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24528 판결 등 참조).

 

사실심의 심리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파일을 사용하였지만, 신청인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걸린 기간, 이 사건 기술정보 개발 이후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콜라겐이 함유된 의료기기의 평가 가이드라인의 내용, 이 사건 기술정보의 주요 내용이 신청인의 특허명세서를 통해 공개된 사정, 피신청인들의 지식과 개발능력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이 퇴직하면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한 때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 보호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KASAN_영업비밀 보호기간 –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권 소멸 여부는 사실심 종결 시 기준 판단 대법원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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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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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비밀 보호기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 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3. 14.2018710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목 내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사실심 판단 존중

 

 

3.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영업비밀의 기여율 산정기준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전체 물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그 기술적, 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34981 판결

 

KASAN_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영업비밀 사용여부, 영업비밀의 기여율 산정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1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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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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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조제1(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구법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함으로써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따라서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제18조 제3항의 형사처벌 대상.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멘트  

종래에는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법 해당조항은 2017. 7. 18.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KASAN_[상품형태모방] 상품형태의 모방제품 (dead copy)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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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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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901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22037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제품은 원고의 아이폰 6용 케이스(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의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를 하였다.

 

4. 피고는 원심에서주위적으로 원고 제품은 원고의 아이폰 5용 케이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보호대상은 원고의 아이폰 5용 케이스라고 할 것인데, 그 시제품 제작 시점인 2014. 1.경부터 이미 3년의 보호기간이 도과되었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 제품(아이폰 6용 케이스)을 보호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시제품 제작 시점인 2014. 9.경부터 이미 3년의 보호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 피고가 2018. 1. 10.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부정경쟁행위 판단의 기준은 원고의 아이폰 5용 케이스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제품은 이미 출시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주위적 주장을 강조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예비적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6. 한편 원고는, 원고 제품(아이폰 6용 케이스)의 시제품을 2014. 9. 4. 제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8. 1. 10.을 기준으로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일인 2014. 9. 4.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실무적 포인트: 상품모방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 당시에는 상품의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 이내 but 소송 진행 중 사실심 변론종결(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 경과됨 + 금지청구 불인정 대법원 판결 + 판매금지가처분 집행되었더라도 본안소송 패소 후 가처분 취소 사유 + 3년 경과 후부터 부경법에 따른 제품판매금지 허용되지 않음  

 

KASAN_[상품형태모방]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제조판매금지청구 판단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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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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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부정경쟁행위 일반규정의 보충적 지위 - ()목의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와 관계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 모양, 색체,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29. 선고 201020044 판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한편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한다"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519087 판결은 문제된 개량한복 제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모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선발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후발회사의 주장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목의 보호기간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됩니다. 선발회사는 3년이 경과된 이후까지 후발제품의 판매금지청구를 하면서 ()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목은 ()목 내지 ()목의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해지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9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정도의 중한 법익 침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부정경쟁행위의 일반규정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목은 ()목 내지 ()목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유형과는 다른,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행위로서 ()목 내지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목이 적용되는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목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발업체의 3년 이후 모방제품에 대한 판매행위금지청구를 기각하여 모방제품의 장래 판매를 허용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2014. 1. 31. 시행되었고 현재 하급심 판결만이 나온 상황입니다. 1심 판결에서 밝힌 '일반조항 ()목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입장이 앞으로 상급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지지될지 주목됩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51908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908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2. 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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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기간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가처분 소송 판결 --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실무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관련 오픈 소스 policy에 관한 신중한 검토와 치밀한 논리에 기반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오픈 소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 및 그 소스코드 유출책임을 방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첨부한 결정문을 찬찬히 잘 읽어 보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한 연구원들이 회사에 대해 사인한 연봉계약서와 퇴직원에 "2년 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독자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최단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퇴직일로부터 2년이라는 위 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면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고 또 그 유출에 따른 침해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상대방에 대해 본안소송으로 "손해배상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 보유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만으로는 권리구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민사 본안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금지, 폐기 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2014카합107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07 결정.pdf

 

작성일시 : 2015. 10. 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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