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__글11건

  1. 2018.10.05 [성년후견쟁점] 후견계약, 임의후견 및 임의후견감독인 관련 민법 규정 및 기본적 사항
  2. 2018.10.05 [성년후견쟁점] 성년후견 감독인의 선임사유, 기준, 절차 등 기본적 사항
  3. 2018.10.03 [성년후견실무] 성년후견인 관련 주요 법 조항 및 실무적 개요
  4. 2018.10.03 [상속분쟁쟁점] 부채상속을 피하려는 상속포기 효력 발생 시기 + 효력 발생 전 상속재산 처분하면 상속 단순승인: 대법원 2013다73520) 판결
  5. 2018.10.03 [상속분쟁쟁점]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의 평가방법 -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시스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오픈
  6. 2018.10.02 [상속분쟁쟁점]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7. 2018.10.02 [상속분쟁쟁점] 유류분 반환과 세금 관련 실무적 포인트
  8. 2018.10.02 [상속분쟁] 상속세 과세기준 + 상속재산의 가액산정 +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판단: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9. 2018.10.02 [상속분쟁쟁점] 유류분 산정방법 등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실무적 포인트
  10. 2018.10.02 [상속분쟁쟁점]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 + 제3자에 대한 증여 +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 포함
  11. 2018.10.02 [상속분쟁쟁점] 유류분 반환청구권 의미 및 범위: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당사자가 나중에 정신이 흐려질 때 또는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신이 맑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와 후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둘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을 후견계약, 그 후견인을 임의후견인이라 합니다. 당사자 사이 계약이므로 재산관리만 할지, 신상보호 업무까지 맞길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후견계약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 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민법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민법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2·3, 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민법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민법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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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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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 감독인 및 선임사유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과 재산관리 상황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서로 상반할 때는 피후견인을 대표하는 직무를 수행함.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반드시 감독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 감독인의 보수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되므로 가정법원이 필요성을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많아서 그 관리의 적정상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 산상에 변동이 잦은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의 처분 등 중요한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를 둘러싸고 피성년후견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년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독단족으로 처분하려고 하자 후견인이 아닌 다른 가족들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청구를 하였고, 가정법원이 가족들 사이의 분쟁상황, 피후견인의 재산변동 상황 등을 심사하여 다른 가족들의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2.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절차

민법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결정과 함께 선임되어야 하나, 후견감독인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피후견인의 재산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후견감독인 선임신청을 성년후견개시 심판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3. 성년후견감독인 자격

민법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성년후견감독인의 직무

민법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KASAN_[성년후견쟁점] 성년후견 감독인의 선임사유, 기준, 절차 등 기본적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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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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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인 종류 3가지 한정후견견, 특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민법 제9(성년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2(한정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후견인(後見人)은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으로 나눌 수 있고, 성년후견인은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됩니다.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거주이전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후견인과 그 사무 범위를 정하고 감독합니다.

 

2. 성년후견감독인

민법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피후견인 본인 또는 친족은 독립된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말 그대로 성인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예를 들어 성연후견인이 피후견인 본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를 한다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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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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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되기 때문에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부채상속을 피하려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부채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상속 포기로 인해 채권자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민법은 엄격한 기간과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원인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 상속 포기는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 민법 제1041조에는 상속 포기의 방식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위 기간 내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법정 형식에 따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망인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혈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0).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채를 상속하지 않으려고 자식들과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이 부채를 상속하게 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4촌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분 중에 1분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와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자와 손녀 등 직계 가족들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조카 등의 상속포기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 포기보다 그 요건과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신문 등의 공고절차와 채무청산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및 채무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망인)의 재산현항 또는 채무현황에 대하여는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보등본, 보험가입증명(사망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 부채증명, 피상속인이 채무자(피고)로 되어있는 대여금 청구 등의 판결문, 독촉장,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조사하여 그 목록과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예금잔고나 채무현황 등을 조회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나 은행, 보험사에 가시거나 위임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000(상속의 순위) 1항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2항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2. 절차

. 신고의 방식

법정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신고서)를 신고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36, 동 규칙 제75). 그 밖에 통상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대법원 201373520) 판결 요지

사안: 상속포기 신고 후 사망한 남편의 차량을 판 경우인데, 남편의 채권자가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리 심판일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했기 때문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해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민법 제1026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KASAN_[상속분쟁쟁점] 부채상속을 피하려는 상속포기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전 상속재산 처분하면 상속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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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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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로그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7565 판결 소개 글 후속

대법원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가 사정이 어려운 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국세청의 상속재산 평가하기 시스템 오픈

국세청에서 2017. 7. 18. 오픈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올린 그 활용사례를 보면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서비스 활용 사례

 

4. 실무적 포인트 국세청 블로그 자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됩니다.

세법에서는 재산평가 시점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됩니다.

 

해당 재산 (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 )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이 경우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 이 경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의 매매 등의 가액만 적용합니다.

 

KASAN_[상속분쟁쟁잠]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의 평가방법 -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시스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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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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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3조 제1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납부한 상속세와 증여세,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의 응소비용, 부동산에 관한 소송비용, 주주권확인소송과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에 든 비용 모두가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등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는 상속채무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피고 주장의 다른 채무들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KASAN_[상속분쟁쟁점]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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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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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도 상속이므로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2.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현금으로 유류분 반환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 세금을 제외하고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유류분으로 받고 난 후 해당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뒷처리가 어렵습니다.

 

3.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입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고, 반환 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4. 그런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까지 한 경우 부동산의 지분등기는 장래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분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이 그 지분의 처분을 통한 이익 실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세로 납부할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양보하고 협의해서 현금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이미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의 경우 유류분 반환 판결로서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부동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경우 그 부동산을 반환 받은 것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6.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부동산을 대신해 현금으로 정산 받았다면 이를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 봅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평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면 좋지만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종결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낸 상속세를 검토하여 과도하게 더 낸 경우에는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고 부족하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위한 경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한 상속 재산가액에 변동이 없으면 상속세납부 금액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 사이에 상속세금을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KASAN_[상속분쟁쟁점] 유류분 반환과 세금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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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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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토지 소유자의 사망 당시 개발공시지가는 256억원, 사망직전의 수용 보상금액은 그보다 많은 금액이었던 토지에 관한 상속세 부과 사안에서, 그 수년 전에 체결된 계약의 매매가는 47억원 + 32억원으로 그 차이가 큰 경우에, 상증세법의 상속세 과세기준인 상속재산의 가액의 산정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전 매매계약 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수용보상금을 기준을 상속세 과세표준을 삼는 것이 위법 또는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세무당국과 법원은 사망 전의 거래를 정상적 거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의 가액을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보지 않고, 개별공시자가 또는 수용보상금액을 시가로 보는 보충적 방법을 채용한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 법령내용과 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7905 판결 등 참조).”

 

KASAN_[상속분쟁] 상속세 과세기준 상속재산의 가액산정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판단 대법원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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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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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금액

상속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에다,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수를 공제하면 유류분 청구금액이 산출됩니다.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액 = [(상속당시 재산 + 상속인 전부의 증여 총액) x 해당 상속인 유류분 비율]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 금액

 

여기서 공동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그 기간에 상관 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 부양비용 등은 가산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유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니 사람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즉 사망일) 1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즉 상속개시 1년 이전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가산할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그 기간에 상관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금 등 공과금도 채무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상속세금은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 상속의 경우 유류분 청구

해당 부동산을 그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방안입니다. 지분등기를 해야 하고, 공동부동산은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상속대상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현금 정산하는 방법이 사후 분쟁소지가 없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 한명이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현금 정산을 해 주는 방안입니다.

 

이제까지 실무는 부동산 시가를 통상 감정평가사의 시가 감정액으로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7. 18.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시가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유류분 청구의 실무상 유의점

유류분 반환청구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를 많이 받았다면, 앞서 설명한 유류분 청구 금액을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각자의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후 산정된 각자의 유류분에서 본인이 받은 증여를 공제한 금액이 원래의 유류분보다 적은 경우, 즉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위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보다 많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분이 없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KASAN_[상속분쟁쟁점] 유류분 산정방법 등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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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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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114조 규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그 증여 시기에 상관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2순위 상속인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손자, 손녀, 며느리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증여도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2. 실무상 쟁점 및 대법원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20105080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잇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1)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2)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3)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의 경위, 증여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손자, 손녀, 며느리에게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경우

통상 제3자 증여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무적쟁점은 (1)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으로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 또는 (2)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 아버지에게 실질적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고령인데 만약 생전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을 초과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는 사망 1년 이전에 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 남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증여가 1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유류분 관련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KASAN_[상속분쟁쟁점]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 제3자에 대한 증여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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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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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운 자식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가?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자유의사를 존중하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어떤 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A씨는 미리 유산 분배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수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큰 아들에게는 더 이상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형제 중 작은 아들에게만 남은 재산인 모든 유산을 물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에 해당합니다.

 

2. A 씨는 위와 같은 유류분 상속법상 규정에 따라 큰 아들에게 유산 중 일정부분이 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전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큰 아들에게 갈 재산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아버지 뜻과 달리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 아들은 여전히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작은 아들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생전에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은 증여로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상관없이 모든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작은 아들에게 증여된 재산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장남은 그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3. 유류분 산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대상 재산가격을 평가해야 하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할 때를 생각하면 그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될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104768 판결이 그와 같은 기준 시점에 관한 다툼입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이 상속개시 시점, 즉 사망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감정 등을 통해 그 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KASAN_[상속분쟁쟁점] 유류분 반환청구권 의미 및 범위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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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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