에 불과한 A회사에 대해서도 정부출연 연구비 43천만원의 환수처분과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A 회사는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으로서 산기평과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연구비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개발의 실패 및 그 원인에 대한 방어주장 등은 다른 케이스와 거의 유사하므로 생략하고, 본 사건 판결에서 조금 특이한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만 소개합니다.

 

A회사 주장의 요지는, 산기평과는 주관회사인 B회사가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업무제휴약정만 맺었을 뿐 산기평과는 어떤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산기평이 B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A사를 대상으로 정부출연금 환수 및 3년 참여제한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참여회사도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50295 판결에서, '법령에서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11조의 2에서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대상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주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참여회사도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처분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50295 판결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

  서울고법_2014누50295_판결서.pdf

 

작성일시 : 2015.05.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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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실패를 이유로 한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 소개 --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에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조치 및 향후 몇 년 동안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취지로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불성실 실패에 대한 제재조치인데, 최근 그 판단 및 처분 수위가 점점 엄격해지는 경향입니다.

 

통상 연구개발 결과가 매우 불량한지, 그와 같은 실패가 연구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탓인지를 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내린 판단을 기초로 한 연구비 환수처분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판단 및 처분이 번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에서 위와 같은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처분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판결이유도 실무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개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1)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분리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핵심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연구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인지에 대하여,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다소 추상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결과가 늦어지거나 불량한 이유로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도 불량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안이 조금 간단하고 심사과정이나 이의신청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고 입증하였다면 처분자체가 내려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도로, 당연한 결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그대로 따랐지만,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위원회 판단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산업기술평가원 등의 심사평가위원회 결정이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로 보입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정부출연금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취소 사건  

대법원_2014두47969.pdf

 

작성일시 : 2015.05.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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