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본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990만원을 송금하자, 현금으로 600만원은 인출하고 다른 은행 계좌로 1,099만원을 송금한 다음 전액을 인출하여 총액 1,699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안

 

2. 1심 판결요지

계좌명의인과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계좌 명의자는 피해자의 1,699만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횡령죄 불성립

 

3. 항소심 판결요지 횡령죄 인정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8. 8. 7. 선고 2018550 판결

 

KASAN_[형사실무] 자기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무단 인출한 계좌명의인의 형사책임 – 횡령죄

광주지방법원 2018. 8. 7. 선고 2018노55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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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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