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로 사용하려고 자기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 대화를 녹음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 인천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6고합563 판결 -- 

 

이혼 소송 중 부인에 대한 불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 승용차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처와 친구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 집행유예 2년 형으로 처벌한 판결입니다.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안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회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99053 판결). 자기 소유 집이나 차 안에서 이루어진 타인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6고합56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563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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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15616판결 --

 

타인의 통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휴대폰으로 통화 후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휴대폰을 통해 상대방이 타인과 대화를 하는 내용을 듣고 녹음을 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6조와 같이 제14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서 그 조문간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위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더 포괄적인 제3조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2. 우연히 들은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인지 여부

 

대법원 판결은 "위 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로서, 우연한 계기로 들려오는 타인간 대화를 청취 · 녹음한 경우에도 대화의 참여자가 아닌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자의 취재 및 보도와 정당행위, 기대가능성

 

대법원은 대화의 청취 · 녹음행위공개행위로 나누어 판단하였습니다. ‘청취 · 녹음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몰랐던 점이나 대화당사자가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 하여도 이 사건 대화 내용이 이 사건 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언론사의 지분매각 문제라는 점만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공개행위의 경우 ① 대화내용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며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 ② 불법적으로 대화자료를 취득한 점, ③ 대화당사자를 비실명으로 보도가 가능함에도 실명으로 보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지에 관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이 적법행위로 나가는 것에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용일 변호사

 

첨부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15616판결

1_대법원 2013도15616 판결.pdf

 

2. 대법원 보도자료

  2_통신비밀보호법위반사건(보도자료).pdf

 

작성일시 : 2016. 5. 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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