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책임__글8건

  1. 2021.09.02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 대법원 2021. 8. 28. 선고 2020도13556 판결
  2. 2021.07.26 대학교재 표지갈이 출판 사안에서 허위 저작자의 명의 게제에 동의한 실제 저작자에게 공범 책임 인정: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3. 2021.07.05 한문 고전의 번역물 중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의 무단 이용행위 - 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4. 2020.12.24 계약체결 목표로 상당한 투자 BUT 계약체결 전 사업관계 파탄 상황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5. 2020.11.05 계약체결 목표로 상당한 투자 BUT 계약체결 전 사업관계 파탄 상황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6. 2019.08.27 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자체의..
  7. 2019.05.20 기술이전,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진술 및 보증조항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계약조항 샘플
  8. 2016.07.06 계약체결 목표로 상당한 투자 + 계약서 체결 전 + 사업관계 파탄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11985 판결 등 참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44138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227625 판결 등 참조).

 

이는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도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15625(본소), 2012115632(반소)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1. 8. 28. 선고 202013556 판결

 

대법원 2021. 8. 28. 선고 2020도135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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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 대법원 2021. 8. 28. 선고 2020도135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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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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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요지

실제 저작권자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의 개정판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락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동의하고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16031 판결 참조).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144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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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학교재 표지갈이 출판 사안에서 허위 저작자의 명의 게제에 동의한 실제 저작자에게 공범 책임 인정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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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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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보호대상 아님 저작물 성립요건 창작성 불인정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22762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9601 판결 참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291 판결 등 참조).

 

교감(校勘)’은 문헌에 관한 여러 판본을 서로 비교 대조하여 문자나 어구의 진위를 고증하고 정확한 원문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표점(標點)’은 구두점이 없거나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한문 원문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점부호를 표기하는 작업이다.

 

이 부분은 결국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저작물 중 교감한 문자와 표점부호 등으로 나타난 표현에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가능성 인정 무단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심리해야 함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참조).

 

대법원은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한 사례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해 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32301 판결 등 참조).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에, 그러한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이 오히려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서 상대방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좀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번역본 초고는 바로 그러한 협력관계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번역 계약의 체결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원고의 노력 과 투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협력 사업 종료 이후 원고 번역본 초고의 폐기와 사용금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원고 번역본 초고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고 저작물을 작성, 출판한 것이라면, 피고들의 행위는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더욱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들의 행 위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협력관계나 신뢰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가지게 된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침해하고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68061 판결

 

KASAN_한문 고전의 번역물 중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의 무단 이용행위 - 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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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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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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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을 목표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업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 손해를 온전히 감수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무엇이든 손해를 회복할 방안은 없는지 권리구제수단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한 법리와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상 책임 여부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이나 서명, 날인 등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하겠다는 정도의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당사자들 의사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모든 요소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항상 계약이 불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즉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면, 합의된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합의된 부분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분쟁사례로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을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서 견적서, 이행각서, 계약보증서까지 제공하였더라도 정식 계약서를 날인하기 전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계약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는 계약 체결전 도급금액을 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견적서를 채택하여 도급금액을 일단 정한 후 나머지 계약조건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여 하도급계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청약, 청약의 거절, 변경을 가한 승낙, 새로운 청약만을 교환하였을 뿐 의사의 합치는 없었다. 제출한 이행각서는 하도급계약이 성립할 경우에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계약보증서도 장차 성립할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도 계약상 책임은 부인하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자세하게 분설하면, (1) 계약 협상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2) 그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신뢰에 따라 구체적인 준비작업 등 행동을 취하였는데 불구하고, (3) 최초 신뢰를 부여한 ""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4) 결국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한 상대방이 투입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정됩니다.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에게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본다면, 손해배상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큰 액수의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4. 실무적 포인트  

 

계약교섭의 일방은 벤처, 오퍼상, 소규모 사업자, 소기업이고 상대방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서 일방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우에도 항상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소리에 가깝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악용하여 상대방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결과를 쉽게 얻고 난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상황에서 계약성립 인정 +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구제를 받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실무상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권리구제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신중한 소송전략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에게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계약성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범위로 그치고 계약성립 및 이행을 가정한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KASAN_계약체결 목표로 상당한 투자 BUT 계약체결 전 사업관계 파탄 상황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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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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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을 목표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업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 손해를 온전히 감수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무엇이든 손해를 회복할 방안은 없는지 권리구제수단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한 법리와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상 책임 여부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이나 서명, 날인 등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하겠다는 정도의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당사자들 의사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모든 요소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항상 계약이 불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즉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면, 합의된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합의된 부분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분쟁사례로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을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서 견적서, 이행각서, 계약보증서까지 제공하였더라도 정식 계약서를 날인하기 전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계약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는 계약 체결전 도급금액을 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견적서를 채택하여 도급금액을 일단 정한 후 나머지 계약조건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여 하도급계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청약, 청약의 거절, 변경을 가한 승낙, 새로운 청약만을 교환하였을 뿐 의사의 합치는 없었다. 제출한 이행각서는 하도급계약이 성립할 경우에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계약보증서도 장차 성립할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도 계약상 책임은 부인하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자세하게 분설하면, (1) 계약 협상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2) 그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신뢰에 따라 구체적인 준비작업 등 행동을 취하였는데 불구하고, (3) 최초 신뢰를 부여한 ""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4) 결국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한 상대방이 투입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정됩니다.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에게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본다면, 손해배상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큰 액수의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4. 실무적 포인트  

 

계약교섭의 일방은 벤처, 오퍼상, 소규모 사업자, 소기업이고 상대방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서 일방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우에도 항상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소리에 가깝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악용하여 상대방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결과를 쉽게 얻고 난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상황에서 계약성립 인정 +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구제를 받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실무상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권리구제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신중한 소송전략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에게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계약성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범위로 그치고 계약성립 및 이행을 가정한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KASAN_계약체결 목표로 상당한 투자 BUT 계약체결 전 사업관계 파탄 상황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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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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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2013675 판결

판단 요지 계약성립 불인정,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지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지자체에 대한 약 83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4. 판결이유

(1) 계약체결 불인정

 

 

(2) 계약체결 과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KASAN_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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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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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COVENANTS. 

 

10.1 Mutual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Licensor and Licensee (each, a “Representing Party”) each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o each other, as of the Effective Date and except as otherwise set forth in Schedule 10.2 (in the case of Licensor) and Schedule 10.3 (the case of Licensee), that:  

 

(a) such Representing Party is a corporation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as applicable, duly organized and subsisting under the laws of its jurisdiction of organization; 

 

(b) such Representing Party has the power, authority, and legal right, and is free,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on behalf of itself and its Affiliates and to perform its respective obligations hereunder and to cause its Affiliates to perform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hereunder; 

 

(c) such Representing Party has the power, authority, and legal right to own and operate its property and assets and to carry on its business as it is now being conducted and as it is contemplated to be conducted by this Agreement; 

 

(d) this Agreement constitutes a legal, valid, and binding obligation of such Representing Party and is enforceable against it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subject to the effects of bankruptcy, insolvency, or other laws of general application affecting the enforcement of creditor rights and judicial principles affecting the availability of specific performance and general principles of equity, whether enforceability is considered a proceeding at law or equity; 

 

(e) the execution and delivery of this Agreement and the performance of such Representing Party’s and its Affiliates’ obligations hereunder (i) have been duly authorized and approved by all necessary action by such Representing Party, and all necessary consents, approvals, and authorizations of all Regulatory Authorities and other Third Parties required to be obtained by such Representing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on and delivery of this Agreement and the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have been obtained; (ii) do not conflict with or violate any requirement of Applicable Laws or any provis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or any similar instrument of such Representing Party, as applicable, in any material way; and (iii) do not, and will not, conflict with or otherwise interfere with in such a manner as to result in a violation, breach, or default under or require any consent that has not been obtained under any contract between such Representing Party and any Third Party; 

 

(f) there are no, and shall be no, liens, conveyances, mortgages, assignments, encumbrances, or other agreements that would prevent or impair such Representing Party’s or any of its Affiliates’ full and complete exerci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greement; 

 

(g) such Representing Party and its Affiliates shall at all times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elating or pertaining to their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h) with respect to the services provided hereunder to the other Party, its Affiliates, and their respective employees, officers, contractors and agents who perform such services have the experience, capability, and resources to efficiently and skillfully perform the services, and shall perform, where applicable, all such services in a professional and workmanlike manner an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ly accepted then-current standards, forms, procedures, and techniques established from time to time by the industry; 

 

(i) all of such Representing Party’s employees, officers, contractors, and consultants have executed agreements requiring assignment to such Representing Party of all inventions created by such persons in the course of their employment by such Representing Party and obligating each such employee, officer, contractor, and consultant to maintain and safeguard the confidentiality of (i) any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to such Representing Party or (ii) any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to any other Person and that such Representing Party is obligated to maintain and safeguard as confidential; and

 

(j) neither such Representing Party, nor any of its employees, officers, subcontractors, or consultants who have rendered or will render services relating to the Product: (i) has ever been debarred or is subject or debarment or convicted of a crime for which an entity or person could be debarred under 21 U.S.C. Section 335a or (ii) has ever been under indictment for a crime for which a person or entity could be debarred under said Section 335a. 

 

10.2 Additional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Covenants of Licensor. Licensor hereby represents, warrants, and covenants to Licensee, as of the Effective Date and except as otherwise set forth in Schedule 10.2, that: 

 

(a) Licensor is entitled to grant the rights and licenses purported to be granted to Licensee under this Agreement, and to assign the rights purported to be assigned to Licensee under this Agreement, and is not currently bound by any agreement with any Third Party, or by any outstanding order, judgment, or decree of any court or administrative agency, that restricts it from granting to Licensee the rights, licenses and sublicenses purported to be so granted in this Agreement; 

 

(b) Licensor is the sole and exclusive owner of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o, and under the Licensed Rights and has the right under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to grant the sublicenses thereunder in accordance with Section 2.2; 

 

(c) the Licensed Rights are free and clear of any liens, charges, encumbrances, or judgments, and Licensor has sufficient rights to grant the licenses and rights purported to be granted herein, free and clear of any security interests, claims, encumbrances, or charges of any kind; 

 

(d) Licensor has not granted, and will not gran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y right, option, license, or interest in or to any of the Licensed Rights that is in conflict with the rights assigned or granted to Licensee under this Agreement; 

 

(e) there is no legal, administrative, arbitration, or other proceeding, suit, claim, or action of any nature, judgment, decree, decision, injunction, writ, or order pending, or to Licensor’s knowledge threatened by, against or involving Licensor, regarding the Licensed Rights, whether at law or in equity, before or by any Third Party, and Licensor has not received any written communications alleging that it has violated, through the manufacture, Development, import, or other exploitation of the Product,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Third Party; 

 

(f) to Licensor’s knowledge: 

(i) the patents in the issued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are valid and enforceable; and

(ii) no Third Party has asserted that any of the Licensed Rights or the Sublicensed Rights is invalid or unenforceable; 

 

(g) all applications, registrations, maintenance and renewal fees due in respect of any of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and, to Licensor’s knowledge,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have been paid and all documents and certificates required to be filed with the relevant agencie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such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and to Licensor’s knowledge,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and Licensed CPEX Patent Rights have been filed; 

 

(h) none of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the Licensed Serenity Know-How and, to Licensor’s knowledge, none of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were developed with funding from any Governmental Authority such that any Governmental Authority has any march in rights or other rights to use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the License Serenity Know-How,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or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i) to Licensor’s knowledge, no Third Party has infringed or misappropriated any of the Licensed Rights or the Sublicensed Rights; 

 

(j) all inventors of any inventions included within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and, to the knowledge of Licensor,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have assigned their entire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such inventions and the corresponding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to Licensor, Reprise, or CPEX, as applicable, and have been listed as inventors in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as applicable; 

 

(k) no agreements that Licensor or its Affiliates may have with any Third Party provide such Third Party with any rights of first offer, rights of first refusal, or any other rights to make, have made, use, conduct Clinical Studies for, sell, offer for sale, have sold, import, export, or otherwise Exploit the Product 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or the right to use the Licensed Rights or the Sublicensed 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Exploitation of the Product 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and Licensor has received no notice from a Third Party of any suit, action, proceeding, or arbitration pending or threatened against it that the proposed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Parties’ performance in accordance therewith, do or shall conflict or interfere with in a manner resulting in a breach or default under, or other violation of, any agreements that Licensor or its Affiliates may have with any Third Party; 

 

to Licensor’s knowledge, (i) each of the CPEX License Agreement and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is valid and enforceable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is in full force and effect, and there are no approvals or consents required to make it effective, (ii) Licensor has supplied Licensee with a true and correct copy of the CPEX License Agreement and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 together with all amendments, waivers, or other changes thereto, (iii) Licensor has performed all material obligations required to be performed by it in connection with the CPEX License Agreement and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iv) Licensor shall not materially breach and is not in material breach of the CPEX License Agreement or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v) Licensor is not in receipt of any claim of default, cure notice, or show cause notice under the CPEX License Agreement or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and (vi) there is no current material breach or anticipated material breach by any other party to the CPEX License Agreement or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m)

 (i) Licensor is the named sponsor of the First Approved NDA for the Product; and (ii) with respect to all Regulatory Documentation to obtain Regulatory Approvals for the Product in the Field: (A) the data, information and/or all other documents in Licensor’s or its Affiliates submissions were, are and shall be free from fraud or material falsity, and neither Licensor nor its Affiliates has made any material misrepresentation or omission in connection with such data; (B) the Regulatory Approvals have not been and will not be obtained either through bribery or the payment of illegal gratuities by Licensor; (C) the data, information and/or all other documents in Licensor’s or its Affiliates’ submissions are, were and shall be accurate and reliable for purposes of supporting approval of the submissions; and (D) the Regulatory Approvals shall be obtained without illegal or unethical behavior of any kind by Licensor or its Affiliates; provided that Licensor shall not be deemed to be in breach of this Section 10.2(m) if the violation of this Section 10.2(m) results from the action or omission of Licensee of Licensee’s Affiliates, Sublicensees, or contractors (other than Licensor); 

 

(n) Licensor believes in good faith, based on the information set forth in Schedule 10.2(n), that FDA will consider amending or supplementing the First Approved NDA (or the related IND) in the manner described in Schedule 10.2(n); provided, however, that Licensor cannot assure that FDA will approve such amendment or supplement. 

 

(o) except as expressly permitted hereunder, Licensor agrees not to, and agrees to cause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not to (i) assign, transfer, convey or otherwise encumber any right, title or interest in or to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any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ii) grant in any manner any license or other right, title or interest in or to any of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the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or (iii) agree to or otherwise become bound by any covenant not to sue for any infringement, misuse or other action or inaction with respect to any of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the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and

 

(p) other than the CPEX License Agreement,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the Renaissance Supply Agreements, and the other Third Party Supply Agreements, Licensor and/or its Affiliates have not entered into any agreements with any Third Party, pursuant to which any Third Party has granted to Licensor, or Licensor has granted to any Third Party, any rights to licenses to, in or under any of the Licensed Rights or the Sublicensed Righ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relate to the Product, or relating to the manufacture of the Product.

 

10.3 Additional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Covenants of Licensee. Licensee hereby represents, warrants, and covenants to Licensor, as of the Effective Date and except as otherwise stated in Schedule 10.3, that: 

 

(a) if,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Licensee has reason to believe that it or any of its employees, officers, subcontractors, or consultants rendering services relating to the Product: (i) is or will be debarred or convicted of a crime under 21 U.S.C. Section 335a, or (ii) is or will be under indictment under said Section 335a, then Licensee shall immediately notify Licensor in writing; 

 

 (b) as of the Effective Date, there is no legal, administrative, arbitration, or other proceeding, suit, claim, or action of any nature, judgment, decree, decision, injunction, writ, or order pending or, to the knowledge of Licensee’s senior management, threatened by, against Licensee regarding this Agreement, whether at law or in equity, before or by any Third Party; and Licensee shall provide notice of any of the foregoing to the extent it affects Licensee’s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c) except for information provided by Licensor, its Affiliates or Sublicensees: (i) the data and information in Licensee’s submissions and modifications of Regulatory Documentation relating to the Product shall be free from fraud or material falsity; (ii) Regulatory Approvals for the Product hereafter obtained will not be obtained either through bribery or the payment of illegal gratuities by Licensee; (iii) the data and information in Licensee’s submissions and modifications of any Regulatory Documentation shall be accurate and reliable; and (iv) any such the Regulatory Approvals will be obtained without illegal or unethical behavior of any kind by Licensee; provided that Licensee shall not be deemed to be in breach of this Section 10.3(c) if the violation of this Section 10.3(c) results from the action or omission of Licensor or its Affiliates, Sublicensees (other than Licensee), or contractors; and

 

(d) except as expressly permitted hereunder, Licensee agrees not to, and agrees to cause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not to (i) assign, transfer, convey or otherwise encumber any right, title or interest in or to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any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ii) grant in any manner any license or other right, title or interest in or to any of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the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iii) agree to or otherwise become bound by any covenant not to sue for any infringement, misuse or other action or inaction with respect to any of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the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or (iv) bring any action or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 any claim under any Applicable Law in the event any licensee (or sublicensee or any entity or person acting on its behalf) initiates any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 any claim in any court,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forum with jurisdiction over such proceeding or claim, that any of the Licensed Rights or Sublicensed Rights are invalid, unenforceable, or not infringed, violated, or misappropriated. In the event that Licensee or any Affiliate or Sublicensee of Licensee initiates any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s any claim in violation of clause (iv) of this Section 10.3, and the result thereof is a final decision, ruling, holding, award, or other disposition to the effect that any of the Licensed Rights or Sublicensed Rights are valid, enforceable, or infringed, violated, or misappropriated, then each of the royalty rates set forth in the table in Section 8.3(a) will each be increased by [***] and the party initiating such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ing such claim shall pay the attorneys’ fees and expenses incurred by Licensor in defending against such proceeding or claim.

 

10.4 Inaccuracies. Without limiting either Party’s rights and remedies at law, in equity or under this Agreement, if, at any point in time (not just at the times when the warranties are deemed granted), either Party becomes aware of any inaccuracies in the foregoing warranties and representations, such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of such inaccuracies, with a detailed written explanation.

 

KASAN_기술이전,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진술 및 보증조항 REPRESENTATIONS AND WARR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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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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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목표로 상당한 투자 + 계약서 체결 전 + 사업관계 파탄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계약체결을 목표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계약서 사인 전에 사업관계가 파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그 손해를 온전히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억울한 피해자로서 무엇이든 손해를 회복할 수는 없는지 권리구제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상 책임 여부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이나 서명, 날인 등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하겠다는 정도의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당사자들 의사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모든 요소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항상 계약이 불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즉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면, 합의된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합의된 부분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분쟁사례로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을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서 견적서, 이행각서, 계약보증서까지 제공하였더라도 정식 계약서를 날인하기 전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계약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는 계약 체결전 도급금액을 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견적서를 채택하여 도급금액을 일단 정한 후 나머지 계약조건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여 하도급계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청약, 청약의 거절, 변경을 가한 승낙, 새로운 청약만을 교환하였을 뿐 의사의 합치는 없었다. 제출한 이행각서는 하도급계약이 성립할 경우에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계약보증서도 장차 성립할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도 계약상 책임은 부인하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자세하게 분설하면, (1) 계약 협상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2) 그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신뢰에 따라 구체적인 준비작업 등 행동을 취하였는데 불구하고, (3) 최초 신뢰를 부여한 ""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4) 결국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한 상대방이 투입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정됩니다.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에게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본다면, 손해배상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큰 액수의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4. 실무적 포인트  

 

계약교섭의 일방은 벤처, 오퍼상, 소규모 사업자, 소기업이고 상대방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서 일방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우에도 항상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소리에 가깝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악용하여 상대방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결과를 쉽게 얻고 난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상황에서 계약성립 인정 +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구제를 받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실무상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권리구제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신중한 소송전략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에게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계약성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범위로 그치고 계약성립 및 이행을 가정한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작성일시 : 2016. 7. 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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