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정지 회피하려고 폐업한 경우: 대상 의료급여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의료급여기관 및 폐업 후 그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3)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인 그 의료급여기관 업무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인이 단독으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해당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개설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제재대상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건보법 98조 3항 및 의료급여법 28조 6항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1)의료기관 폐업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이 사건 의료기관을 폐업한 원고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에 근거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의료기관 개설ㆍ운영자인 원고들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이 사건 의료기관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 고시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은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이 사건 환수처분과 그 근거 법령과 성격,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1)약사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제약회사 영업사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14,868,910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건소의 현지 조사 당시 약사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보건복지부 제재처분: 과징금 4천4백만원 부과
(3)업무정기간 및 과징금 산정기준
1) 월 평균 부당금액: 총 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개월), 2) 부당비율(%): 총 부당금액(원)/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원) × 100, 3) 업무정지기간: 월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의해 산정, 4) 과징금: 업무정지를 금전으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의 금액으로,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로 산출
(4)판결요지 - 과징금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의 과징금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부과된다. 여기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는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5)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약국개설자 등은,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약사법 제69조의4 제2호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 제1항 제8호는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원고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의약품공급자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약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의약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는 행위, 즉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8)따라서 그 청구금액 전부가 부정청구금액이라 할 것이지, 원고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 구입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만을 부정청구금액이라 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