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제조한 반제품을 국외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하여 판매한 경우 국내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42110 판결 -- 

 

국내에서는 반제품만을 생산하여 수출하였고, 그 반제품을 특허권이 없는 외국 현지에서 완성품으로 조립,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에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 정한 간접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특허법의 속지주의 원칙을 관철하여 간접침해에 해당하려면 그 간접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생산이 국내에서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간접침해 특허법 제127조 제1호 규정: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판결 요지:

"1.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조항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가공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3356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42110 판결

대법원_2014다42110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7.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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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 - 서울중앙지법 2013. 6. 7. 선고 2012가합68823 판결 (캐논 v. 백산OPC)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선고한 판결이 화제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7. 선고 2012가합68823 판결).

 

우선 일본 특허권자 캐논에게 피고 한국기업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145억원으로 보기 드문 고액이고, 제조판매금지는 물론, 나아가 보관 중인 완제품 및 반제품, 생산설비 폐기명령까지, 여기에다 판결 확정 전 가집행 선고까지 허용한 판결입니다.

 

판결문을 첨부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판결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으므로 소송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12가합68823(서울중앙2013-06-07 캐논-백산OPC).pdf

작성일시 : 2013. 7.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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