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사안 - 기사에 대한 댓글 -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법리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 요지

 

사안에서 기레기는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기사를 본 독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네티즌 댓글난에 위 댓글을 게시한 점, 위 기사는 특정 제조사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이를 옹호하는 제목으로 게시되었는데, 위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 다른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하였고, 위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은 위와 같은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위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甲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위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댓글은 그 전후에 게시된 다른 댓글들과 같은 견지에서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위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甲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위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할 때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KASAN_인터넷 댓글의 모욕죄 성립여부 및 위법성 조각 면책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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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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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70조 제2항이 정한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또는 형법 제309조 제2, 1항이 정한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114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10864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6728 판결 등 참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의 지위나 표현의 내용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넓게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62494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1723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40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3120 판결 등 참조).

 

KASAN_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vs 평가, 의견 제시로 명예훼손 불성립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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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6.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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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고소 상황에서 욕설 포함된 페이스북 댓글

 

공소사실의 댓글 -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고소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남자새끼가다 걸고 하는거지?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있는 거고, 못할 소리가 있는 건데 너 같은 새끼가 감히... 못할 소리 배은망덕한 소리 내뱉었으면댓글

 

2. 검사, 하급심 판결 모욕죄 인정 BUT 대법원 모욕죄 부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3. 모욕죄 성립요건 - 기본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229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글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에 항의하고, 피고인에 비난 글의 게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지의 여러 댓글을 대략 이틀에 걸쳐 게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 남자새끼, 사람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배은망덕한 새끼등의 표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이 사건 댓글 게시 전, 후의 정황과 이 사건 표현의 사전적 의미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은 진위 파악 없이 피고인을 ‘C’ 내지 ‘D’ 아이디로 작성된 비방 댓글의 실제 작성자로 몰아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C’이나 ‘D’라는 아이디로 게시된 피해자 비방 댓글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면 피해자는 관련 댓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고약81호로 약식기소 되었다.

 

첨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7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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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욕설 SNS 댓글 관련 모욕죄 여부 판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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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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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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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10864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15868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11471 판결

 

KASAN_거짓사실 적시 및 비방목적 명예훼손 정통망법 위반죄 구성요건 판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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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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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7497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 피해자 상대방 상호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3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4200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2020. 1. 30. 선고 20162154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pdf

KASAN_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공연성 판단 – 한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 없으면 무죄 대법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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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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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렌터카회사 직원이 차량임차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시켜 차를 몰래 견인해 옴. 쟁점: 절도죄 성립 여부

 

2. 하급심 판단

1심 판결 절도죄 인정, 벌금 100만원 선고

2심 판결 절도죄 불성립, 무죄 "계약에 '렌탈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위임업무에 포함돼 있는 이상, 차량을 가져온 것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절도죄 성립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KASAN_[일반법무] 렌트 고객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렌터카 회사 직원이 몰래 견인한 경우 – 절도죄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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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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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렌터카회사 직원이 차량임차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시켜 차를 몰래 견인해 옴. 쟁점: 절도죄 성립 여부

 

2. 하급심 판단

1심 판결 절도죄 인정, 벌금 100만원 선고

2심 판결 절도죄 불성립, 무죄 "계약에 '렌탈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위임업무에 포함돼 있는 이상, 차량을 가져온 것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절도죄 성립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KASAN_[일반법무] 렌트 고객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렌터카 회사 직원이 몰래 견인한 경우 – 절도죄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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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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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글쓰기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책임: 대법원 20168555 판결 --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등 글을 올려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화제입니다. 판결요지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익명 댓글 공간에서는 험악한 말이나 정말 모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익명이더라도 실명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작성한 관련 글을 첨부합니다.

……..

인터넷에서 수많은 댓글이 날마다 올라오는데 재치가 번뜩이는 유익한 것부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종류가 다양하다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타인에 관한 글을 올릴  필자들은 법적책임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일까아니면 익명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없다고 믿는 것일까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책임을   있으며 익명이더라도 필자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이든 허위든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을 알게 되어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면 성립한다어떻게 진실을 얘기하는  죄가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세상에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예를 들면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그런데누군가  비밀스런 사실을 다중에게 알리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훼손될  있고그러한 공개로 인해 사실 그대로 얘기하였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있다

 

비슷한 경우로 모욕죄가 있다 차이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얘기하여  대상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인데모욕은 욕설과 같이 어떤 구체적 사실과 상관없으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합니다

 

실제 재판례를 보면‘사이비 기자’‘빨갱이 년’‘저 망할 년’ 등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한 언사 정도를 벗어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일상 사회생활에서 남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사람을 흔히 보는데도 실제로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하는데 그런가라는 의문이  것이다이유는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것과 모욕의 경우는 친고죄  모든 명예훼손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복잡한 설명을 생략하고 요지만 얘기하면 피해자측이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실제로는 웬만한 욕설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그치는 정도이지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을   있다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형법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허위사실이 아니라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알권리가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상충하는 사익을 희생하여 공익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다이러한 규정 때문에 신문기자들이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꼭꼭 감추어 절대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고도 명예훼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댓글을 한번 보면‘양아치’  욕설이 많고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성토 글도 보인다어떤 경우는 막연한 감정풀이를 넘어 구체적 사실에 관한 글도 심심찮게 있다만약 이러한 글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가 불거지면처벌요건  공연성은 다수인이 보는 웹사이트이므로 처음부터 문제가 안되고글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진실여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의 문제만 남는다다시 얘기하지만 익명을 썼더라도 본인 확인은 별로 어렵지 않다

 

따라서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욕설이든 점잖은 표현이든 형사상 책임을  가능성이 높다글의 표현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더라도 독자들의 입장에서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이렇게 보면  한마디 또는   줄도 신중한 처신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작성일시 : 2016. 9. 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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