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AN_위탁매매 계약 관련 법률적 쟁점.pdf

 

 

 

작성일시 : 2017.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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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170725_보도자료(정우현_엠피그룹_회장의_불공정거래사건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작성일시 : 2017.07.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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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소송 유형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송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많은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정해진 판단기준도 부족하고, 따라서 소송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분야 관련 사항을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올립니다.

 

1. 공정거래법상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등 법 위반행위를 신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한 후, 법위반행위로 판명될 경우 그 해당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안이 무거운 경우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직접 손해를 입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손해배상 문제는 공정위의 조사 및 규제 조치가 마무리된 후 제기되는 구조입니다.

 

2.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관련 규정

 

공정거래법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규정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검토된 적이 별로 없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특별규정을 전문을 인용해 드립니다.

 

11장 손해배상

56(손해배상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56(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57(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당사자 관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는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시장을 잠식당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도 피해자에 해당할 뿐만 일반 소비자도 해당합니다. 원고 범위를 넓게 인정하려고 일부러 포괄적 표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경쟁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아직 그와 같은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피고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입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안에서는 사업자인 회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임원이나 영업 담당자는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다만, 리베이트를 주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공정위 조사기록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사업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선택에 따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

 

4. 고의 또는 과실 추정

 

공정위에서 리베이트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판단하고 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요건인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달리 피고인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반대로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돕기 위한 특칙입니다.

 

5. 손해의 발생

 

원고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 그 리베이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단 언론기사에 따르면, 리베이트에 사용된 금액만큼 의약품 가격이 올라갔고 환자 입장에서는 그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이 높아졌으므로 손해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대략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베이트이고, 그와 같은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그 비율만큼 약가도 내려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발생 사실을 증거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입증하여 합니다. 그러나, 짐작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입증이 구체적 소송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도 비슷하게 입증책임의 정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입증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리베이트 관련 사건에서도 원고에게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어느 정도 경감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에 대해 관련 조사기록 전체를 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제56조의 2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를 도와 손해배상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에 해당합니다.

 

6. 손해배상 액수산정

 

민법상 대원칙은 차액설입니다. , 불법행위 당시 약가에서 그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사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리베이트 행위 전에 보험약가를 결정하여 등재하는 구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이 없었다면 더 싼 약을 처방했을 것이라는 점이 전제된다면, 두 가지 약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실제로 비싼 약이 아니라 가격이 더 싼 약을 처방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더 싼 약이 처방되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손해 및 그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원고에게 수많은 난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 및 그 액수 산정의 어려움을 일찍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같은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현실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57조에는 법원이 어느 정도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특별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고, 소비자에게 손해가 있다면 그 사업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서, 여기서 원고가 손해액에 대한 단순한 가정이나 추측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증거가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구체적 적용 기준을 밝힌 바 있습니다.

 

7. 소멸시효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은 없으므로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 리베이트 등 법위반행위 일로부터 10, 피해자가 가해자 및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의 단기소멸 시효완성 여부가 중요한데, 통상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원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으로 해석하였습니다.

 

KASAN_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pdf

 

 

 

작성일시 : 2017.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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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 리베이트 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회사의 학술지 광고비 지출 + 학술지의 의사 자문비용 지급방식 --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의사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판단하여 기소한 사건입니다. 향후 법원에서 어느 범위까지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할지 그 재판의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첨부한 검찰배포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사결과 보도자료

리베이트_제공사건_수사결과_보도자료-서울서부지검.pdf

 

작성일시 : 2016.08.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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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 회사 대표, 이사, 부장 + 수수 병원의사 모두 실형 + 리베이트 전액 추징 형사처벌: 청주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고단1421 판결 --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다만,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의 처벌조항을 위헌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판결이유가 포함된 판결이라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처벌규정 - 의료법 제23조의2 2"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기법 제53조에도 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 행위를 처벌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안은, 비급여 대상인 환부유착방지제 ‘메디실드’를 공급하는 대가로 1개당 40%에 해당하는 금액(32만원)을 의사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형사 판결의 목록으로 적시된 금액은 총 35천여만원입니다.

 

피고인 의사측에서 해당 의료기기는 비급여 진료에 사용되고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하였습니다. 당연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 등과 환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등과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사이의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급여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판결과 같이 문제된 의료기기 또는 의료용품이 보험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고단142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421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6.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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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결과: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57800 판결 --

 

의약품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후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을 구매했던 소비자 중심의 시민단체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에서 해당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이 공개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첨부하면서 그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원고 소비자의 주장요지

 

"피고 제약회사는 요양기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고, 요양기관은 이를 통해 리베이트 금액만큼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공모하여 불법 리베이트 금액을 실거래가 산정시 공제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고시된 상한금액에 맞춰서 실거래가를 속여 약제구입비를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관련 비용을 지급케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와 요양기관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리베이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의약품 시장의 구조적 특성(광범위한 산업규제, 3자 지불제도, 정보의 불완전성 내지 비대칭성) 및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하여 고시 상한가가 사실상 고정가격으로 기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이 없었더라면 요양기관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리베이트 가액 중 상당액만큼 의약품을 저가에 구입하거나 저가에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동기 내지 경제적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소비자들은 그 손해가 얼마인지 명백하게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전제로서 피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자체가 우선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로 인하여 요양기관이 실거래가 산정시 리베이트 상당액만큼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구매한 의약품의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손해액 증명에 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의 요지는 제약회사에서 요양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의약품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불법 리베이트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조금 이상한 논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또 어떤 논리의 판결이유를 제시할지 궁금합니다.

 

3.     참고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관련 규정

 

공정거래법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규정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11장 손해배상

56(손해배상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56(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57(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578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5780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2.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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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선정 대가 리베이트 및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 적발과 형사처벌 -- 

 

추가 하나 더 참고사례를 소개합니다.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책과제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과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 사안을 수사하던 중 국책과제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관리기관 사업단장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사결과, 국책과제 선정 과정에서 관리기관 사업단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브로커와 리베이트를 받은 사업단장을 구속기소하고, 리베이트 제공 업체의 대표이사 등 관여자 10여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국책과제 리베이트 사건 보도자료

141217-국책_과제_정책자금_보도자료(부천지청).pdf

 

작성일시 : 2015.1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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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 임원에 대해 법인세 포탈혐의 형사책임 유죄 판결 --

 

리베이트 적발에 따르는 법적 책임 중 하나로는 법인세 포탈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 매체에서 제약회사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전 본부장에게 징역 2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고자료로 얼마 전에 나온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13730 판결  

대법원 2011도13730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9.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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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안됨: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7608 판결 --

 

불법 리베이트로 제공된 지출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법 리베이트라는 명목의 지원금이 아니고, 업계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지원해 온 부분도 사회 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면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불법이라고 법규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련 세법 규정: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및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여기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12422 판결)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업체가 병원 또는 약국 등에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는 물론이고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었던 매출실적에 따른 판매 장려금, 결제 백마진이나 마일리지 등 어떤 명목이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모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리베이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을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보고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04.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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