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__글53건

  1. 2020.05.13 내부자거래 규제 – 내부자거래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2. 2020.05.13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규제와 법적책임
  3. 2020.02.19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계약,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vs 영업비밀보호약정의 효력 구별
  4. 2020.02.19 전직금지분쟁 –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불인정
  5. 2020.02.19 경쟁사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을 강제하는 요건 – 배신적인 경우 vs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가지급을 요건으로 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
  6. 2020.02.19 추상적, 포괄적 표현의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불인정, 제한 해석 국내 판결과 미국 판결 개요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7. 2020.02.19 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문제점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한 제한 포함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787 판..
  8. 2020.02.19 권리금 받고 점포 양도한 경우 경업금지위반 여부 -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의 구별기준 - 식당, 미용실, 학원 등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판단기준
  9. 2020.02.19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회사의 기회 유용금지의무 및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10. 2018.01.02 [특허심판소송] 마이폴틱 특허무효심판 - 무수물 한정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허1175 판결
  11. 2017.12.29 [존속기간연장등록] 자료제출의약품 기하이성질체 의약의 존속기간연장등록 대상인 최초 품목허가 의약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허9035 판결
  12. 2017.12.29 균등침해 판단 사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판결
  13. 2017.12.22 [지식재산권침해소송] 특허침해, 기술유출 등 형사사건에 기술변론절차 도입 검찰보도자료
  14. 2017.12.16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2)
  15. 2017.12.16 실제 적용과정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 특허발명의 경우에도 그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 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허3577 판결
  16. 2017.12.13 특허권자 Blazer v. eBay 특허침해소송 - 미국 Alabama 연방지방법원 2017. 3. 20. 판결 : eBay Not Liable for Listing Infringing Products of Third-Party Sellers—Not an Offer to Sell by eBay
  17. 2017.12.01 베타미가 특허의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 허가심사 기간 중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판단 기준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판결
  18. 2017.12.01 [중국특허침해소송] 2017년 외국회사 관련 중국 특허침해소송 뉴스 몇 가지
  19. 2017.11.30 [중국특허침해소송] 중국 특허침해소송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 “三審合一”
  20. 2017.11.30 [중국특허침해소송] 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관련 timeline
  21. 2017.11.29 [중국특허침해소송] 최근 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승소 보도자료
  22. 2017.11.29 [중국특허침해소송] 최근 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관련 보도자료
  23. 2017.11.29 미국특허 IPR 관련 통계자료
  24. 2017.11.28 출원인명의변경신고 이행 완료 전 출원 사건 양수인의 지위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판결
  25. 2017.11.27 [중국지재권침해소송] 중국무역의 상대방 중국 현지인이 한국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 등록한 경우 한국 상표권의 회수방안
  26. 2017.11.27 미국 특허침해소송 최근 분석자료
  27. 2017.11.22 [중국특허침해소송] 중국 베이징 IP 법원 2015년 특허침해소송 결과 : 외국인 특허권자 원고 제기 65건 - 모두 승소 + 패소 없음 발표뉴스
  28. 2017.11.22 [중국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 심판청구와 특허침해소송의 절차중지 + 미심사등록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침해소송의 경우
  29. 2017.11.22 [중국특허침해소송] 표준특허 (SEP) 보유자 NPE의 특허권행사 + 중국 베이징 IP 법원 판매금지명령(Injunction) 판결
  30. 2017.11.21 분식점 서비스표 “아딸” 창업자와 회사법인 사이 상표권분쟁 항소심 판결: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1735 판결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175(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정보제공을 넘어 수익획득을 공모한 경우는 물론 주의감독 소홀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2조에서 내부자거래 규제방안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입니다.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KASAN_내부자거래 규제 – 내부자거래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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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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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기업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직접적인 내부자 외에도 해당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예를 들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준 내부자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대한 증권범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참고로 기본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매매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 대리인,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요주주, 해당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 및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관계 당국의 직원, 해당 기업과 계약협상 중이거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들은 규제의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상장 예정 법인 ”)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시의무 또는 신고의무 대상정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중요정보 여부는 신고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관련성도 폭넓게 인정합니다. 법원은 해당 업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우연히 구내식당에서 전해 들었거나 파기하기로 한 이사회 회의록 등 회사문서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도 내부자거래 책임을 인정합니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내부자 거래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한 추적시스템으로 의심을 사는 거래는 거의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등으로 차명거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규모가 큰 경우 친인척뿐만 아니라 동창이나 지인까지도 그 연관성을 파악해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술수출이나 기업상장이 활발한 요즈음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대박을 기대한다면 추후 내부자거래 적발로 인해 심각한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신구속 등의 실형위험 + 벌금형 + 범죄수익 추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그야말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판결에서 언급된 중요정보 사례

 

- 회계상으로 흑자이나 실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유가증권 상장 직후 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정보(대법원 1994. 4. 26. 선고 93695 판결)

- 추정결산실적 정보(대법원 1995. 6. 29. 선고 95467 판결)

- 자본금이 약 101억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당시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정보(대법원 1995. 6. 30. 선고 942792 판결)

- 자금조달이 어려워 어음 등 부도처리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정보(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2827 판결)

- 유망한 업체로 알려진 다른 기업을 인수할 예정이던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실사 결과 그 다른 기업이 부실업체임이 확인되어 회사가 인수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3238 판결)

- 자기주식 취득 정보(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112 판결)

- 무상증자 정보(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1835 판결)

- M&A 성사 정보(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4653 판결)

- 회사 사이의 A&D(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합병)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보(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4320 판결)

- 무상감자 정보(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4716 판결)

- 자본금 약 35억 원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 회사 자금 27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정보(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4509 판결)

- 누적된 적자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나빠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조만간 수천억 원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정보(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6219 판결),41) 자사주 취득 후 이익 소각 정보(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9623 판결)

- 회사의 우발채무가 80억원을 넘는다는 정보(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11265 판결)

- 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대법원 2010. 5. 13. 선고 2079769 판결)

- 경영진의 회사자금 횡령 정보(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7322 판결)

- 우회상장 정보(서울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71819 판결)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정보(서울지방법원 2003. 12. 17. 선고 20035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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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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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종전 회사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소위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의 개시불가피론(doctrine of inevitable disclosure)입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종업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의무와 전직금지의무가 중첩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종업원의 전직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상(代償)조치와 이익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쟁업체로 전직하더라도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보호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보호약정은 다릅니다. 이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만 문제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킨 경우라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미국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펜실베니아 주 항소법원은 실적부진을 이유로 퇴직시킨 vice president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건에서 퇴직 전 자발적으로 서명한 명시적 전직금지 계약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약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고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까지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 "it clearly suggests an implicit decision on the part of the employer that its business interests are best promoted without the employee"을 보면, 사용자가 종업원을 회사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직하게 한 다음에 퇴직자가 경쟁회사로 전직하면 손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법원은 당사자가 체결한 전직금지계약에서 "for whatever reason whatsoever"와 같이 퇴직이유를 불문하고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한다는 부담한다는 명시적 계약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판례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bad faith, 경쟁회사에 취직하여 종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을 준수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1) 구조조정 등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회사의 영업비밀보호의무는 있습니다. (2) 경쟁회사 전직금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일정한 대가지급 등 특별한 요건을 갖춘다면 전직금지의무도 인정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KASAN_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계약,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vs 영업비밀보호약정의 효력 구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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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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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서약서를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전직금지약정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한편으로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은 형평과 정의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입니다.

 

참고로 아래 판결을 소개합니다. 구조조정 사례는 아니지만 대구지방법원 2012. 4. 30. 2012카합103 결정문에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인력구조조정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갑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을, 병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퇴직 후 갑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정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병도 퇴직 후 을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정 회사가 을, 병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을, 병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을, 병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점, 을과 병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결정문 중 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위 전직금지약정의 체결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만이 가지는 것으로 피신청인들에게 전달 내지 개시되었다고 볼 만한 영업비밀이나 독특한 지식 또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피신청인은 관계가 해소되면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후임자에게 업무인수까지 하고 퇴사하는 등 그 퇴직 경위에 있어서 특별한 배신성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KASAN_전직금지분쟁 –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불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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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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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반대급부(대가) 지급하지 않고서도 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론적 논의는 자주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전직금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고위임원 경우를 제외하고 전무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17.201621261 결정에 중요한 판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로 소개합니다.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금지청구로써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고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리하면, (1) 퇴직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할 정도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배신성이 현저한 경우라면 대가 지급과 무관하게 전직금지 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나, (2) 그와 같은 배신적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전직금지 약정을 강제하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대한 대가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대가지금이 없다면 전직금지 약정만에 기초한 전직금지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ASAN_경쟁사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을 강제하는 요건 – 배신적인 경우 vs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가지급을 요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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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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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광범위한 전직금지의무 조항 효력 불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 2011카합1213 결정

 

1. 전직금지 약정의 문언  

 

PB(Private Banking의 약자로 고소득층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종합고객자산관리서비스를 말함) 전담자가 경쟁회사로 이직한 경우에 전 회사가 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전직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전직한 직원이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라는 명칭의 문서에는 본인이 은행을 퇴직할 시에는 본인이 재직 중 관리하였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 은행에 반납하고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경쟁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은행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계약과 달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일반적 입장을 전제한 후, 위 문서의 제목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서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경쟁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서약서에 따라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하려면 구체적으로 전직으로 인해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PB 고객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가입한 금융상품 및 수신액 등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기초로 고객들을 접촉하여 그들의 자산상태, 요구사항에 맞는 금융상품이나 효율적인 자산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만 PB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정보만으로는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직한 PB 전담자가 알고 있는 위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PB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소송진행 중에 영업비밀 성립 요건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영업비밀의 존재가 소명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전직약정에 기초한 전직금지신청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서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PB 전담자가 경쟁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3. 시사점 전직금지약정서 문언 표현의 중요성  

 

위 사안에서 회사가 패소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직금지약정 문언상 표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 약정서의 표현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 판결처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언은 구체적 사건에서 반드시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영업비밀준수의무와 직접 연계되는 표현으로 작성된 서약서는 일반적 전직금지약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직금지의무를 어떤 전제조건에 직접 연계되는 표현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직금지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형식이 바람직하고,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직금지 서약서가 그렇지 않다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약정서 또는 사규 등을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편,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에 전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반적 전직금지약정은 그 효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존재할 때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건에서 반복하여 판결해온 법리로서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금지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전직금지 약정은 무효 - 미국 판결 사례

 

전직금지 사건은 깊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민감한 쟁점이 많아서 매우 어려운 소송에 속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당사자가 서명한 전직금지 약정이 있으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직원은 약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경쟁회사를 창업하지 못한다는 단순한 문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서는 아무리 전직금지 약정이 형식상 존재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 당사자가 자의로 서명한 후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의 효력을 무시할 수 있는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최근 미국항소심 법원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을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산업스파이방지법(EEA)과 같은 연방법도 있지만, 영업비밀은 원칙적으로 주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금지 약정과 같은 경업금지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계약법 문제이므로 주법 영역에 속합니다. 최근 뉴저지 법원은 뉴욕 주 계약법에 따라 제약회사 연구원의 전직금지 약정을 해석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용자 위주로 작성되어 대상 종업원에게 포괄적인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UCB라는 미국제약회사는 소아용 기침치료제 시럽(대표 제품명 Delsym)에 관한 특별한 제제기술(Pennkinetic system for controlled release of cough medication in liquid form)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제제기술자 Yu-Hsing Tu UCB에서 위 기침시럽제 부분의 중요한 포지션에 근무하면서 관련 제제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UCB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Tu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경쟁사에 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u-Hsing Tu는 얼마 후 UCB를 떠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약회사 TRIS로 전직하였습니다. Tris Tu 채용 후에 UCB의 시럽 제품과 동일한 제제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UCB의 오리지널 제품을 제외하고 경쟁회사가 출시한 첫 제품이었으며, UCB 제품과 경쟁하면서 UCB의 시장을 심각하게 잠식하였습니다. 이에 UCB Tu Tris에 이직한 후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사의 시럽 formulation에 관한 영업비밀 기술정보를 누설하였다고 주장하고, 한편 Tu와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Tris Tu UCB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어렵게 되었고, 그 후 소송상 쟁점은 Tu가 경쟁사 Tris로 이직한 것이 UCB 재직시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Tu측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전직금지 의무를 부과한 위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퇴사 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기술정보의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경쟁사 전직금지 기간도 제한이 없는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의 해당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UCB의 전직금지 약정에서 Tu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그 보호대상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secret or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ed: “acquisition or merger negotiations or information, know-how, designs, formulas, processes, devices, machines, inventions, research or development projects, plans for future development, materials of a business nature, financial data, legal documents and records, trade secrets, processes, formula data, techniques, know-how, improvements, inventions, marketing plans, strategies, forecasts, pricing information, customer information, work procedures, personnel and labor relations information, product specifications, financial information, models, blueprints, drawings, vendor information, proprietary information of other persons that has been disclosed to the Company and any other information of a similar nature in a form or to the extent not available to the public.”

 

말 그대로 퇴사 후 본인의 지식과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없고, 수도원에 들어가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계약입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노예 계약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그 효력을 온전하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뉴저지 항소심 법원은 뉴욕주법에 따르면 종업원의 업무가 “truly special, unique or extraordinary and not merely of high value to his employer”에만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습득하는 일반적 지식까지 전직금지 약정으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관련 법리를 판시하면서, 문제가 된 계약은 다음과 같은 문구, “materials of a business nature” and “work procedures”까지 포함하여 사용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대상자 종업원 Tu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측면을 규율한 것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결과적으로 UCB의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근거한 청구는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 UCB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결도 전직금지 약정에 관하여 유사한 논리를 판시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일반적 업무 경험으로 취득하는 일반적 지식은 종업원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인격적 지식으로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범위에서는 비록 형식적으로 전직금지 약정의 적용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직금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형식적으로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합니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대해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ASAN_추상적, 포괄적 표현의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불인정, 제한 해석 국내 판결과 미국 판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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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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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대상 전직금지약정 조항

 

 

 

 

 

 

2. 법원의 판결요지 전직금지약정 효력 부정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유

 

 

 

 

4. 결론: 전직금지약정 전부 무효, 최소한 전직금지기간 2년 중 1년 일부 무효, 회사의 전직금지청구 기각 판결

 

KASAN_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문제점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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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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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법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41조 적용 전제조건 

 

상법 제41(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2644 판결: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2.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권리금 받고 매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8609 판결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양수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지급. 그런데 매도인이 약 2개월 후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함. 매수인이 경업금지의무 위반 주장 +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하는 소송 제기함

 

판결요지

    영업양수도계약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매수인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매도인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함

   매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것

   따라서 매수인 원고의 영업양수도계약 해제는 적법하므로, 매도인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 있음

 

판결이유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제2조에서 보듯이 피고가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의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위반은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특히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사무소가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 원고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32,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용실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불인정 사례 구체적 판단 이유 - 인천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합11174 판결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양도인은 2014. 5. 2.경 양수인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고 임차하여 운영하던 미용실 시설을 양도함 + 양수인은 2014. 5. 7. 건물 소유자와 미용실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똑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양도인이 약 1개월 후부터 인근에서 새로운 미용실 영업을 개시하였음

 

쟁점

양수인 경업금지 위반 주장 but 양도인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시설물 비용 등 단순 부동산 이전에 불과함.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판결요지 단순 부동상 양도 해당하고 영업양도 해당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설물 양도 및 임차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대금인 800만원도 영업양도대금이 아닌 시설물 양도대금 및 권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의 경우 인정되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양도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미용실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불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18588 판결

 

사안의 개요

양도인은 2014. 7. 17. 양수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임차하여 운영하던 미용실 시설을 양도 + 양수인은 임대인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 간판 변경 후 미용실 영업 중 + 그런데 양도인이 약 3개월후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 영업 개시

 

쟁점

양수인 주장 상법상 영업양도 및 경업금지 위반 주장 but 양도인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시설물 비용 등 단순 부동산 이전에 불과함.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판단 기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2644 판결: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 명시적 경업금지 약정 부존재 +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도 불인정

 

KASAN_권리금 받고 점포 양도한 경우 경업금지위반 여부 -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의 구별기준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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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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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A 회사가 외국 X 회사법인과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A 회사의 이사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던 다른 B 회사 법인에게 외국회사 X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도록 한 상황

 

-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      회사의 기회를 유용한 상황

 

2. 상법 규정 및 법리

 

상법 제397조 제1항은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 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535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57869 판결 참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 이사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57869 판결 참조).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25865 판결 참조).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배된 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법령위배행위의 모습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21320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

 

이는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사가 지배하던 다른 회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부문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모두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회사로부터 유용한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영위하던 사업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얻은 양도대금 중 다른 회사가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애초 회사가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이 포함된다.

 

첨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1619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pdf

KASAN_이사의 경업금지의무, 회사의 기회 유용금지의무 및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대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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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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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과 구성요소 대비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의무수 형태의 미코페놀레이트 결정형 일나트륨염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활성성분으로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은 활성성분의 형태를 무수 형태로 한정하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그러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1), 특허발명은 미코페놀레이트 염의 함량 비율을 총 중량 기준 40~80중량%로 한정되어 있으나 선행발명에는 그러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2), 특허발명은약학상 유효량의 미코페놀레이트 염을 포함하는 장용피 코팅된 정제라는 구성에서 그 제형의 형태를정제로 한정하나 선행발명은약제 조성물이라는 포괄적 형태로 기재되어 제형의 형태가 한정되어 있지 않거나캡슐로 제형화하는 실시 예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차이점 3)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아래와 같이 쉽게 극복됨을 알 수 있다.

 

(1) 선행발명 1은 미코페놀레이트의 장용성 약제 조성물의 제조방법으로 남아프리카 특허의 제조방법을 제시하는데, 그에 의하면 무수 형태의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이 제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제조방법은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제조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정형의 도출 역시 마찬가지이다.

 

(2) 특허발명은 그 수치한정사항에 대해 그 근거나 어떠한 실험데이터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술적 의의를 찾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 1은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을 최대 3g까지 투여할 수 있고, 그 단위제형당 함량은 최대 1.5g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고용량 제형 개발과정에 고함량 제형의 개발을 시도해 볼 것이다. 나아가 우선권주장일 전에도 이미 활성성분을 40% 이상 함유하는 고함량 정제는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3) 차이점 3은 선행발명 1 3의 결합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선행발명 1은 명세서에서 경구 투여 제형으로 캡슐 외에 정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코페놀레이트 나트륨염에 대해서는 정제 제조에 대해 강조한 부분도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당연히 캡슐뿐만 아니라 정제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3은 미코페놀레이트 나트륨염을 포함한 정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이러한 의약품이 정제로 제조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175 판결

특허법원 2017허1175 판결 .pdf

KASAN_[특허심판소송] 마이폴틱 특허무효심판 - 무수물 한정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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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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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허가 의역과 광학이성질체 신약의 개요 

 

기존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 트레티노인, 이소트레티노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대상 의약품의 유효성분: 9-시스 레티노산(9-cis retinoic acid)

상호 다음과 같은 기하이성질체(幾何異性質體, geometrical isomer, 시스-트랜스 이성질체) 관계 있음

 

 

2. 특허청 존속기간연장등록 출원 거절결정 + 특허권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유 특허법상 신물질개념은 약사법상 신약구별, 신약이 아니더라도 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에 해당 +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심결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비록 9-시스 레티노산과 트레티노인이 RAR에 결합하는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이 사건 의약품이 인체에 투여되는 경우 트레티노인 등의 기하이성질체로 이성질체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기하이성질체의 일반적인 성질, 각 유효성분의 작용 및 효과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약품은 기존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들과 상이한 만성 손 습진 치료효과를 갖는 동시에 ‘기존에 허가된 의약품들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장대상 특허발명은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 사건 시행령이 정하는 발명’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의약품이 신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연장출원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9035 판결

특허법원 2016허9035 판결 .pdf

KASAN_[존속기간연장등록] 자료제출의약품 기하이성질체 의약의 존속기간연장등록 대상인 최초 품목허가 의약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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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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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892615)과 확인대상발명의 개요

 

 


확인대상발명



 



 

2. 쟁점 및 경위 

 

구성 1, 3, 4는 동일, 구성 25 상이 à 각 구성요소 및 전체발명의 균등여부 쟁점 

특허심판원 균등침해 인정 but 특허법원 균등침해 불인정  

대법원 균등침해 인정 +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있는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132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특허발명의 구성 2(수직부재의 양측에 설치된 상하부 가이드부재)는 그에 끼워지는 안전고리부재의 상하이동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형성된 구성으로 해석하면 되고, 안전고리부재가 상하 이외의 다른 방향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하여 정확한 이동을 안내하는 구성으로 한정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의 대응구성은 구성 2와 동일한 구조 및 작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구성 2에 해당하는 구성이 확인대상 발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항 발명의 구성 5(안전커버와 가이드부재 사이에 설치된 스프링부재)에 대응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은안전커버와 고정브라켓 사이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토션스프링으로, 스프링을 가압하는 방식과 스프링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확인대상 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결론: 특허법원 원심판결 파기 환송

 

4. 보론 - 실시발명의 변경과 추가 심판경위

 

특허심판원은 최근 실시기술인 아래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2017. 6. 16. 각 균등침해를 부정하는 심결(201745, 201745)을 하였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479 판결

대법원 2017후479 판결.pdf

KASAN_균등침해 판단 사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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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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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도자료

171024_보도자료(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_특허기술변론절차_도입)-대전지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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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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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추천 여행지 뤼다오(绿岛)

 

중국 특허 관련 법률과 중국어를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의 글에 갑자기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쓰니 뜬금없죠? 글로만 배우는 공부는 재미가 없으니까요. 실제 그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과 여행을 함께 떠나면 중국어 회화 실력이 아주 그냥 쑥쑥 늘어납니다. 중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팁이지요. 앞으로는 지루한 법률 중국어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중국, 대만, 홍콩 등을 다니면서 느끼고 본 내용을 기재해 볼 생각입니다.

 

대만 타이중(台中/Táizhōng/타이쭝) 지역의 대만 변리사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지 중 하나가 녹도(绿岛/ Lǜdǎo/뤼다오)라는 곳입니다. 이 섬은 대만 동남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섬 이름 그대로 초록색 나무와 풀들, 진귀한 생물들이 가득하고, 바다쪽으로 시선을 향하면 아래와 같은 푸른 색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요?

 

 

이 사진은 제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그냥 이렇게 아무 곳을 향해 찍어도 아름다운 모습이 담깁니다. 날씨 놓은 날 밤에는 은하수를 볼 수 있는데, 오토바이 뒷자리를 빌려 타고 밤하늘을 보며 은하수를 따라 달린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말 그대로 은하수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달렸습니다. 당시 35세 나름 도시남(?)이었던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하고 정신 없이 바쁘게만 살아왔다는 사실에 한탄스러웠고, 한탄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와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참고로, 은하수는 (yínhé/인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은 星星(xīngxing/씽씽)”이라고 하지요.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빅 히트를 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어로 自星星的(lái zì xīng xīng de nǐ)입니다. “‘~에서 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쪼개보면 오다.’, “‘~로부터의 의미입니다. “는 성조 없이 가볍게(이를 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볼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2조입니다.

 

  2、公平原。解释权利要求,不要充分考虑专对现有技所做的贡献,合理界定利要求限定的保,保护权利人的利益,要充分考虑权利要求的公示作用,兼的信利益,不能把不应纳入保容解利要求的范围当中。

  下列情形于不应纳入保容:

  (1利所要克服的技缺陷的技方案;

  (2)整体上有技的技方案。

 

역시 문장 구조 그대로 직역하기보다는, 번역된 한국어 표현을 가급적 부드럽게 하고자 살짝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2.     공평의 원칙. 청구항 해석시, 전리가 종래기술에 기여한 공헌, 청구항의 한정이 합리적으로 확정된 보호범위, 전리권자의 이익 보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항의 공시 기능, 사회 공중의 신뢰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보호되지 않아야 할 내용을 청구항의 보호범위로 해석할 수 없다.

 

보호범위로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전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기술적 흠결을 갖는 기술방안

(2)   전체적으로 종래기술에 속하는 기술방안

 

역시 선언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라 특별하게 언급할 만한 부분이 없네요. 읽어보면 그냥 당연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중국어만 빡세게(?) 공부해 봅시다.

 

(1)   利要求(quánlìyàoqiú/췐리야오쵸): 청구항

(2)   (jiěshì/지에스): 해석하다. 설명하다

(3)   …(A)…, …(B)….(bùjǐn…, háiyào… /뿌진…, 하이야오):  (A)뿐만 아니라, (B)도 해야 한다.

(4)   有技(xiànyŏujìshù/시엔요지슈): 종래기술

(5)   (băohùfànwéi/바오후 판웨이): 보호범위

(6)   限定(xiàndìng/시엔딩): 한정하다

(7)   公示作用(gōngshì zuòyòng/꽁스 쭈어용): 공시작용

(8)   (jiāngù/찌엔구): 함께 고려하다

(9)   (shèhuì gōngzhòng/셔회이 꽁종): 사회 공중

(10) 利益(xìn lài lì yì/ 씬라이 리이): 신뢰 이익

 

우선, 청구항이라는 표현의 한자 그대로 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중국에서는 利要求”, 권리요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국 명세서에서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利要求, 권리요구서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세서 안에 청구범위가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언젠가 또 언급하겠지만, 중국에서는 명세서에 대응되는 표현이 (shuōmíngshū/슈어밍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利要求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이들이 각각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네요)

 

특허 업계 종사자로서 또 주의해야 할 중요한 단어로 有技이 있습니다. ‘종래기술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한참 이후에 제137 ~ 144조에서 보게 될 자유기술의 항변에서의 자유기술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유기술의 항변에 대한 내용은 그 때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A)…, …(B)….” 라는 표현은 중요한 숙어입니다.

풀어 보면 …(A)…, …(B)….”라는 표현이 “ (A) 뿐만 아니라 (B)의 의미이고, 여기에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가 더해진 것입니다.

 

단어는 이정도 하고, 문장 해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 제1항은 또 문장이 매우 깁니다. 초급 중국어라는 취지에 맞게 짧은 문장인 제2항 전문의 문장만 보겠습니다.

 

下列情形于不应纳入保

 

(11) 下列(xiàliè/샤리에): 아래 열거한

(12) 情形(qíngxing/칭싱): 상황

(13) ~(shǔyú/슈위): ~에 속하다. 여기에서 ‘~의 의미입니다.

(14) ~(bù yìng/뿌잉): ~해서는 안된다

(15) (nàrù/나루): 집어 넣다

(16) (nèiróng/네이롱): 내용

 

이미 짐작하셨을 수 있겠지만,“下列情形이 주어, “가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래 열거한 상황은 에 속한다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이하의 부분을 보면, “入保보호범위로 집어넣다이고, 좀 더 확장하여 应纳入保보호범위로 집어넣어서는 안되는이 됩니다.

문장 전체로 확장해 보면, ‘아래 열거한 상황은 보호범위로 집어 넣어서는 안 되는 내용에 해당한다로 해석됩니다.

 

다음 글에는 이어서,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3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초급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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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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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의 요지

 

 

2.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

 

실제 시공될 경우 밀봉관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제 시공현장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천공연결관과 천공연장관의 사이로 콘크리트가 유입되어 그로 인해 밀봉관이 접착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문제점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것이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익을 현저히 넘어서 결국 그 발명의 이용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3577 판결

특허법원 2017허3577 판결 .pdf

KASAN_실제 적용과정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 특허발명의 경우에도 그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특허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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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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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특허권자 BlazereBay에 대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특허침해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판매자 뿐만 아니라 eBay에게도 특허침해 방조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픈마켓운영자의 책임여부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특허권자, 상표권자 등은 eBay가 운영하고 있는 Verified Rights Owner (“VeRO”) program을 통해 침해혐의 제품을 발견하면 Notice of Claimed Infringement (“NOCI”)를 제출하여 지재권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특허권자 Blazer VeRONOCI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eBay에서는 권리자의 침해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재권침해라고 판단한법원의 판결, 결정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eBay에서는 특허권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특허와 제품의 특허침해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신고(NOCI)VeRO에 접수해도 대상 특허침해혐의 제품의 listing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특허권자 BlazereBay가 특허침해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법원은 eBay는 단순 오픈마켓 제공자에 불과하고 직접 판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침해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법원의 특허침해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 listing를 차단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양한 online 오픈마켓에서 각 다른 IP polic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factors에 따라 그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whether the host is not the seller or that the listing is not an “offer to sell,”

(2)   whether payment is made directly to the seller or to the host, and

(3)   whether there is an option to buy the item directly from the host.

 

첨부: 미국 Alabama 법원판결

BlazerveBayInc.pdf

KASAN_특허권자 Blazer v. eBay 특허침해소송 - 미국 Alabama 연방지방법원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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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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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 제89조 제2항은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사법 등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 연장등록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 연장된 기간이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주장 · 증명할 책임을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 · 수입품목 허가는 그 허가신청에 대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별로 해당 심사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보완요구를 비롯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도 해당 심사부서의 내부 사정에 따라 진행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당 심사부서별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의 업무 분장에 불과하고, 또한 그 심사 등의 절차가 모두 종결되어야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심사부서별 심사 등의 절차 진행은 최종 허가에 이르는 중간 과정으로서, 전체적으로 허가를 위한 하나의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어느 심사부서에서 보완요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 · 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역시 허가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844 판결

대법원 2017후8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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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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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회사 특허권자 중국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뉴스 

 

 

 

2. 외국회사 특허권자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제기 뉴스

 

 

KASAN_2017년 외국회사 관련 중국 특허침해소송 뉴스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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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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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RO 북경사무소 지식재산권부에서 20171월 발표한 중국지재권침해 관련 재판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은 三審合一이라는 매우 생소한 개념에 대한 설명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용합니다.

 

그 요지는 지재권침해분쟁에 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한곳에서 집중하여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소위 三審分立 원칙에 따라 각 사건은 별개의 독립기관, 법원, 재판절차를 적용합니다. 이것을 수정하여 집중 처리하려는 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화될지 여부를 떠나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참고로 소개합니다.

 

 

KASAN_중국 특허침해소송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 “三審合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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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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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침해소송 경위

A.     2015. 11. 특허침해소송 제기

B.      2016. 12. 특허침해 인정 + 특허권자 승소 판결

C.      특허침해소송 중 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및 심결도 있었으나 소 제기일로부터 판결까지 총 11개월 소요   

 

 

2.    무효심판 관련 경과

A.     2015. 11. 특허침해소송 제기

B.     2016. 1. 특허침해소송의 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C.     2016. 5. 기존 무효심판 취하 + 동일 특허에 대한 새로운 무효심판 청구

D.     2016. 11. 무효심판 청구기각 + 특허유효 심결 + 심결까지 약 6개월 소요

E.      2016. 12. 특허침해 인정 + 특허권자 승소 1심 판결

 

 

KASAN_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관련 timelin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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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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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삼아 일본회사가 중국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1. 일본유명 타이어화사 브릿지스톤사에서 중국의 대기업 WANLI 타이어회사를 상대로 상하이지재법원(중국지재전문법원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지재법원 3개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설명입니다.

 

 

2. 다음 보도자료는 특허권자 외국회사에서 중국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중국회사에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사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 일본회사 미쓰비시 케미컬과 일본국립연구기관 물질재료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중국에 특허등록한 LED용 형광물질 특허에 대해서 중국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회사에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특허심판원(특허복심위원회)에서는 해당 특허가 유효라고 심결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면, 중국회사는 특허무효심판을 2016. 11. 2. 청구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7. 5. 10. 심결이 났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의 대상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KASAN_최근 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승소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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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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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중국 특허침해소송 관련 뉴스는 빈번합니다. 2015년 북경지재법원에서 나온 특허침해소송 판결 중에서 외국인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사건은 모두 특허권자가 승소했다는 놀라운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소송 장소로서 가장 유리한 국가는 중국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작년 통계자료를 보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특허권자 승소율이 85%가 넘고, 소제기일로부터 1심 판결까지 9개월 내지 1년이면 충분할 정도로 신속하게 재판하고, 특허유효를 전제로 침해판단을 하는데 침해혐의 실시자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 항변을 하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침해소송을 중지하지 않고 판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실지자가 자주 활용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본회사들이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흥미삼아 참고자료 첨부합니다.

 

 

첨부: 일본회사 배포 중국특허침해소송 관련 보도자료

170209-01.pdf

KASAN_최근 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관련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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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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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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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단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였으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단계에서 양수인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대법원 판결요지 – “특허법 제186조는 제2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 참가인,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 그 취소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양수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심결취소의 소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완료한 경우 그 이전 단계에서 양수인 명의로 제기한 심결취소의 소가 적법해 질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대법원 판결요지 -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라면 제기기간 내에 적법한 취소의 소 제기는 없었던 것이므로, 취소의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 양수인 원고가 심결취소의 소 제기기간인 이 사건 심결문 등본 송달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 그때에서야 비로소 권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권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심결취소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에는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소각하 판결

 

첨부: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321 판결

대법원 2015후3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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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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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린 특허청 자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상표법상 조항과 관련 참고사항을 추가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1. 중국상표법 제15조 개정 내용

 

第十五 未,代理人或者代表人以自己的名义将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的商标进行注,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提出异议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就同一商品或者似商品的商标与他人在先使用的未注相同或者近似,申与该他人具有前款定以外的合同、业务来关系或者其他系而明知他人商存在,他人提出异议的,不予注

 

 

2. 실무적 함의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수권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함(상표법 제15조 제1)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을 제출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출원인과 당해 타인이 계약관계, 업무거래관계 혹은 기타 관계가 있어 당해 타인의 상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당해 타인이 이의를 제출하면 등록을 불허함(상표법 제15조 제2항 신설)

 

3.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7년 사법해석 상표권 부여 및 확인 행정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 상표법 제15조 제2문의 “기타 관계” 범위 구체화

 

다음과 같은 관계를 포함한다고 해석함. (1) 친족관계, 노사관계, 근거리 영업장소, (2) 대리, 대표 관계의 형성에 대해 협상하였지만 무산된 관계, (3) 계약, 업무거래 관계의 형성에 대해 협상하였지만 무산된 관계

 

첨부: 중국 상표법 국문 번역본

국문 번역본-중국 상표법 .pdf

KASAN_중국무역의 상대방 중국 현지인이 한국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 등록한 경우 한국 상표권의 회수방안.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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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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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WSGR 로펌의 Stanford 발표자료 중 실무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을 인용합니다.

 

 

 

무효심판에 해당하는 PTABIPR이 특허침해소송 절차중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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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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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특이한 내용이지만, 중국법원의 공식발표 자료입니다. 중국 북경 지재권전문법원에서 2015년 판결한 특허침해소송(민사사건) 65건은 원고 특허권자가 중국인, 중국회사가 아니라 외국인, 외국회사라는 것이고, 65건 모두 원고 특허권자가 승소하였다는 발표입니다. 외국인 특허권자 전부 승소, 승소율 100%라는 믿기 어려운 뉴스 기사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본적은 있지만 여기 저기서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보고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중국 특허침해소송은 소제기부터 판결까지 6~12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침해주장을 받은 피고가 침해소송을 제기 받은 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판이 진행되어 심결이 나기 전에 침해소송이 먼저 종결되어 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통상 특허무효 심판청구 및 무효주장이 특허침해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허유효를 전제로 특허침해 여부만을 심리 판결합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심판 청구로 인해 특허침해소송 절차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KASAN_중국 베이징 IP 법원 2015년 특허침해소송 결과 외국인 특허권자 원고 제기 65건 -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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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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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침해소송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1심 재판의 경우 내국인 당사자간 소송이라면 약 6개월, 외국인 당사자 경우에는 6~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1심 재판이 완결되기 전에 심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인용한 자료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허(발명전리)침해소송의 경우 피고가 방어수단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침해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침해소송에서는 특허유효를 전제로 심리하고, 무효항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심사등록인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침해소송은 사정이 다릅니다. 무심사등록이므로 등록유효 추정이 아니라 반대로 권리자가 등록유효성을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무심사등록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침해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KASAN_특허무효 심판청구와 특허침해소송의 절차중지 미심사등록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침해소송의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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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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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SEP) 권리행사에 관한 특허침해소송판결은 주목 대상입니다.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FRAND 적용조건과 Injunction 인정여부가 쟁점입니다. , 표준특허에 대한 FRAND 조건 때문에 무단 실시자에 대한 Injunction(제조판매금지)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각국법원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중국 베이징 지재법원은 2017. 3. 22. 선고한 Iwncomm v. Sony 사건 판결에서 SEP 특허침해의 경우에도 통상의 특허침해와 마찬가지로 침해금지명령, 즉 제품의 제조판매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특허기술은 WLAN 통신표준에 관한 것인데, WiFi의 중국버전에 해당하는 WAPI 표준특허입니다. 중국북경 IP 법원의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종래 블로그에서 소개한 영국특허법원의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도 SEP특허침해에 대한 침해금지명령(Injunction)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만, 영국판결은 아래 발표자료에서 정리한 특별한 사정에 따른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injunction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데,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흥미롭고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KASAN_표준특허 (SEP) 보유자 NPE의 특허권행사 중국 베이징 IP 법원 판매금지명령(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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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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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와 법률상 부부인 A가 설립한 회사법인이 분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상표권리가 창업자 개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회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창업자인 개인 원고는 아딸등 이 사건 각 서비스표는 원고가 출원하여 등록 받은 서비스표인데, 회사법인 피고는 원고의 묵시적 사용허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A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분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에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권리자는 원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법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고안하고 재산적 가치를 형성시킨 주체는 A이므로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진정한 소유자(적어도 1/2 지분) A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데, A가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상표권 권리귀속 관련 판결요지

 

그러나이 사건 각 서비스표는 원고, A, 원고의 아버지 망 B가 함께 운영하던 분식점이아버지가 튀김을 튀기고 딸이 떡볶이를 만드는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만들어졌고, 위 분식점 운영의 핵심이 되는 요리를 담당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원고가 자신의 권리로 이 사건 제1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달리 A가 이 사건 제1서비스표가 등록될 당시 그 창작이나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A가 이 사건 제1서비스표에 관하여 권리가 있었다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굳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했어야 하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④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아딸 상표권에 대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없으며 원고가 권리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회사법인의 사용허락 계약관계 주장 및 판결요지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계약에 따라 그 사용을 허락하여 주었고, 그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단 요지: 사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는 원고와 A가 법률상 부부로서 사업을 함께 했다는 것인데, 원고가 사업을 A에게 맡기면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A가 횡령 등을 저질렀고, A가 과반수 주주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동생인 C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A 사이의 혼인관계도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지분 및 영업권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중지를 요구하자 마자 피고가 이 사건 각 서비스표에 대하여 무효 또는 등록취소의 심결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사용중지를 요구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즈음인 2015. 11. 2.경 이 사건 사용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1735 판결

특허법원 2017나1735 판결 .pdf

KASAN_분식점 서비스표 “아딸” 창업자와 회사법인 사이 상표권분쟁 항소심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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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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