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미국연방대법원 상고심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에서 재심리하는 경우 -- 

 

우리나라 특허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은 대법원 상고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특허소송에서는 CAFC 3인 판사 합의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1) 동일 재판부의 재심리 신청, (2) CAFC 전원합의체 (en banc) 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소개한 바와 같이 B형 간염치료제 entecavir 물질특허의 특허권자 BMS는 그 물질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한 CAFC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동일 재판부에서 재심리해 주거나 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심리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는 경우는 (1) 판례의 통일의 필요성, (2) 비상하게 중대한 사안의 경우입니다. 먼저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전원합의체 판사들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통상 이와 같은 최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인 합의체 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자주 심리하여 종전 판결을 번복한다면 항소심 재판의 권위가 떨어지고 법적 안정성도 낮아질 것입니다.

 

얼마 전 CAFC에서 en banc 재심리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쟁점은, 대학이 특허의 공유권자인 상황에서 다른 공유자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그 대학을 강제로 원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유자 관련 쟁점은 다양한 입장에 따라 논리를 달리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위 사건에서 3인 합의합의체 판결에서도 2:1, 전원합의체 투표 판사 10명 중 6:4로 근소한 차이로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CAFC 판결과 en banc 재심리 신청 기각 결정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자료

1. CAFC 판결 

1_원 CAFC 판결 13-1241.Opinion.6-3-2014.1.pdf

2. en banc 재심리 신청 기각 결정

2_재심리 신청 기각 결정 13-1241.Order.9-16-2014.1.pdf

 

작성일시 : 2014. 10.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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