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조제1(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구법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함으로써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따라서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제18조 제3항의 형사처벌 대상.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멘트  

종래에는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법 해당조항은 2017. 7. 18.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KASAN_[상품형태모방] 상품형태의 모방제품 (dead copy)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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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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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901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22037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제품은 원고의 아이폰 6용 케이스(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의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를 하였다.

 

4. 피고는 원심에서주위적으로 원고 제품은 원고의 아이폰 5용 케이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보호대상은 원고의 아이폰 5용 케이스라고 할 것인데, 그 시제품 제작 시점인 2014. 1.경부터 이미 3년의 보호기간이 도과되었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 제품(아이폰 6용 케이스)을 보호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시제품 제작 시점인 2014. 9.경부터 이미 3년의 보호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 피고가 2018. 1. 10.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부정경쟁행위 판단의 기준은 원고의 아이폰 5용 케이스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제품은 이미 출시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주위적 주장을 강조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예비적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6. 한편 원고는, 원고 제품(아이폰 6용 케이스)의 시제품을 2014. 9. 4. 제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8. 1. 10.을 기준으로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일인 2014. 9. 4.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실무적 포인트: 상품모방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 당시에는 상품의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 이내 but 소송 진행 중 사실심 변론종결(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 경과됨 + 금지청구 불인정 대법원 판결 + 판매금지가처분 집행되었더라도 본안소송 패소 후 가처분 취소 사유 + 3년 경과 후부터 부경법에 따른 제품판매금지 허용되지 않음  

 

KASAN_[상품형태모방]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제조판매금지청구 판단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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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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