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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 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의 의미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는 점, 배당이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 취소소송 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 현행 민사집행법 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 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한 판결임

그러나 다수의견 역시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나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 정 및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반대의견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다만 개정입법 등을 포함한 배당절차의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선행되지 않은 채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하여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소송과정에서 충실히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운영이라는 것임

첨부: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보도자료

1_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pdf

2_보도자료 2014다206983(부당이득금 사건).pdf

KASAN_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

-- 저작물 무단이용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

LG전자 TV 홍보용 3D 입체영상물을 이용하면서 저작권자 원고와 진행한 협의가 결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물 3D 입체영상물을 무단 이용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동일 유사한 영상물을 가전 쇼에서 3일 내지 5일 시연하는 특별한 계약사례를 가지고 여러 대리점에서 장기간 이용하기 위한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 사례가 있더라도 각각의 구체적 사정이 전혀 다르다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첨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대법원 2014다82385 판결.pdf

-- 약사가 면허대여 대상 일반인에게 약국개설대금을 빌려주는 소비자대차계약은 무효 but 대여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4265 판결 --

면허대여 또는 비약사와 약국공동개설 행위는 약사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행정적 제재처분,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관련 약정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과 약국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약사가 비약사에게 약국개설자금을 대여한 소비대차계약도 무효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차용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법 제746조에서 그 회수를 허용하지 않는 불법원인급여로 볼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그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다67890 판결)."

1심 법원은 "소비자대차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약사가 매일 약국에 출근하여 조제하는 등 약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급부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약사가 비약사와 약국을 공동 개설한 후 근무하였던 사정을 이유로 약사가 비약사에게 대여한 약국개설자금을 회수가 금지되는 불법원인급여로 볼 것은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의 배경은 짐작할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그와 같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4265 판결

부산지법 2014가합4265_판결.pdf

-- 미국대학 출원 특허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 분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0048 판결 --

판결문에 나타난 사정만 보면 상당히 특이한 기술도입 계약입니다. 국내벤처에서 미국거주 발명자를 CTO로 영입하면서, 대학명의로 출원 중인 특허발명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대학과 체결하는 조건으로, CTO에게 일정 급여는 물론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43만불을 지급한다는 계약입니다.

계약서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노력이나 그 결과물의 양도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우리나라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허실무에 대한 이해부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도 판결에서 기술이전 대가로 보았습니다.

벤처회사는 2007. 6. 11. 발명자와 백신기술개발을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4억 8천만원을 지불하고, 미국특허출원인 미국대학과 라이선스 체결하면서 upfront 5만불을 지불하였으나, 약 1년 후 2008. 6. 24. 계약해지 통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벤처회사는 미국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가 2번이나 나왔고, CTO의 계약상 의무이행이 부실하여 계약해지에 이른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되돌려 달라는 청구하였고, 이에 맞서 발명자 CTO는 계약 중단 시 약정한 금액의 50%을 지급한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100만불(약 11억원)을 지급하라고 반소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미국출원이 OA 과정을 거처 결국 특허 등록되었으며, 계약불이행 책임이 벤처회사에 있다고 본 후, 계약파기에 따라 약정금액의 50%를 지급한다는 계약조항을 "손해배상예정"으로 보고, 벤처회사는 계약에 따라 발명자 CTO에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기술도입을 목적으로 하였던 벤처기업은 실질적으로 얻는 것 없이 이미 지불한 약 5억원과 5만불 뿐만 아니라 추가로 11억원을 더 지불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급한 기술도입 시도에다 상식을 벗어난 계약내용과 부실한 계약서 조항 등이 겹쳐 큰 손해로 연결되었습니다. 기술도입 라이선스, 지재권 분야 전문가의 검토와 조언을 받았다면 이와 같은 손해를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00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048_판결.pdf

-- 특허무효와 라이센스 로열티 지급의무 관계 -- 

예전에 뉴스레터로 정리하여 발송한 적이 있는 글을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특허청 통계를 보면 2009년 무효심판이 청구된 특허의 71.6%가 무효심결을 받았습니다. 무효심판에서 유효로 살아 남은 특허 중 약 30% 정도가 특허법원에서 다시 무효로 판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설정 등 라이센스 대상이 된 특허가 라이센스 계약 체결 후 무효로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라이센시는 특허가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장래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거절하고, 나아가 이미 지급한 로열티까지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전을 통해 실질적 이득을 취한 라이센시가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문제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라이센서로서는 그와 같은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애초 계약할 때에 취할 방책은 없는가 등을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라이센시는 해당 특허의 효력에 관해 다툴 수 없도록 정하면 되지 않을까? 불가능하다면, 라이센서의 이익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등등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쟁점을 살펴보는 것이 모든 해답은 아니겠지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례 :  특허권자 甲은 乙에게 甲의 특허 A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하였고, 乙은 甲에게 실시료를 지급하기로약정하였다. 그런데 이후 乙은 A 특허에 대하여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결국 특허 A는 무효로 되었다.

Q. 특허 A가 무효인 경우에도 특허권자 甲은 라이센시 乙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까?  

A.  특허심판원의 심결 및 법원 판결을 통해 A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결국 A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그에 기한 甲과 乙 사이의 실시권 설정계약도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특허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실시권 설정계약에 따라 특허권자가 실시자에게 로열티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서울고등법원 2006나 76103 판결, 확정). 한편, 위 사건의 원심 판결문에는 ‘특허권자가 실시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로열티는 부당이득에 해당’ 한다고 함으로써, 오히려 라이센시가 특허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로열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2919 판결, 다만, 아직 대법원에서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사례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에 따를 경우, A 특허가 무효가 됨으로써 甲은 乙에게 A 특허에 대한 대가로서의 로열티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이미 받은 로열티까지 乙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Q. 특허권자 甲은 계약을 통해 乙이 A 특허의 무효를 다툴 수 없도록 할 수는 없을까?

A.  제3자의 A 특허무효 주장은 예측 할 수도 막을 수도 없지만, 계약 관계에 있는 乙에 대하여는 계약시 乙이 A 특허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정한다면, 최소한 乙에 의해 특허가 무효가 되는 등의 위험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른바, 계약서에 부쟁(不爭)의무 조항을 명기할 경우의 그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른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시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무효인 특허의 존속 등을 위하여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관련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제시하고 있다. 즉, 부당하게 부쟁의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부당”여부는 부쟁의무 약정의 배경과 의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효과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만약, 부쟁조항 약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쟁의무 조항의 삭제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법상으로는 부쟁의무 약정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부쟁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권리남용 행위로 평가되어, 계약 상대방의 무효심판 청구도 계약 위반이 아닌 것으로 된다. 참고로, 부쟁의무 약정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는 해당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독일은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쟁조항으로는 乙의 무효심판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실무상 부쟁의무 조항을 넣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이 경우 甲은 ‘실시권자는 무효심판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는 부적법 하다.’는 주장을 통해 乙의 무효심판 청구가 부적법함을 주장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판례 입장도 일관되지 않다. 다만, 실시권자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또는 이미 지급한 로열티를 반환받을 목적으로) 무효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자도 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A 특허에 특허 무효의 사유가 있고 乙이 로열티 지급의무를 소멸시키고자(더 나아가 위같이 이미 지급한 로열티를 반환받고자) 무효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甲이 라이센스 계약서에 부쟁의무 조항을 두어 乙의 심판청구의 자유를 제한한 점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패한다면, 결국 甲은 A 특허가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및 이익 상실을 감수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Q.  특허 A의 효력을 100% 장담할 수 없다면, 특허권자 甲은 이익상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할까?

A.  A 특허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甲과 乙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 내용에 사실상 甲의 영업비밀, 노하우 이전을 포함한 기술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甲은 여전히 기타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로열티는 받을 수 있다. 즉, 로열티 감액은 피하기 어려울지 모르더라도 일부 로열티는 여전히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계약서 기재 로열티가 무효가 된 A 특허 이외 영업비밀, 노하우, 기술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일부 로열티도 지급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미 관계가 악화된 乙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로열티 지급 의무를 인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유사한 사례에서, 특허권자 라이센서가 ‘위 조항(로열티 조항)은 특허 이외의 영업비밀,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지급 조항으로서 이러한 노하우에 대한 대가지급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데 대하여, “피심인들(특허권자들)은 해당 조항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 지급이 아니라 노하우에 대한 대가 지급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피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문제된 조항에 기재된 ‘Exhibit B’는 특허기술 목록이므로 특허권에 대한 대가 조항으로 판단된다.”고 심결(2009지식0329)한 바 있다. 즉,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로열티 지급 대상은 특허기술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甲은 乙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 ‘乙이 지급하는 로열티에는 A 특허의 실시에 대한 대가 이외 관련된 甲의 영업비밀, 기타 노하우의 이전, 기술지원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업비밀 및 기타 노하우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특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반대로 甲이 이전하는 기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거나, 막연히 실시를 허여하는 특허권 리스트만 기재하는 경우라면 장래 특허무효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乙이 ‘B 특허의 실시, 甲의 영업비밀 및 노하우 등의 이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임을 인식하고 그 로열티 지급 범위를 정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약정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계약 체결 후에는 A 특허 기술 이외에 이전되는 甲의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목록을 작성해 두고, 이전된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