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계약불이행 책임 - 위약금 약정 조항 적용 시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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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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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회사에서 신약개발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상업적 규모의 원료합성 연구개발 및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특정 일자까지 원료 몇 kg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은 원료를 납품 받은 후 후속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적당한 병원, CRO 등 제3자와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 약정기한까지 원료합성 연구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료를 납품할 수 없었습니다.

 

1. 손해배상 기본 법리

 

"민법 제393 제1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04 판결 등)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2. 법리적용 및 사안검토  

 

원료합성 및 납품지연으로 예정된 후속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원료를 납품해야만 그 다음 단계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원료납품을 전제로 그 다음 단계 개발을 추진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 그 다음 단계에 구체적으로 투입하여 발생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채무자 인식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손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되고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특별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대부분에서 법원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채무자가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원고청구를 배척하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론과 달리 실제 분쟁사안에서 특별손해를 배상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상 손해배상예정 조항의 실효성

 

기한까지 ""의 계약이행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는 손해액 예정에 특별손해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손해의 성립여부를 입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 예정된 손해액 범위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둔다면 쉽게 특별손해범위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약실무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특별손해 요건성립과 그 손해액 입증을 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KASAN_특별손해 배상책임 - 연구개발용역계약 또는 독점공급계약에서 약정기한까지 완성된 결과를 납품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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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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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무 기본내용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례와 계약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에게 특정 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기한까지 보내준다는 내용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그 기한까지 결과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은 예정된 후속 영업을 착수할 수 없었습니다.

 

1. “의 이행지체에 따른 법적 효과 및 책임

 

. 이행지체의 성립요건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② 채무의 이행이 아직 가능할 것, ③ 급부의 제공이 없을 것, ④ 채무자의 과실, ⑤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이 요구됩니다. 위 사안에서 계약한 완료 보고 기한이 지났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의 이행지체가 인정될 것입니다.

 

.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 일반법리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387조 제1),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90),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급부불능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92).

 

. 이행지체 등 계약위반에 대해 규정한 계약조항 적용

 

계약서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민법 일반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약위반에 대한 처리규정을 계약서에 두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일방이 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사항의 시정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한 최고기간 및 시정기간을 거쳐 비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연구용역 중지를 요청하고 을에게 연구용역비 전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갑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등등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민법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서에 정한 용역비 반환 등에 더해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특별손해까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의 시험 결과를 기초로 그 다음 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고, ""이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 그 다음 단계에 구체적으로 투입하여 발생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이 연구용역보고서 제출기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제출될 것을 전제로 ""이 타사와 그 다음 단계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귀사가 수탁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귀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관련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채무자 인식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손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되고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실무적 대응방안 손해배상 예정 조항

 

정해진 기한까지 ""의 계약이행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을 규정해 두는 것이 실무적 대응방안입니다. 특별손해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그 범위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둔다면 쉽게 특별손해범위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약실무라 할 것입니다.

 

KASAN_계약기간 미준수, 이행지체 분쟁 - 연구용역계약에서 약정 기한까지 시험 보고서를 내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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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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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ERMINATION 

10.1 Expiration. Subject to this Section 10 below, this Agreement shall expire, on a Licensed Product-by-Licensed Product and country-by-country basis, on the date on which Kite,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permanently cease to research, develop, sell and commercialize the Licensed Product in such country (the “Term”).

 

10.2 Termination for Convenience. The Licensee Kite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n its sole discretion, upon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Licensor Cabaret and Dr. Eshhar.

 

10.3 Termination for Caus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12, each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or after the breach of any material provision of this Agreement by the other party if the other party has not cured such breach within sixty (60) days (or such longer period as such party may reasonably agree if said breach is incapable of cure within such sixty (60) days) after receipt of express written notice thereof by such party.

 

10.4 Insolvency.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the Licensor Cabaret in the event of an Insolvency Event occurring in relation to the Licensee Kite, by giving a notice of termination to Kite.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upon delivery of the notice of termination by Cabaret. “Insolvency Event” shall mean that, with respect to Kite, any of the following occurs: (i) Kite makes any arrangement or composition with or any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its creditors generally; (ii) a petition is presented that is not dismissed within 120 days or a court order is made or a resolution is passed for the winding up of Kite or for the making of an administration order or for the appointment of a provisional liquidator or a judicial factor or similar officer in relation to Kite; (iii) an encumbrancer takes possession of or a trustee, receiver, liquidator, provisional liquidator, administrator, manager ad interim, administrative receiver, judicial factor or similar officer is appointed, in each case for all or substantially all of Kit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uch appointment materially prejudices Cabare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or (iv) Kite does, or suffers to be done in relation to it, any analogous action or proceeding in any jurisdiction anywhere in the worl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actions or proceedings relating to bankruptcy law of any natu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5 Effect of Expiration or Termination.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relieve the parties of any obligation accruing prior to such expiration or termination, and the provisions of Sections 5.2, 8, 10.5, 10.6, 11 and 13 shall survive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Upon any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ll licenses granted herein shall terminate, nevertheless, Cabaret shall grant a direct license to any Sublicensee of Kite hereunder having the same scope as such sublicense and on terms and conditions no less favorable to such Sublicensee tha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Sublicensee is not in default of any applicabl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agrees in writing to be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uch direct license.

 

10.6 Termination Fee. In the event that Kite terminates this Agreement termination for convenience under Section 10.2 prior to the third (3rd) anniversary of the Effective Date, Kite shall pay to Cabaret a termination fee in an amount equal to US$500,000 within thirty (30) days of such termination.

 

KASAN_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TERMINATION 조항 – 라이센시 파산 등 일반사유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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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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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ERM AND TERMINATION. 


14.1 Term.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commence as of the Effective Date and shall continue in effect until it is terminated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greement. 


14.2 Termination for Material Breach. 

(a) If either Party (the “non-breaching Party”) believes the other Party (the “alleged breaching party”) is in material breach of any of such alleged breaching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the non-breaching Party may give notice of such breach to the alleged breaching Party, and the alleged breaching Party shall have sixty (60) days in which to remedy such material breach or establish that it is not in material breach hereunder. Subject to Section 14.2(b), if such alleged material breach is not remedied in the time period set forth above, the non-breaching Party shall be entitled, without prejudice to any of its other rights conferred on it by this Agreement, and in addition to any other remedies available to it by law or in equity, to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written notice to the alleged breaching Party.  


(b) If the alleged breaching Party disputes in good faith the existence or materiality of a breach specified in a notice provided by the non-breaching Party pursuant to Section 14.2(a), and the alleged breaching Party provides notice to the non-breaching Party of such dispute within fifteen (15) days after receipt of such notice, the non-breaching Party shall not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unless and until the existence of such material breach by the alleged breaching Party has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et forth in Section 15.8 (each such termination delay, a “Toll Period”) and the breaching Party fails to cure such default within sixty (60) days following such determination; provided that, if it is determined that such material breach occurred and such breach is not cured within such sixty (60) day period, then, for  purposes of Section 14.4(c)(iii),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terminated as of the date of delivery of notice of such breach under Section 14.2(a). During the pendency of such a dispute, al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effect and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perform all of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hereunder.  


14.3 Termination upon Insolvency. 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Applicable Laws,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other Party if, at any time, such other Party shall file in any court or agency pursuant to any statute or regulation of any state or country, a petition in bankruptcy or insolvency or for reorganization or for an arrangement or for the appointment of a receiver or trustee of such other Party or of its assets, or if such other Party proposes a written agreement of composition or extension of its debts, or if such other Party shall be served with an involuntary petition against it, filed in any insolvency proceeding, and such petition shall not be dismissed within forty-five (45) days after the filing thereof, or if such other Party shall propose or be a party to any dissolution or liquidation, or if such other Party shall make an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its creditors.   


14.4 Termination upon Force Majeure.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due to a Force Majeure event pursuant to Section 15.13.   


14.5 Consequences of Expiration or Termination. 

(a)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either Party pursuant to Sections 14.2, 14.3, or 14.4, 


(i) all of the licenses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shall therewith immediately terminate and any sublicenses granted by Licensee thereunder wi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set forth in Section 2.4(f); 


(ii) Licensee must assign and transfer to Licensor, and shall cause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to assign and transfer to Licensor, without additional compensation, all of their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o, and under, subject to any licenses or sublicenses granted by Licensee that expressly survive any such termination pursuant to Section 2.4(f), all clinical and related study data based on use of Products, all Regulatory Filings and Regulatory Approvals for Products in respect of each country in the Territory; and the Renaissance Supply Agreements. 


(b) If at the time of any such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Licensor pursuant to Sections 14.2 or 14.3 Licensee has in its possession or under its control any inventory of the Product approved and allocated for sale in the Territory, Licensee shall for a period not to exceed six (6) months following the effective date of such termination be permitted to sell any such inventory of the Product 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and the licenses hereunder shall continue on a nonexclusive basis until all such units of the Product have been sold, provided that (A) the Product shall not be sold at a discount to a purchaser that is greater than the average discount provided to such purchaser for the Product during the twelve (12) month period preceding such termination and, in addition, such sales shall not result in the applicable wholesaler inventory levels for the Product exceeding the average levels for the twelve (12) month period preceding such termination, and (B) Licensee continues to pay, during the applicable Royalty Term, the applicable royalty and, if applicable, sales milestones, on resulting applicable Net Sales of Product in the Territory by it Licensee, its Sublicensees or any Third Party Distributors. 


(c) In the event of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by Licensor that is not successfully disputed or cured by Licensor in accordance with Section 14.2(b), Licensee may elec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or continue the Agreement; provided, that in the event Licensee elects to continue the Agreement in lieu of terminating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Section 14.2, Licensee will have the right in its discretion to fully reduce the royalty payments or milestone payments required under Article 8 by the amount of damages suffered by Licensee due to such material breach by Licensor, which such amount will be determined by an independent third party with requisite expertise and agreed upon by the Parties, with any dispute as to the determination being subject to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set forth in Section 15.8(b). 


(d)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r bankruptcy of Licensor that gives rise to Licensee’s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Section 14.3, Licensee may elec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or continue the Agreement (subject, to the extent applicable, Section 14.7). 


14.6 General Surviving Obligatio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shall extend beyond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only to the extent expressly provided for herein, or to the extent that the survival of such rights or obligations are necessary to permit their complete fulfillment or discharg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shall not (a) release either Party from any obligation that has accru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such expiration or termina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obligation to pay amounts accrued and due under this Agreement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such termination but that are unpaid or become payable thereafter), (b) preclude either Party from claiming any other damages, compensation, or relief that it may be entitled to upon such expiration or termination, or (c) terminate any right to obtain performance of any obligation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that shall survive expiration or termination.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the Parties have identified various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are understood to survive, as follows. In the event of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survive in addition to other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to survive in such event: Sections 7.7, 7.8, 9.1(a), 9.2(b), 9.5(a), and Articles 1 (to the extent that any term defined therein is used in any of the sections or articles specified in this list as surviving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8, 11, 12, 13, 14, and 15. 


14.7 Rights in Bankruptcy. All rights and licenses granted under or pursuant to this Agreement by either Party are, and shall otherwise be deemed to be, for purposes of Section 365(n) of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licenses of right to “intellectual property” as defined under Section 61 of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The Parties agree that the Parties, as licensees of such righ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retain and may fully exercise all of their rights and elections under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The Parties further agree that, in the event of the commencement of a bankruptcy proceeding by or against either Party under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the other Party will be entitled to a complete duplicate of (or complete access to, as appropriate) any such intellectual property and all embodiments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f not already in the non-subject Party’s possession, shall be promptly delivered to it (a) upon any such commencement of a bankruptcy proceeding upon the non-subject Party’s written request therefor, unless the Party subject to such proceeding elects to continue to perform all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b) if not delivered under clause (a) above, following the rejection of this Agreement by or on behalf of the Party subject to such proceeding upon written request therefor by the non-subject Party. 

 

KASAN_국제계약서 중에서 기술이전 및 독점라이선스 계약서 중 기간,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종료, 계약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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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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