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공개된 민감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유료 제공한 행위 - 적법: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235080 판결 --

 

사회적 관심사항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입니다. 분쟁사안의 배경, 쟁점과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의미를 잘 설명한 대법원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 판결사안은,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수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해당 교수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한 회사에 대해 당사자 교수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하급심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별도 동의 없는 수집 및 유료제공한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 +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원고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여, 영리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첨부한 대법원 보도자료를 보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2014다235080_개인정보 로앤비 사건(보도자료).pdf

 

작성일시 : 2016. 8.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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