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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위반죄 해당 행위의 범위 및 책임소재 -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고단4754 판결 --

변호사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하는 금지행위,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처벌수위도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최근 나온 판결을 보면, 법무법인 내에서 개인파산, 회생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사건을 수임, 처리해 온 해 사무장 직원을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2년 + 그동안 받은 수임료 수익 약 13억원을 추징하는 처벌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장 직원이 개인파산 사건을 수임, 처리하도록 방조하고 그 대가를 받았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죄의 방조범 책임을 인정하여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과 각자에게 수임료로부터 받은 수익 약 7천5백만원을 모두 추징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이와 같은 엄한 처벌을 하는 이유로,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취득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변호사에게 기대되는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을 어기고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블로그에 올린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법상 금지행위 및 처벌조항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변호사법상 "그 밖의 법률사무"의 의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 보전, 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나.  실비변상 명목이지만 수수료가 포함되면 변호사법 위반 해당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 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때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즉, 실비용을 포함하여 받은 수수료 전체를 법률사무의 대가인 이익으로 보고, 처벌 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하는데 고려한다는 취지입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고단4754 판결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4754 판결.pdf

-- 성형 목적으로 무면허 시술자에게 필러를 공급한 의약품 도매회사 직원을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성형 목적 하는 필러 시술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여 무면허, 무자격자들도 시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위법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필러를 판매한 도매업체 직원도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죄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범입니다.

한편, 도매업체 직원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무면허, 무자격자에게 필러를 공급한 행위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 필러를 판매한 것이므로 약사법 위반죄에도 해당합니다.

위 도매업체 직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필러 시술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불법이고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위 직원이 과거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1년 6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무거운 처벌에 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형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러라고 조금 가볍게 생각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5고단2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