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감정신청 but 감정서에 대한 증거조사 흠결 등 위법사유

(1) 형사재판 중 기술유출 혐의자 피고인의 감정신청

(2)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수행 결과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법원에 제출

(3) 법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와 같이 감정결과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음

(4) 이에 대해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진술함

(5)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위 감정서를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한 바 없음 (따라서 증거서류 등 목록에도 표시되지 아니하였음)

(6) 이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증거조사 절차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없음

(7)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그 증거로 설시함. (피고인이 신청한 감정서가 피고인의 혐의인정 증거로 사용된 상황)

 

2. 항소심 판결 요지

. 법리

감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서는 감정인의 공판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게 되므로

 

(1)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받아 증거서류 등 목록에 표시하고, (2)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물은 후 (3) 부동의 하면 감정인 신문을 하고 (4)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 조사를 하여야 한다.

 

. 구체적 사안의 적용 및 판단

1심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증거조사를 한 바 없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설시함으로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를 새로이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함에 따라 항소심은 새로이 위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이로써 제1심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고, 이는 제1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KASAN_[감정서쟁점]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분쟁, 영업비밀침해 사안의 형사재판 중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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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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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합12051 판결 --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 개발회사의 창업 멤버이자 대표이사가 10여년 이후 사업개발팀장, 영업팀장, SM 팀장을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퇴사한 후 경쟁회사를 창업한 경우입니다. 전직회사에서 퇴직자들 및 창업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및 DBMS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퇴직자들 및 창업회사에서 공개 프로그램인 PostgreSQL을 이용하여 새로운 DBMS 프로그램을 만든 점, 전직회사 프로그램과 대조해 본 결과 유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전직회사의 프로그램 설계문제 및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단지 퇴사한 직후 유사한 DBMS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회사의 DBMS 프로그램 설계문서 및 소스코드를 개발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패소한 전직회사에서 항소하였으나, 다시 항소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합1205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2051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9.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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