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2.    결합상표 유사판단 기준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981 판결 등 참조).

 

3.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연우는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름으로(실제로 피고의 이름이기도 하다)수요자들에게 사람의 이름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의 쇼핑 관련 페이지에서연우또는 ‘YONWOO’를 검색하거나, 인터넷쇼핑몰 F 홈페이지에서연우를 검색하면 각각 10페이지 이상의 결과가 검색되는 등연우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88’ 부분에 비하여 식별력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확인대상표장의연우부분과 ‘88’ 부분이 결합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88년생 연우를 떠올리게 하므로, ‘연우부분과 ‘88’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이 그 외관이나 호칭, 관념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확인대상표장과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4)   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88’의 유무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A’로 호칭되나, 확인대상표장은 ‘연우팔팔로 호칭되므로,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③ 이 사건 등록상표는연우가 운영하는 사업의 관념을 갖는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88년생의 연우가 운영하는 사업또는 ‘88년과 연관된 연우가 운영하는 사업의 관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관념 또한 유사하지 않다.

KASAN_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 결합상표, 흔한 표장,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 2. 3. 선고 2022허27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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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4. 09:02
:

 

(1)   원고는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4)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10739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3. 3. 17. 선고 20223854 판결

 

KASAN_선사용 상표를 거래관계, 동업관계, 종업원, 친인척, 지인이 선출원 상표등록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23. 3. 17. 선고 2022허38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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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3. 3. 17. 선고 2022허38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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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4. 16:00
:

1.    사안의 개요

 

(1)   심사관 판단: 출원상표(지정상품: 탄산수)는 선등록상표와 유사, 거절결정

(2)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유사 판단, 청구기각 심결

(3)   특허법원 판결: 유사, 등록거절결정 유지 판결, 출원인 원고가 제출한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증거로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4)   대법원 판결: 유사, 등록거절, 상고기각 판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증명력 판단 또한 일부 근거가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두 상표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을 채용한 것은 이격적 관찰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문항별로 조사 대상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내용이나 순서에 차이를 두지 않아 응답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는 등 그 조사 문항의 형태나 내용이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심의 증명력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2)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하여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법관은 설문조사의 설계·실시 등이 그 설문조사의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를 살펴 그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다.

 

(3)   이때 법관은 모집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추출되는 등 조사 대상자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지, 응답자의 태도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조사 문항의 형태 및 상표 등 제시물이 제시된 방식이 적절한지, 조사 문항의 내용이 편향되거나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 장소와 시기가 적절한지, 응답자에 대한 질문 태도가 적절한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비록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실제 수요자의 인식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 설문조사의 설계실시 등이 이러한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다면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첨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11180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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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표 유사 판단에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 판단 방법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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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6. 11:00
:

(1)   10여전 상표권자, 원고와 도매업자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3자와 거래상 업무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독으로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각 상표를 그와 유사한 지정상품에 출원하여 등록한 것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된다. 상표등록 무효

 

(2)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선사용상표라 한다)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4)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10739 판결 등 참조).

 

(5)   한편,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선사용상표그 중의 일부가 나머지 공동사용자들을 배제한 채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 이는 선사용상표의 공동사용관계를 통하여타인’, 즉 나머지 공동사용자들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한 경우로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3. 12. 21. 선고 20222114 판결

특허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21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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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복수 거래관계자 사용 브랜드 일부의 단독 상표출원, 등록, 상표권 권리행사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21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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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11. 09:20
:

(1)   상표법은상표에 관하여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2조 제1항 제1),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2조 제1항 제11 (), 이하 ‘()이라 한다].

 

(2)   ()목의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11. 13. 20004424 결정 참조).

 

(3)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 거래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목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4)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정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와 같은 거래서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원심 판시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이를 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 ()목의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10265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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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견적서, 거래명세서, 거래서류 표장기재 – 상표사용행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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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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