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등 기술이전 거래에 관한 조세지원 제도 --

 

1.    법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 2018 12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 12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8 12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요지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의 기술이전에 성공하여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1). 그리고, 반대편 기술취득에 대해서도 해당 지식재산의 취득금액의 7%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세 (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2).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한 경우는 25%의 세액감면을 해줍니다(3).

 

위 조세특례규정은 내국인과의 기술이전 거래에만 적용되고 외국인과의 기술이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술이전형 M&A거래에 대한 조세지원

 

국내법인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또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급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액해 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기술 혁신형 합병과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술가치금액은 법정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치합계액을 말합니다.

 

작성일시 : 2016. 1. 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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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물 발명에 관한 특허실무와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19929 판결 -- 

 

직무발명은 아래 청구항과 같은 유리 기판 식각액 조성물에 관한 특허발명입니다. 직무발명자가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1심 판결문을 첨부하지만, 진행 중 사건이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심 판결의 요지만 살펴보면, 사용자 회사에서 실제 실시한 유리 기판 식각액 조성물은 위 청구항에서 한정한 조성비율을 벗어난 식각액 조성물로서, 직무발명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발명이 일정 비율로 한정된 조성물 발명인 경우, 공지조성물 및 공지비율과 다를 바 없거나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특허무효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좁은 범위로 설정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실제 현장에서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넓은 조성비율 범위로 한정해야만 특허권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상충되는 요구사항으로 적절한 균형 포인트를 잡는 것은 실무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특허실무를 고려하여 위 특허청구항을 작성하였을 것인데도, 회사에서 실제 사용한 유리 기판 식각액 조성물은 특허발명 중 그 범위가 가장 넓게 작성된 독립항 제1항의 조성비율과도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성물 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 작성의 어려움과 동시에 조성물 발명의 실시여부 입증의 어려움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조성물 발명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19929 판결

서울중앙 2014가합519929_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1.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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