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454 한원신관빌딩 5전화: (02)591-0657, 이메일: kkh@kasanlaw.com

 

  : 법무/개발/연구/특허 담당자

  : 최근 판결사례 분석 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분쟁 사례연구 세미나

 

 

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1025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30분까지 강남대로 소재 CNN the Biz 강남 교육연수센터에서 최근 판결사례 중심으로 공동개발, 기술이전, License, R&D Collaboration Agreement 관련 분쟁사례연구 Case Study 미나를 개최합니다.

 

3.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 분쟁사안에 관한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공동개발,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License, R&D Collaboration Agreement등 제품개발 과정에서 문제되는 계약실무의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case study로 진행합니다. 실제 분쟁사례의 계약조항, 분쟁의 원인, 각 당사자의 해석 및 주장, 법원 판결을 검토하여 해석, 책임소재, 계약위반자의 책임범위, 바람직한 대응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4. 어떤 흠도 없는 완벽한 계약서는 실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한계를 감안할 때 다소 불리한 계약조항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의 기본구조와 내용을 숙지하고 그 잠재된 Risk를 미리 파악하여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License, R&D Collaboration 관련 분쟁사례를 검토하여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 Risk, 실무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면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세미나는 일방적 발표보다 실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interactive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리 질의내용을 보내주는 것도 환영합니다. 관련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8.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국 현 드림


 

최근 판결사례 분석 공동개발, 기술이전, 라이센스 계약분쟁 사례연구 세미나

 

1.     : 2019. 10. 25. 금요일 오후 15:00 ~ 17:30 (2시간 30)

2.     : CNN the Biz강남 교육연수센터 501 (강남대로 CGV 뒷편)

3. 참 가 비 : 무료

4. 참가신청 :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1024()까지 이메일(kmh@kasanlaw.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서.doc

5. 문의/연락처 : 김민희 대리 전화: 02-591-0657, kmh@kasanlaw.com)

 

 

장소 약도

 

작성일시 : 2019.10.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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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8(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35(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7(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KASAN_중재법 주요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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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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