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__글244건

  1. 2019.12.05 외국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 및 집행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2. 2019.12.05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집행의 전제조건 - 적법한 소장 송달 및 응소 기회 부여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3. 2019.12.05 외국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관련 사항
  4. 2019.10.08 임가공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납품제품에서 품질하자 발생, 도급인이 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확대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5. 2019.07.19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종래 판..
  6. 2019.06.18 중국인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7. 2019.02.11 [중재조항쟁점] 국내회사 독점수입총판업체 vs 외국회사 생산수출업체 사이 독점수입총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판계약서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8. 2018.12.18 [국제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 판단: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9. 2018.12.18 [국제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 판단: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10. 2018.11.11 [중국법실무] 중국특허의 등록 후 정정 관련
  11. 2018.11.11 [온라인쇼핑몰특허침해] 특허권자 Blazer v. eBay 온라인쇼핑몰 특허침해분쟁 - 미국 Alabama 연방지방법원 2017. 3. 20. 판결: eBay Not Liable for Listing Infringing Products of Third-Party Sellers—Not an Offer to Sell by ..
  12. 2018.11.11 [중국법실무] 중국특허청 (SIPO) 복심위원회 (PRB, 특허심판원) 웹사이트 및 심결문 공개 내용
  13. 2018.11.11 [중국법실무] 중국법원 판결문 온라인 공개 사이트 소개
  14. 2018.11.11 [중국법실무]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행위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상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연대책임 인정 판결
  15. 2018.11.11 [중국법실무] 중국 침권책임법 - 권리침해책임법
  16. 2018.11.11 [중국법실무] 국내 온라인쇼핑몰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한 경우와 중국법원의 지재권 소송관할권 여부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성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여부 검토
  17. 2018.11.11 [중국법실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책임 여부: 미국 eBay 판결 vs 중국 Alibaba 판결 비교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상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인정 판..
  18. 2018.11.11 [중국법실무] 중국 법원 및 정부기관 제출용 법률문서의 공증(notarization)과 영사인증(legalization)
  19. 2018.11.11 [중국법실무] 중국무역의 상대방 중국 현지인이 한국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 등록한 경우 한국 상표권의 회수방안
  20. 2018.11.11 [중국법실무]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재재결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규정 공포
  21. 2018.11.11 [중국지재권분쟁] 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22. 2018.11.10 [중국라이선스 - 2] 중국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 China’s Technology Import Export Regulation (“TIER”) 관련 실무적 포인트
  23. 2018.11.10 [중국라이선스 -1]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중국 법령상 규제 사항
  24. 2018.11.10 [중국법실무]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중국 법령상 규제 사항
  25. 2018.11.10 [중국법실무 – 8] 중국법원 구조 및 소송절차
  26. 2018.11.10 [중국법실무 - 7] 중국법상 계약사기죄 활용
  27. 2018.11.10 [중국법실무 – 6] 중국 계약법의 불안의 항변권 조항 활용방안
  28. 2018.11.10 [중국법실무 – 5] 중국 계약법 실무
  29. 2018.11.10 [중국법실무 – 4] 중국 회사법 중요사항
  30. 2018.11.10 [중국법실무 – 3] 주의할 중국어 법률 용어 : 중국법상 见证人 [jiànzhèngrén] vs 保证人 [bǎozhèngrén] 구별

 

 

미국법원 소송에서 패소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내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자주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14년 도입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2에서 명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외국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KASAN_외국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 및 집행판결 대법원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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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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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07747 판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요건으로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 또는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법정지인 재판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때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피고의 응소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29555 판결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의 송달'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그 후의 소환 등의 절차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등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더라도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판결의 전제가 된 결석재판청구서가 미국 내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원을 통하여 우편함에 넣어짐으로써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송달은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는 이미 소장과 소송제기통지(Summons)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재판관할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응소를 하지 아니한 사실, 소송제기통지에는 응소하지 아니할 때 결석재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하자 결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피고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에 관한 선서진술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미국법원에 결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미국법원이 속한 캘리포니아주의 민사소송법은 결석재판청구서의 우편송부로 인한 송달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는 한, 비록 피고에게 기일통지가 된 적은 없으나 이는 피고에 대하여 기일이 열리지 않은 것에 기인할 뿐이고 피고가 소장과 응소방법, 불응소시의 불이익 등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은 이상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석재판청구서의 우편송달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집행판결에 있어서의 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647517 판결

 

재미교포인 원고가 한국 유학생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폭행, 강간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미화 합계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소장 및 2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에 위 소장에서 요구한 구제를 청구할 취지임을 명백히 밝힌 소환장을 교부 송달받고도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한 채 한국으로 귀국함에 따라

 

원고는 미국법원에 청구금액을 미화 500,000달러로 확정한 결석판결(Default Judgement)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법원은 판정관(Referee)의 결석판결명령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합계 500,000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위 미국판결은 미국법상 결석판결에 의하여 불확정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제대로 거쳐 성립된 것이므로, 위 미국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고서 이루어진 소송에서 선고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봄

 

외국판결의 성립절차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에는 절차에 관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우리 나라에서 승인 또는 집행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가 처음부터 한국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소장 및 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응소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한 것이므로 원격지 법원에의 제소로 인한 방어권 침해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가 없고, 한편 위 미국판결은 미국법상 결석판결에 의하여 불확정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있어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제대로 거쳐 성립된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미화 500,000달러라는 거액을 청구금액으로 확정하여 결석판결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법상 추가적 청구는 아닌 것이며, 또 피고로서는 당초부터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한다고 기재된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앞으로의 소송 진행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되어 인용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별다른 응소를 하지 아니한 채 귀국함으로써 그 후에 있어서의 방어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인 데다가, 피고가 그 후로도 일부 소송 서류를 수령하는 등으로 위 미국판결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고도 상소나 그 밖의 가능한 구제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미국판결이 그 성립절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결함.

 

KASAN_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집행의 전제조건 - 적법한 소장 송달 및 응소 기회 부여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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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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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외국판결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국내법원에서 외국판결에 대해 승인 및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절차와 집행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시 일괄하여 처리되므로, 국내에서는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존재할 것, ㉯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았거나 응소하였을 것 (,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방어할 기회를 얻었거나, 실제 방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그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해당 국가 사이에 상호 보증이 있을 것 (, 외국법원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해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은 판결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이와 같은 재판을 소위 형식판결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한 소송에서는 위 요건 중 ㉮,,㉱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사의 경우도 이 부분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 요건만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법과 실체법이 다른 국가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위 ㉰ 요건에 대해 사실상 실체적 심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유출을 이유로 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해 1조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는, 우리나라 법과 판례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만 배상해주면 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 요건을 위반했다고 다투면, 우리나라법원은 적어도 판결금액을 실제 손해액 범위로 적정하게 감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내에서의 외국 판결의 구체적 집행 절차

 

위와 같은 재판 절차를 통해 외국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의 집행 절차는 통상의 국내 판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부동산이나 설비 등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및 경매신청, 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통해 판결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집행판결을 한번 받아 놓으면, 그 판결 금액을 모두 받을 때까지 집행문을 복수로 받아서 여러 번에 걸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에서 외국판결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 법원이 한 판결을 그 국가에서 강제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회사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외국 소송에서 패소한 수출기업의 경우 일차적 집행 대상은 그 국가에 있는 패소자의 재산일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재산만으로 판결된 손해배상액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경우만 추가로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입니다.

 

위 영업비밀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 D사는 일차적으로 피고 K사의 미국 내 수출품이나 미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수출대금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한 집행판결에 관한 방어책을 사용할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미국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두 해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집행만으로는 판결 금액을 모두 충당하지 못한 경우, D사는 국내에 있는 K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나설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집행판결 관련 방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원고 D사 공장이 소재한 지역의 미국법원에서 소송의 상대방 한국기업이 D사 핵심기술을 몰래 훔쳐갔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을 그 지역 출신 배심들에게 결정하라는 구조입니다. 한국기업 K사로서는 적대적일 수 밖에 없는 배심들이 내린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감내해야 할 문제로서 사전에 이와 같은 법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불리한 판결을 받고 난 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투는 방안은 어디까지나 부차적 방어수단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KASAN_외국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관련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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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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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임가공 도급인 발주처 수출업체 원고 vs 피고 염색가공업체 임가공 수급인

의류원단 염색가공 도급계약, 염색 품질불량 발생, 원고는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가공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확대손해 책임여부 등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3767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인도 회사들에 피고로부터 가공·납품받은 원단을 수출하기로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의 염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가 인도 회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수급인으로서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반송료 등 기타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인정 여부

원심은, 원고가 인도 회사들에 납품한 물건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반송됨으로써 발생한 운송료 및 그와 같이 반송된 물건을 원고 회사로 가져오기 위하여 발생한 수송료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하자 있는 원단 중 일부를 처분하여 얻은 판매대금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위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으로 보는 전제에서 위 금액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앞에서 설시한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 내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동시이행 관계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가지는 보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나아가 동시이행항변권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437676 판결 및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1991. 12. 10. 선고 9133056 판결, 1996. 7. 12. 선고 967250, 7267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한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도급인의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보수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 다만 그와 같이 도급계약에 기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을 가지고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서로 자신과 상대방의 채무액 중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는 동시이행관계 및 이로 인한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앞의 대법원 판결들 및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5541 판결 참조).

 

피고의 수출대금 상당 및 재가공료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와 원고의 가공료채무는 각 원·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채무 및 보수지급채무로서 원고의 가공료채무와 대등액에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가공료채무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자체만으로 가공료채무 전액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임가공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납품제품에서 품질하자 발생, 도급인이 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확대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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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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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 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의 의미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는 점, 배당이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 취소소송 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 현행 민사집행법 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 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한 판결임

 

그러나 다수의견 역시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나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 정 및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반대의견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다만 개정입법 등을 포함한 배당절차의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선행되지 않은 채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하여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소송과정에서 충실히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운영이라는 것임

 

첨부: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보도자료

 

1_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pdf

2_보도자료 2014다206983(부당이득금 사건).pdf

KASAN_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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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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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당사자 모두 중국인 채권자 중국인 (원고) vs 채무자 중국인 (피고)

채권자 중국인 원고가 중국에서 채무자 중국인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제기된 소송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하는 등으로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주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 비자를 취득한 후, 원고도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

 

쟁점

당사자 모두 중국인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대여금 청구 소송의 당사자들이 모두 중국인들이고 계약체결지가 중국이나, 피고들이 중국에서의 재판에 불응하고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마련하였고 원고도 영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판결요지

국제재판관할 판단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 인정은 타당함

 

대법원 판결이유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재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5978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71908, 71915 판결 등 참조).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은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 즉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가 토지관할권의 가장 일반적보편적 발생근거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관할 배분에서 당사자의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소지는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1조는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우연히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까지 무조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게 된 경위, 재산의 가액, 원고의 권리구제 필요성과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예측가능성은 피고와 법정지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어서 법정지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첨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33752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pdf

KASAN_중국인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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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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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원고 한국회사 독점수입총판(대리상) vs 피고 말레이시아회사 생산수출업체

(2) 외국회사 계약종료 통지 2015. 9. 23. 계약종료

(3) 국내총판 독점대리상의 보상청구  

(4) 국내총판업체 임원이 계약종료 전 2015. 4. 10. 퇴사, 퇴직 직전 2015. 4. 8. 경쟁업체 창업, 말레이시아 피고 생산수출업체가 원고 국내총판업체와 계약종료 후 신설업체와 국내총판계약 체결함

 (5) 원고 국내총판업체에서 퇴직자 전직 임원 및 신설업체에 대해 업무상배임, 경업금지위반, 영업비밀침해 책임 주장 + 피고 말레이시아 생산수출업체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6) 피고회사 주장요지 총판계약서에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소제기는 중재조항 위반으로 부적법함

 

판결요지 중재조항 적용대상, 부적법한 소 제기, 소각하 판결

 

법리 - 중재조항이 적용범위

 

 

손해배상청구 부분 계약분쟁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부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이유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선고 201720285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선고 2017나2028588 판결.pdf

KASAN_[중재조항쟁점] 국내회사 독점수입총판업체 vs 외국회사 생산수출업체 사이 독점수입총판계약 종료 후 보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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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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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중재합의와 중재절차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240991 판결 등 참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뉴욕협약이라 한다) 5호 제1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 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238837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요지 -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뉴욕협약에서 규정하는 승인, 집행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중재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고 원고와 피고가 그 당사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중재조항에는 피고와는 달리 원고에게는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 제10조 제(c)항에서기타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중재의 당사자로서 중재인을 지명할 권한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중재신청서에서 소외 1을 신청인 측 중재인으로 지명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피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소외 2를 피신청인 측 중재인으로 지명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지명한 소외 1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였고, 피고가 지명한 소외 2를 중재인으로 확인하였으며, 2009. 4. 16. 서신을 통하여 이 사건 중재조항에 근거하여(pursuant to the arbitration clause) 당사자들이 지명한 위 두 중재인들이 협의하여 30일 이내 공동으로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지시한 후, 위 중재인들이 공동으로 지명한 소외 3을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하였다.

 

()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는 비록 직접 의장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았지만 중재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장 중재인의 선정방식을 지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7조 제4항은 중재인 선정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 결정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중재조항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부 구성에 뉴욕협약 제5조 제1 (d)호에서 규정하는 승인, 집행거부사유로서당사자 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는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KASAN_[국제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 판단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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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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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이의 사유를 인정하여 뉴욕협약상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판결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판결은 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20134 판결 등 참조).

 

외국 중재판정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거나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88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외국 중재판정에 따른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이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 중재판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에 권리남용 등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중재판정의 성립 경위 및 성립 후 집행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이에 대한 집행이 허가될 때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받은 외국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중 세금 부분이 중재판정 이후에 제기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경우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 외국 중재판정에 재심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뉴욕협약상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집행거부사유를 인정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 환송함

 

첨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4993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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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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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것처럼 중국에는 한국과 달리 등록 후 정정심판 제도가 없습니다. 즉 특허등록 이후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청구범위 등을 정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3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한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때 정정의 허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 절차도 엄격합니다.

 

중국 전리법상 발명전리(특허)의 등록 후 정정에 대한 심결이나 판결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실무적 참고용으로 위 PRB 발표자료의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후 정정의 기회

중국 SIPOPRB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발표자료를 보면, 정정은 무효심판청구일로부터 1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정기한은 연장하거나 재차 지정하여 정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외 전리권자가 먼저 자진하여 정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정정 범위

중국 개정 전리심사지침에 따라 정정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1) 청구항에 기재된 다른 기술특징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추가하고 2) 그 결과 정정된 청구범위가 본래의 보호범위보다 좁고(즉 보호범위 감축), 원래의 청구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정이 허용됩니다.

 

PRB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정정허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예를 들어, 1항은 독립항, 2~10항은 종속항인데, 정정으로 종속항 11~15항을 추가하는 것 - 2)번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허

 

사례 (2)

1~3항은 물건 청구항, 4~8항은 물건을 제조하는 장치에 대한 청구항인 상황에서,

청구항 제1항을 정정하고, 새로운 청구항 9~14항을 신설하였으며, 이 중 9~12항이 독립항이고, 정정 청구항 1은 원래의 청구항 1에 청구항 3의 일부 특징이 부가되었고, 청구항 9는 원래의 청구항 1에 청구항 4의 일부 특징이 부가되었으며, 청구항 12는 원래 청구항 1에 청구항 5의 일부 특징이 부가된 경우 à 실질적으로 청구항을 새롭게 작성하여 새로운 보호범위를 만든 것으로 정정 불허

 

사례 (3)

청구항 제1~12항은 제어부에 대한 것이고, 청구항 제13~24항은 제어방법에 대한 것이며, 청구항 25~36은 검사 시스템에 대한 것이고, 청구항 37~48은 검사 방법에 대한 것이며,

원 청구항의 정정 없이, 새로운 청구항 49~60을 신설하였고, 새로운 독립항 49는 원래의 청구항의 일부 특징에 대한 새로운 조합인 경우 à 새롭게 청구항을 작성한 것으로서, 원래의 청구항의 보호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정정요건에 부적합, 정정불허

 

사례 예 (1)의 경우, 정정 전 원래의 청구항을 기준으로 무효심판 심리가 진행되고,

사례 (2), (3)의 경우, 심사의견통지서를 발부하거나 전화로 전리권자에게 통지하여, 지정기간 내에 정정 내용에서 청구항을 선택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 경우 새로 재차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기존 정정내용을 변경하는 추가 정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KASAN_[중국법실무] 중국특허의 등록 후 정정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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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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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특허권자 BlazereBay에 대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특허침해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판매자 뿐만 아니라 eBay도 특허침해 방조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오픈마켓운영자의 책임여부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특허권자, 상표권자 등은 eBay가 운영하고 있는 Verified Rights Owner (“VeRO”) program을 통해 침해혐의 제품을 발견하면 Notice of Claimed Infringement (“NOCI”)를 제출하여 지재권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특허권자 BlazerVeRONOCI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eBay에서는 권리자의 침해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재권침해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eBay에서는 특허권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특허와 제품의 특허침해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신고(NOCI)VeRO에 접수해도 대상 특허침해혐의 제품의 listing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특허권자 BlazereBay가 특허침해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법원은 eBay는 단순 오픈마켓 제공자에 불과하고 직접 판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침해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법원의 특허침해판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listing을 차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양한 online 오픈마켓에서 각 다른 IP polic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factors에 따라 그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whether the host is not the seller or that the listing is not an “offer to sell,”

(2) whether payment is made directly to the seller or to the host, and

(3) whether there is an option to buy the item directly from the host.

 

KASAN_[온라인쇼핑몰특허침해] 특허권자 Blazer v. eBay 온라인쇼핑몰 특허침해분쟁 - 미국 Ala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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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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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심결문을 중국특허청 복심위원회 사이트 http://www.sipo-reexam.gov.cn/ 검색창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발명의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PRB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무효심판 심결을 일자 순서로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 2017. 12. 14. 심결이 공개된 난 일본회사 Mitsbisi 전기의 중국발명전리(특허) 201180068636.4호에 대한 무효심판 심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쪽에 서지사항과 요약문이 붙어 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일 2016. 9. 3. 심결일 2017. 12. 7. 심판 결론은 특허유효라는 심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심결문은 SIPO PRB 웹사이트에 2017. 12. 14. 공개되었습니다.

 

KASAN_[중국법실무] 중국특허청 (SIPO) 복심위원회 (PRB, 특허심판원) 웹사이트 및 심결문 공개 내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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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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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은 아래와 같이 중국재판문서망이라는 공식 웹사이트(http://wenshu.court.gov.cn/)

를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판결문 입수 방법 아래와 같이 각 지역별 법원 판결문 사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왼쪽에 표시된 것처럼 최고인민법원, 북경시고급인민법원, 북경지재산권법원 등 각 법원의 판결문을 따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북경지재산권법원 판결문 사이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enshu.court.gov.cn/List/List?sorttype=1&conditions=searchWord+北京知识产权法院+++中级法院:北京知识产权法院

 

위 사이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비교적 최근 2017. 11. 29. 판결문도 있습니다. 사건의 대부분은 상표, 저작권 등 사건이고 특허침해사건 판결은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으로 중국법원은 판결문에 당사자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대리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KASAN_[중국법실무] 중국법원 판결문 온라인 공개 사이트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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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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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 중국회사는 2014. 11. 5. “적외선가열조리장치발명에 대한 발명전리 등록을 받은 특허권자인데, 2015. 1. 29. 중국의 대형 오픈마켓 사이트 TMALL(www.tmall.com)에서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이버몰 사이트의 지식재산권보호 플랫폼을 통해 특허침해사실, 특허침해분석자료, 기술특징 대비표 등 관련 서식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TMALL에서 위 침해품 판매행위가 계속되자 205. 4. 7. 중국 저장성 중급인민법원에 위 침해품 판매자는 물론 TMALL 운영회사까지 피고로 하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중국법원 1심 판결

중국 1심 법원은 위 판매제품이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판매회사에 대한 제조판매금지명령과 함께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15만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TMALL 운영회사에 대해서도 특허침해책임을 인정하여, 해당 침해제품 판매 관련 웹페이지 삭제 명령 뿐만 아니라 위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15만 위안 중 일부 5만위안을 판매자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TMALL 운영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3. 중국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2심 판결

해당 제품의 특허침해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판매자가 아닌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에게 제품판매로 인한 특허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만 쟁점입니다.

 

2심 중국법원은 중국 침권책임법(권리침해책임법) 36조에 따라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1심판결을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4. 판결이유 및 실무적 포인트

중국 침권책임법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전리권의 침해행위도 규율하는데, 36조에서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하여 그 인터넷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사용자가 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터넷사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2심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 TMALL 운영회사의 특허침해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특허권자는 TMALL에서 판매행위자의 특허침해행위를 발견하고,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권책임법 제36조상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사이트 운영자가 특허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침해결과가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이용자인 제품 판매회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TMALL 운영회사는 최초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신고에 대해 심사부적합으로 답신하면서, ‘특허침해 분석대비표애서 피소 상품이 귀사의 특허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보충할 것. 문서에 도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구매코드 또는 회원명을 기재할 것이라는 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법원은 위와 같은 TMALL 담당부서의 심사부적합 회신과 보완요청은 근거 없고, 최초 특허 침해사실 신고로서 위 침권책임법상 통지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사실 온라인 신고(통지)에서 특허권리 귀속증명, 신분, 특허번호 및 발명의 명칭 뿐만 아니라 총 5면에 걸쳐 도면과 글로 양자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TMALL 담당부서에서는 그와 같은 신고내용을 판매자에게 보내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특허권자에게 추가 보완하라고 회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접수한 특허침해사실 적발 신고서를 특허침해 혐의자에게 보내지도 않은 채 만연히 특허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추가 보완하라는 등 관료적으로 대응한다면, 신고접수 단계에서 소위 블랙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허침해 주장을 받은 측에서 해당 판매제품이 주장하는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특허침해경고를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한다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는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중국 2심 법원은 온라인사이트 TMALL의 운영자가 보낸 심사부적합회신 및 보완요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TMALL 운영회사는 특허침해사실 통지를 받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침권책임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국은 2심 종결이므로 위 판결은 특별한 재심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것입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온라인거래에서 만연한 짝퉁 카피제품의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유효한 대응방안입니다. 특허와 달리 그 침해판단이 쉬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제품의 온라인 판매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유효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침해사실 신고를 해당 사이버몰의 지재권보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KASAN_[중국법실무]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행위 중국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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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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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9년 공식명칭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이라는 불법행위 책임법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총칙부분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전리권, 상표권의 침해행위도 침권책임법에서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침권책임법 관련 규정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중국 침권책임법 번역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그 중 제36조에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을 명문화한 조항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조에서는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하여 그 인터넷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사용자가 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터넷사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오바오, TMALL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알리바바 같은 회사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 침해에 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이버몰 운영자가 물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는 소비단계에서의 사업자 우선 책임과 배상 선불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관한 배상을 미루거나 이유 없이 배상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자가 이미 쇼핑몰에서 철수하여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해당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그만큼 온라인거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짝퉁 카피제품 등 지재권 침해가 빈번한데 그 피해구제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첨부: 중국 침권책임법 번역문

 

KASAN_[중국법실무] 중국 침권책임법 - 권리침해책임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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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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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법원의 지재권침해소송 관할 관련 규정

중국법상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관할: 권리침해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권리침해행위지 소재 법원 관할 (중국민사소송법 제28)

 

권리침해 행위지는 권리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 포함 (중국 민사소송법 관련 중국최고법원의 사법해석 제24)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상의 권리침해행위 실시지는 권리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컴퓨터 등 장비 소재지 포함 +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는 피해자(권리침해를 당한 자)의 주소지, 소재지 포함 (민사소송법 관련 중국최고법원의 사법해석 제25)

 

2. 지재권 침해소송에 관한 중국법원의 관할 관련 규정

상표권침해소송은 권리침해행위 실시지, 침해대상제품의 보관지, 피고 침해자의 주소지 법원 관할 (2002년 중국최고법원의 상표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6)

 

특허권침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지, 피고 침해자의 주소지 법원 관할 (2015년 중국최고법원의 특허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5)

 

침해대상제품의 제조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판매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침해제품의 제조지와 판매지가 다른 경우, 제조지의 법원 관할 (2015년 중국최고법원 특허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6)

 

침해대상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 모두 피고로 공동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매지 법원 관할 인정 (2015년 중국최고법원의 특허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6)

 

3. 구체적 적용 및 실무적 함의 검토

(1)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중국에서 등록된 중국 특허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 : 중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컴퓨터 소재지가 중국이므로 인터넷상 권리침해행위의 실시 장소는 중국으로 볼 수 있음. 중국법원의소송관할발생+ 중국 특허권 침해책임 쟁점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 + 국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가능성 있음 + 국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중국 지재권 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조치 의무 있음 (현재 구체적 판결이나 사례 없음 유의!!)

 

(2) eBay 등 외국(중국제외)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중국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 중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 : 중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컴퓨터 소재지가 중국이므로 인터넷상 권리침해행위의 실시 장소는 중국 + 중국특허권침해소송에 대한 중국법원의 소송관할 발생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 + eBay 등 외국(중국제외)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가능성 있음 (현재 구체적 판결이나 사례 없음 유의!!)

 

(3) 중국에서 중국회사가 생산한 제품 + 중국 특허등록 + 국내 온라인쇼핑몰 침해제품 판매 + 중국 지재권 침해행위 결과 발생지는 중국 지재권 보유자의 주소지(중국) + 중국 법원의 지재권 침해소송 관할 발생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 + 국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가능성 (현재 구체적 판결이나 사례 없음 유의!!)

 

KASAN_[중국법실무] 국내 온라인쇼핑몰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한 경우와 중국법원의 지재권 소송관할권 여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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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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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Balzer v. eBay 판결 온라인 쇼핑몰 판매제품의 특허침해 인정 but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eBay의 특허침해 불인정 (직접침해, inducement, contributory infringement 모두 부정)

 

2. 중국 Alibaba 판결 온라인 쇼핑몰 Tmall 판매제품의 특허침해 인정 + 온라인 쇼핑몰 운영회사 Alibaba 특허침해에 관한 연대책임 인정 + 해당 웹페이지 삭제명령 +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1/3 해당 금액 연대배상 명령 + 연대책임의 근거는 중국 특허법이 아니라 중국 침권책임법(권리침해책임법) 36

 

3. 중국 Alibaba 판결 사안의 요지

A. 사안의 개요

A 중국회사는 2014. 11. 5. “적외선가열조리장치발명에 대한 발명전리 등록을 받은 특허권자인데, 2015. 1. 29. 중국의 대형 오픈마켓 사이트 TMALL(www.tmall.com)에서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이버몰 사이트의 지식재산권보호 플랫폼을 통해 특허침해사실, 특허침해분석자료, 기술특징 대비표 등 관련 서식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TMALL에서 위 침해품 판매행위가 계속되자 205. 4. 7. 중국 저장성 중급인민법원에 위 침해품 판매자는 물론 TMALL 운영회사까지 피고로 하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 중국법원 1심 판결

중국 1심 법원은 위 판매제품이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판매회사에 대한 제조판매금지명령과 함께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15만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TMALL운영회사에대해서도특허침해책임을인정하여, 해당 침해제품 판매 관련 웹페이지 삭제 명령 뿐만 아니라 위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15만 위안 중 일부 5만위안을 판매자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TMALL 운영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C. 중국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2심 판결

해당 제품의 특허침해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판매자가 아닌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에게 제품판매로 인한 특허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만 쟁점입니다.

 

2심 중국법원은 중국 침권책임법(권리침해책임법) 36조에 따라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1심판결을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D. 중국법원 판결이유 및 실무적 포인트

중국 침권책임법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전리권의 침해행위도 규율하는데, 36조에서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하여 그 인터넷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사용자가 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터넷사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중국 2심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 TMALL 운영회사의 특허침해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특허권자는 TMALL에서 판매행위자의 특허침해행위를 발견하고,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권책임법 제36조상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사이트 운영자가 특허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침해결과가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이용자인 제품 판매회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TMALL 운영회사는 최초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신고에 대해 심사부적합으로 답신하면서, ‘특허침해 분석대비표애서 피소 상품이 귀사의 특허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보충할 것. 문서에 도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구매코드 또는 회원명을 기재할 것이라는 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법원은 위와 같은 TMALL 담당부서의 심사부적합 회신과 보완요청은 근거 없고, 최초 특허 침해사실 신고로서 위 침권책임법상 통지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사실 온라인 신고(통지)에서 특허권리 귀속증명, 신분, 특허번호 및 발명의 명칭 뿐만 아니라 총 5면에 걸쳐 도면과 글로 양자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TMALL 담당부서에서는 그와 같은 신고내용을 판매자에게 보내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특허권자에게 추가 보완하라고 회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접수한 특허침해사실 적발 신고서를 특허침해 혐의자에게 보내지도 않은 채 만연히 특허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추가 보완하라는 등 관료적으로 대응한다면, 신고접수 단계에서 소위 블랙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허침해 주장을 받은 측에서 해당 판매제품이 주장하는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특허침해경고를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한다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는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중국 2심 법원은 온라인사이트 TMALL의 운영자가 보낸 심사부적합회신 및 보완요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TMALL 운영회사는 특허침해사실 통지를 받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침권책임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국은 2심 종결이므로 위 판결은 특별한 재심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것입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온라인거래에서 만연한 짝퉁 카피제품의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유효한 대응방안입니다. 특허와 달리 그 침해판단이 쉬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제품의 온라인 판매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유효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침해사실 신고를 해당 사이버몰의 지재권보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KASAN_[중국법실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책임 여부 미국 eBay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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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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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사에서 중국 법원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먼저 공증(notarization)을 받은 후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영사인증(영사확인, legalization)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실무적 포인트를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1. 공증

공증은 거래와 관련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공증서류는 민·형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습니다.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은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통상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 원본을 가지고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외국어 번역공증은 원문, 번역문뿐만 아니라 번역인 증명서(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 그 자격증 사본), 번역인 확약서 및 신분증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공인자격증이 없는 번역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영사인증

특정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이 필요합니다. 문서작성 국가에 있는 문서접수국가의 외교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 발행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먼저 받도록 요구합니다.

 

정리하면, 중국당국에 제출할 서류는 (1) 중국어번역자격증 소지자의 번역을 거쳐 (2) 중국번역문 공증을 받은 후 (3) 외교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서, (4)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아스포티유 (Aspotille) 개별국가 영사인증 생략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은 협약가맹국 사이 외교공관의 영사인증절차를 해당 국가기관의 인증으로 간략하게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서접수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우리나라 외교부 또는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해당국가의 주한외교공관의 영사확인 없이도 문서접수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문서는 공문서와 공증문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 7. 14.부터 시행 중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 대부분은 협약가입국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과 미가입국 사이의 영사인증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ASAN_[중국법실무] 중국 법원 및 정부기관 제출용 법률문서의 공증(notarization)과 영사인증(l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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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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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린 특허청 자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상표법상 조항과 관련 참고사항을 추가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1. 중국상표법 제15조 개정 내용

第十五 代理人或者代表人以自己的名义将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的商标进行注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提出异议不予注册并禁止使用

  就同一商品或者似商品申的商标与他人在先使用的未注相同或者近似与该他人具有前款定以外的合同业务来关系或者其他系而明知他人商存在他人提出异议不予注

 

2. 실무적 함의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수권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함(상표법 제15조 제1)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을 제출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출원인과 당해 타인이 계약관계, 업무거래관계 혹은 기타 관계가 있어 당해 타인의 상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당해 타인이 이의를 제출하면 등록을 불허함(상표법 제15조 제2항 신설)

 

3.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7년 사법해석 상표권 부여 및 확인 행정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 상표법 제15조 제2문의 기타 관계범위 구체화

다음과 같은 관계를 포함한다고 해석함. (1) 친족관계, 노사관계, 근거리 영업장소, (2) 대리, 대표 관계의 형성에 대해 협상하였지만 무산된 관계, (3) 계약, 업무거래 관계의 형성에 대해 협상하였지만 무산된 관계

 

KASAN_[중국법실무] 중국무역의 상대방 중국 현지인이 한국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 등록한 경우 한국 상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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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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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2018. 2. 23. 공포한 인민법원의 중재재결(판정) 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규정(중재재결집행규정)2018. 3.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국문 번역문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중재판정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8223일 공포)

인민법원의 중재판정집행사건 처리를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당사자소외인(案外人, 譯注: 집행목적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의 집행업무 실천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1조 이 규정에서 중재판정집행사건이라 함은 당사자가 중재기구에 의해 중재법에 의거하여 내려진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을 인민법원에 신청한 사건을 지칭한다.

 

2조 당사자가 중재기구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피집행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중급인민법원은 상급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38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기층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강제집행 목표액이 기층인민법원의 1심 민상사사건 급별관할 범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2)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피집행재산 소재지가 지정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중재판정집행사건에서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집행취소를 신청한 경우 집행을 담당한 중급인민법원은 별도의 사건으로 입안(立案)하여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집행사건이 이미 기층인민법원의 관할로 지정된 경우 집행취소신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3일 내에 원() 집행법원으로 이송하여 별도로 입안(立案) 및 심사처리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3조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일부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일부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당 부분과 기타 부분이 불가분한 경우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1)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2)지급해야 할 금액이 불명확하거나 계산방법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3)교부해야 할 특정물이 불명확하거나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4)이행해야 할 행위의 표준, 대상, 범위 등이 불명확한 경우;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에 계약의 계속적 이행만을 확정하였고 계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 이행의 방식기한 등 내용이 불명확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조 중재판정주문 또는 중재조정조서상의 문자계산 착오와 중재판정부가 이미 인정하였으나 판정주문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정 또는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보정 또는 설명하도록 하거나 중재기구로부터 중재사건의 기록을 인출하여 열람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보정 또는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인민법원이 중재기구로부터 중재사건의 기록을 인출하여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5조 인민법원이 이 규정 제3, 4조에 따라 내린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집행신청인은 재정(裁定)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復議)를 신청할 수 있다.

 

6조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교부 대상 특정물이 이미 훼손멸실된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49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조 피집행인이 중재판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이미 인민법원에 의해 접수되었거나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중지(中止)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집행신청인이 충분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집행을 계속 진행할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집행중지(中止) 기간에 처분을 중단하여야 한다. 집행목적물의 압류(査封釦押凍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인민법원의 직권에 의거하여 압류(査封釦押凍結)기간 연장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취소신청사건 및 중재판정집행취소신청사건에 대한 사법심사를 진행하는 기간 중에 당사자소외인(案外人)이 압류(査封釦押凍結) 조치가 취해진 것 이외의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신청한 경우 심사 담당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0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사법심사 후 집행을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보전 조치는 자동적으로 집행 압류(査封釦押凍結) 조치로 전환된다. 보전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이 집행법원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보전 수속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보전 재정(裁定)은 집행법원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간주한다.

 

8조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피집행인은 집행통보서 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4), (6)호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고 집행 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황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 항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집행인이 이미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이미 접수된 경우 중재판정취소신청을 기각한다는 인민법원의 재판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9조 인민법원에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소외인(案外人)은 신청서와 그 청구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중재사건의 당사자가 허위 또는 악의적으로 중재를 신청하여 소외인(案外人)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친 증거가 있어야 한다.

(2)소외인(案外人)이 주장하는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집행목적물의 집행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야 한다.

(3)인민법원이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집행 조치를 취한 것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0조 피집행인은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함에 있어 동일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취소 신청 이유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집행취소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4), (6)호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조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피집행인의 신청 사유, 소외인(案外人)의 신청을 중심으로 중재판정집행취소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집행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신문이 종결되기 전에 피집행인이 기타 집행취소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도 같이 심사한다. 인민법원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중재기구로부터 중재사건 기록을 인출하여 열람할 수 있다.

 

12조 인민법원은 중재판정집행취소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입안(立案)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재정(栽定)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인민법원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13조 다음 각 호의 상황이 인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판정 사항이 중재계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중재기구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1)판정 사항이 중재계약에 약정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법률규정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에 따를 때 판정 사항이 중재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3)판정 내용이 당사자의 중재청구 범위를 벗어난 경우;

(4)판정을 내린 중재기구가 중재계약에 약정된 중재기구가 아닌 경우.

 

14조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절차,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간의 특별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사건 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인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민사송법 제23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위배되는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법률문서가 중재법 또는 중재규칙에 정해진 방식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중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거나 중재법 또는 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라 회피하여야 하는 중재원(仲裁員)이 회피하지 아니하였음에 따라 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사자가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심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중재법 또는 중재규칙 및 당사자간에 약정된 방식으로 중재 법률문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상 송달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중재에 적용된 중재절차 또는 중재규칙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이뤄졌음에 따라 법에 정해진 중재절차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이 지켜지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가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하였거나 계속적으로 참여하였고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법정(法定) 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5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판정의 근거로 삼은 증거가 위조된 증거인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1)해당 증거가 이미 중재판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

(2)해당 증거가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 주요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

(3)해당 증거가 날조, 변조, 허위증명 제공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작되었거나 획득한 것으로 증거의 객관성관련성합법성 요구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경우.

 

16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당사자가 판정의 공정성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를 은폐하고 중재기구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1)해당 증거가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 주요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

(2)해당 증거가 상대방 당사자만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로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중재 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존재를 인지하였음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증거 제시를 요구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증거제출 명령을 내릴 것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이미 확보한 증거를 중재 과정에서 은폐하였고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그에 의해 은폐된 증거가 판정의 공정성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7조 피집행인이 중재조정조서 또는 당사자간의 화해합의서조정합의서에 근거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 해당 중재조정조서 또는 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조 제9조에 근거한 소외인(案外人)의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신청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1)소외인(案外人)이 권리 또는 이익의 주체인 경우;

(2)소외인(案外人)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이익이 합법적이고 진실적인 경우;

(3)중재사건의 당사자간에 허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사건의 사실이 날조된 경우;

(4)중재판정주문 또는 중재조정조서상 민사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처리결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오류로 인하여 소외인(案外人)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가 가해진 경우.

 

19조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하여 기한도과 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거부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이미 접수된 경우에는 집행취소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의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이 심사를 통해 그 이유가 성립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그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취소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20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중재판정취소신청이 기각된 후 집행 절차에서 동일한 이유로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집행취소신청이 기각된 후 동일한 이유로 중재판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중재판정집행취소사건 심사기간 중에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제출하였고 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신청 심사 중지(中止)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중재판정이 취소되었거나 재()중재가 결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종결 재정((裁定)을 내려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집행취소신청에 대한 심사도 종결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취소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집행신청인이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신청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피집행인이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신청 심사 종결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 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조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취소신청 또는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린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취소 또는 피집행인의 신청에 기한 중재판정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린 후 원() 피집행인이 집행회전(回轉) 또는 강제집행 조치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 집행신청인이 이미 이행이 이뤄졌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집행된 금전물품에 대하여 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집행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당사자간에 달성된 서면 중재계약에 근거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이 소외인(案外人)의 신청에 기하여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린 후 소외인(案外人)이 집행회전(回轉) 또는 강제집행 조치의 해제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22조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집행취소 재정(裁定), 중재판정집행취소신청 기각 또는 접수거부 재정(裁定)을 내린 후 당사자가 해당 재정에 대한 집행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의(復議)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린 후 당사자는 쌍방간에 달성된 서면중재계약에 근거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소외인(案外人)의 신청에 기하여 내린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裁定)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復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내린 소외인(案外人)의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신청 기각 또는 접수거부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소외인(案外人)은 재정(裁定)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復議)를 신청할 수 있다.

 

23조 이 규정 제8, 9조에 규정한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한 집행취소 신청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다시 기산한다.

 

24조 이 규정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집행이 종결된 집행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집행이 종결되지 아니한 집행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KASAN_[중국법실무]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재재결집행사건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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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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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상품 모방 관련 부정당 경쟁행위 유형 추가 -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정법 제6조에 구법 제5조상의 모방행위 규정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는 새로운 독립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6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 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의 명칭(약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주요 부분, 웹 사이트 명칭, 홈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인 것 또는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기타 혼동하게 하는 행위

 

포괄적 조항으로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구체적 적용기준은 향후 판결이나 사법해석 등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인터넷상 부정당 경쟁행위 규제 추가

개정법 제12조에서 경영자가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당 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행위 유형입니다.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 해당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자신의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적으로 다른 페이지로 전환하게 하는 행위

사용자를 오도, 기망, 강박하여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종료, 내리게 하는 행위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호환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행위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기타 행위

 

마찬가지로 포괄적 규정으로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구체적 적용기준과 범위는 향후 판결이나 사법해석 등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KASAN_[중국지재권분쟁] 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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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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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술이전 관련 자료 중 유익한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참고로 그 링크를 연결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ow to avoid common pitfalls in technology licensing and JVs in China

 

위 블로그이 필자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III. Best Practices on Joint Ventures/Technology Licensing with Chinese Companies에 담겨 있습니다. 그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를 간결하게 작성하고, 특히 계약위반 사항을 정의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둘 것 – (코멘트) 통상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실무적으로 실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중국과 계약 시 실천하라고 권고합니다.

 

2. 계약서에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 (“CI”) 조항을 명확하게 정의할 것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만 실무적으로 실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3. 원칙적으로 중국법원은 외국법원 판결을 승인, 집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약시부터 분쟁사건의 법원 관할과 그 판결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국측 상대방에게 집행에 관한 의무조항을 명확하게 두라고 조언합니다.

 

4. 계약서에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대표, 엔지니어, 연구원 등 임직원을 리스트업하여 기재할 것 (?) – 중국측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회사법인을 폐업하거나 회사를 그대로 두더라도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등 외형적 변경하여 라이선스 계약상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하나의 계약 문서 내에서 중문과 번역문을 함께 기재할 것. 독립된 별도의 번역문을 마련하는 것보다 같은 계약서 내에 중문조항 vs 국문조항 식으로 일대일 번역문을 기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중국정부는 공증된 중문 계약서만을 원본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회사에서 별도의 국문 번역문만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중문과 차이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의 계약서에 중문과 국문 번역문이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조항 협상과 수정 변경에도 정확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최종 합의된 계약서를 공증 받으면 그 계약서에는 중문과 국문 번역문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국문 번역문을 최종 합의된 계약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KASAN_[중국라이선스 - 2] 중국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 China’s Technology Import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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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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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라이선스에 관한 수많은 세미나와 발표자료를 보았지만, 그 중에서 중국의 라이선스 법적규제 발표자료 내용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구체적 적용 사례와 판결 내용을 물어보았지만, 아직 판결이 축적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실무자들에게 특별히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규정만 갖고 라이선스 실무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중국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중국법령상 관련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관련 법령

 

중국 계약법상 기술계약 관련 조항들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가 기본 법령이고, 우리나라 시행규칙 정도에 해당하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투자하는 중외합자기업에 기술 라이선스를 하는 경우라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43조에서 합영기업이 체결한 기술양도합의는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중국의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규제사항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에서 기술 라이선스 계약상 금지되는 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필수적이지 않은 기술, 원재료, 제품, 설비 또는 서비스 부과)

특허 기간 만료 또는 무효선언 이후에도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항

제공된 기술을 개선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유사 기술 또는 경쟁 기술을 다른 곳에서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원재료, 부품, 제품 또는 설비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생산 수량, 품종 또는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도입된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

 

3.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상 금지사항

 

   당사자 일방의 계약 대상기술을 토대로 진행하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그가 개량한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쌍방의 개량기술 교환조건이 대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기타 원천에서 기술 제공 측의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나 경쟁기술의 도입을 제한하는 것,

   당사자 일방이 시장 수급요구에 따라 합리적 방식으로 계약 대상 기술의 충분한 실시를 방해하는 것(기술 양수 측이 계약 대상 기술을 실시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량, 품종, 가격, 판매루트, 수출시장을 명백하게 불합리하게2 제한하는 것을 포함),

   기술양수 측에 기술 실시에 불가결이 아닌 부대조건을 요구하는 것,

   기술양수 측의 원자재, 부품, 제품, 설비 등의 구입루트와 원천을 제한하는 것,

   기술양수 측의 계약 대상 기술 지적재산권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출을 금지하거나 이의 제출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

 

4.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

 

중국 계약법 규정 위법하게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의 진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무효이다.” 위에서 열거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상의 금지사항과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금지사항은 각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소지가 많습니다.

 

KASAN_[중국라이선스 -1]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중국 법령상 규제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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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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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라이선스에 관한 수많은 세미나와 발표자료를 보았지만, 그 중에서 중국의 라이선스 법적규제 발표자료 내용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구체적 적용 사례와 판결 내용을 물어보았지만, 아직 판결이 축적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실무자들에게 특별히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규정만 갖고 라이선스 실무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중국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중국법령상 관련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관련 법령

 

중국 계약법상 기술계약 관련 조항들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가 기본 법령이고, 우리나라 시행규칙 정도에 해당하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투자하는 중외합자기업에 기술 라이선스를 하는 경우라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43조에서 합영기업이 체결한 기술양도합의는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중국의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규제사항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에서 기술 라이선스 계약상 금지되는 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필수적이지 않은 기술, 원재료, 제품, 설비 또는 서비스 부과)

특허 기간 만료 또는 무효선언 이후에도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항

제공된 기술을 개선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유사 기술 또는 경쟁 기술을 다른 곳에서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원재료, 부품, 제품 또는 설비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생산 수량, 품종 또는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도입된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

 

3.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상 금지사항

 

   당사자 일방의 계약 대상기술을 토대로 진행하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그가 개량한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쌍방의 개량기술 교환조건이 대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기타 원천에서 기술 제공 측의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나 경쟁기술의 도입을 제한하는 것,

   당사자 일방이 시장 수급요구에 따라 합리적 방식으로 계약 대상 기술의 충분한 실시를 방해하는 것(기술 양수 측이 계약 대상 기술을 실시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량, 품종, 가격, 판매루트, 수출시장을 명백하게 불합리하게2 제한하는 것을 포함),

   기술양수 측에 기술 실시에 불가결이 아닌 부대조건을 요구하는 것,

   기술양수 측의 원자재, 부품, 제품, 설비 등의 구입루트와 원천을 제한하는 것,

   기술양수 측의 계약 대상 기술 지적재산권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출을 금지하거나 이의 제출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

 

4.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

 

중국 계약법 규정 위법하게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의 진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무효이다.” 위에서 열거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상의 금지사항과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금지사항은 각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소지가 많습니다.

 

KASAN_[중국법실무]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중국 법령상 규제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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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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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중국법실무 – 8] 중국법원 구조 및 소송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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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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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와의 무역거래에서 대금미수 등 채무불이행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중국회사에 대한 민사재판을 통한 법적책임추궁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사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분쟁해결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에서도 당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유사합니다.

- 중국 형법(人民共和刑法) 224조 계약사기죄(合同诈骗) 규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불법영득의사로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할 목적으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으로 처벌한다. 그 액수가 상당히 많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그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그 외 정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1.  허구의 단체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위조, 변조, 폐기된 유가증권 또는 그 외 허위의 재산권 증명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3.  실제 이행할 능력도 없이 먼저 소액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부분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한 경우

4.  상대방이 공급한 화물, 상품대금, 선불금, 담보재산을 받은 후 도주하여 행방을 감춘 경우

5.  그 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중국측 당사자를 공안당국에 형사 고소하여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중국공안에 형사 고소한다는 강경한 입장표명과 현지 중국 변호사를 통한 준비 및 통지만으로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막무가내인 채무자를 형사고소로 압박하면 종종 채무이행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 실무와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KASAN_[중국법실무 - 7] 중국법상 계약사기죄 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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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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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래처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풍문을 들었다면 현재 진행중인 계약 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합니다. 특히 한국회사에서 먼저 물건을 납품해야 한다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중국 계약법 제68조의 불안의 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계약법 제68조 규정]

채무를 우선 이행해야 되는 당사자가 확실하게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계약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경영상황의 엄중한 악화

(2) 재산이전, 자금추출 등으로 채무를 피하는 경우

(3) 상업신용의 상실

(4) 채무이행능력의 상실 가능성이 있거나 상실한 기타 상황

당사자가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계약이행을 중단하면 그에 따른 계약위반 책임을 진다.”

 

중국 계약법상 불안의 항변권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쌍무계약에서 계약상 의무의 이행 순서가 있을 때 선이행 채무자가 상대방이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선이행 순위에 있는 채무자도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안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선 이행의무자가 상대방 이행의무자의 불안한 행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순위 이행 채무자가 계약 이행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합리적 기간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선이행 의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KASAN_[중국법실무 – 6] 중국 계약법의 불안의 항변권 조항 활용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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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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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중국법실무 – 5] 중국 계약법 실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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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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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중국법실무 – 4] 중국 회사법 중요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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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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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증인, 입회증인, 입회보증인, 보증인 등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서명, 날인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증인인지 아니면 보증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입회보증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단순 증인으로 알고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의 의무를보증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체결에 대한증인을 하기 위해 한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의 경우라면 보증의무가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명의도 보증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순히증인의 경우라면입회보증인이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증인또는 단순히 입회인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회보증인이라는 문언은 보증인으로 해석합니다. “입회라는 표현이 덧붙여 있다고 해도 보증법적 의미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법 실무에서는 见证 [jiànzhèngrén] vs [bǎozhèngrén]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见证人은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인이고, 人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입니다.

 

법적 의미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계약서 문언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말만 듣고 계약서 문언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지 한 글자 차이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다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국어를 잘 몰라도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로는 见证人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保人으로 적혀 있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입회인으로 증인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정작 계약서에는 입회보증인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보고도 무심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서명 날인한 경우, 법적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Attention! 중국 계약서에서 见证人은 증인, 人은 보증인이라는 점 유념

 

 

KASAN_[중국법실무 – 3] 주의할 중국어 법률 용어 중국법상 见证人 [jiànzhèngrén] vs 保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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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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