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물 발명에 관한 특허실무와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19929 판결 -- 

 

직무발명은 아래 청구항과 같은 유리 기판 식각액 조성물에 관한 특허발명입니다. 직무발명자가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1심 판결문을 첨부하지만, 진행 중 사건이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심 판결의 요지만 살펴보면, 사용자 회사에서 실제 실시한 유리 기판 식각액 조성물은 위 청구항에서 한정한 조성비율을 벗어난 식각액 조성물로서, 직무발명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발명이 일정 비율로 한정된 조성물 발명인 경우, 공지조성물 및 공지비율과 다를 바 없거나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특허무효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좁은 범위로 설정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실제 현장에서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넓은 조성비율 범위로 한정해야만 특허권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상충되는 요구사항으로 적절한 균형 포인트를 잡는 것은 실무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특허실무를 고려하여 위 특허청구항을 작성하였을 것인데도, 회사에서 실제 사용한 유리 기판 식각액 조성물은 특허발명 중 그 범위가 가장 넓게 작성된 독립항 제1항의 조성비율과도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성물 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 작성의 어려움과 동시에 조성물 발명의 실시여부 입증의 어려움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조성물 발명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19929 판결

서울중앙 2014가합519929_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1.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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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위반죄 해당 행위의 범위 및 책임소재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16204 판결 -- 

 

소위 변호사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하는 금지행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도 너무 넓게 해석한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 조항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기타 항목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을 해석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종래와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타인의 법률사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해당 조항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아래에서 변호사법 해당 조항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1.    변호사법상 금지행위 및 처벌조항

 

10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변호사법상 "그 밖의 법률사무"의 의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 보전, 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나.  실비변상 명목이지만 수수료가 포함되면 변호사법 위반 해당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 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때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 실비용을 포함하여 받은 수수료 전체를 법률사무의 대가인 이익으로 보고, 처벌 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하는데 고려한다는 취지입니다.

 

작성일시 : 2015. 8.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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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행위로 컴퓨터 메모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모든 파일을 통으로 카피하는 경우 그 적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 대법원 2015. 7. 16. 20111839 전원합의체 결정 -- 

 

1.     수사기관에서 컴퓨터 파일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다만 예외적으로, 현장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통으로 카피하는 복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     이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입수한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검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 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1, 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 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4.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5.     왜냐하면, 전자정보는 복제가 용이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 수색이 종료한 후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탐색출력을 막는 절차적 조치가 중요하다.

 

6.     따라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 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 수색 당사자(‘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7.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대법원 2011. 5. 26. 20091190 결정 등),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7. 16.2011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_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pdf

 

작성일시 : 2015. 7. 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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