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의사를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

 

2. 법원 판단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

 

3. 대법원 판결요지

 

의사가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인 의사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이유 의료법 해석 및 판단기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1(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88 판결 참조)..

 

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153 판결 등).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첨부: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9607 판결

 

5. 의사의 전화 지시로 간호조무사 처방 의사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한 불법행위로 의료법위반죄 형사책임 + 추가로 복지부에서 의사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정지 2개월 행정적 제재처분

 

6. 쟁점 복지부의 의사에 대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처분의 적법성 여부

 

7.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50014 판결 : 의사의 전화 지시를 받아서 간호조무사가 처방한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 2.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50014 판결

 

KASAN_의사가 환자와 대면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 – (1) 처방지시한 의사 의료법위반죄 대법원 2020.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pdf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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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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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의사를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함

 

2. 법원 판단 –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

 

3. 대법원 판결요지 

 

의사가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인 의사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이유 의료법 해석 및 판단기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1(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직접이란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88 판결 참조)..

 

한편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153 판결 등).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960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pdf

KASAN_원칙 – 의사가 환자와 대면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 – 의료법위반죄 대법원 2020. 5. 14.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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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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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 사건 특허분쟁은 최근 은행 서비스 중 원격 계좌 개설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Banking 시스템에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포함하여 침해 소송까지 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과 관련된 최근 특허법원 판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또는 써니뱅크 서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 내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시스템 내지 서버 제작 등의 금지 및 폐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특허발명 명칭은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입니다. 종래의 직접 대면 방식의 계좌 개설은, 계좌를 개설할 사용자가 금융사를 방문하여 계좌 개설 담당자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계좌 개설 상담 및 본인 확인이 행해지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할 사용자가 금융사를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금융사가 위치한 특정의 장소에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해 원격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사용자 이동통신 단말에 의해 실행되는 원격 계좌 개설용 앱과 금융사 서버들 간에 각 금융사별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중개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의 장소에 위치한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해 원격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원고 특허발명의 네트워크 구성[1]과 중개서버[2]의 일 실시예의 도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 2]

 

피고 실시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의 기능별 블록도[ 3]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 역시 관련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특허발명의 중개서버1) 서로 다른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 2)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 연결된 경우를 포함하고, 3) 기존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실시 시스템 역시 중개 기능을 위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시연 및 업무 협의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를 토대로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는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허법원 판시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되, 이와 같이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 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 특허발명에는 반드시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를 침해하려면 상기 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피고의 실시 시스템은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를 별도의 금융사 서버에 전송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단말기와 피고 은행이 설치한 피고들 시스템 사이에 송수신되는 패킷은 단지 사용자 단말기에 표시될 화면 배경에 관한 데이터와 로그인 상태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위한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시스템은 피고 은행의 관련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들 시스템이 원고의 솔루션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세미나 자료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및 실무적 포인트

특허침해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가 이 사건의 큰 쟁점이었습니다. 특허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실시 시스템이 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록특허의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여 실시하지 않아 특허 침해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 위반 관련해서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세미나 자료,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가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부정되었습니다. ,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특허침해 소송 내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의 경우에는 관련 법리에 따른 공격 및 방어 방법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소송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특정 구성요소 배제 사용이나 비밀 자료의 선공개 여부와 같은 주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법률 자문 및 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첨부파일: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1950 판결

특허법원 2016나1950 판결 .pdf

KASAN_비대면 계좌 개설 특허 침해 소송 -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판결.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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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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