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법 제41조의 거짓보고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7조 또는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27(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36(검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형법의 공문서위조, 변조죄, 위조공문서 행사죄, 사문서위변조 및 행사죄

 

형법 제225(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공문서 위조, 변조 및 행사죄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

-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공문서 위조, 변조의 경우 매우 엄중한 형사책임 부담에 유의해야 함!

 

형법 제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수출실적 허위보고 사례 거짓보고죄, 수출신고필증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업비 사용실적 증빙서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인정

 

범죄사실 거짓보고죄,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인정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74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3층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에도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 정부출연금 26천만원을 시범설치사업수출산업화 사업과제를 위한 인건비, 기자재 및 시설, 용역비, 국외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내용이 기재된 수출산업화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아래 나...항고 같이 위조한 기업은행계좌 통장거래내역서(사문서) 사본과 관세청 수출신고필증(공문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함에 있어 거짓보고를 하였다.

 

형사처벌 수위 대표이사 징역 16개월, 징행유예 2, 벌금 5백만원 + 회사법인 벌금 1천만원 선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보고에 허위서류 사용 책임 – 거짓보고죄, 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형사처벌 대상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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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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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1심 유죄 판결

 

(1) 국가연구과제 수행하는 회사법인에서 국가과제 예실대비표작성 - 국가과제 연구비로 지출한 품목과 금액을 기재하는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과 위 품목이 어떠한 국가과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재하는 국가과제명’, ‘예산항목 외에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이 있는데,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는 국가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과제와는 별개의 국가과제나 일반과제가 기재되어 있음

 

(2) 내부직원의 공익신고 + 압수수색 관련 자료 확보

 

(3) 검찰 기소 요지 회사에서 수행하는 일반과제의 자재를 구입하면서 마치 국가과제의 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 지급 요청을 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

 

(4) 1심 판결 유죄 인정, 예실대비표 작성자 직원 진술 상사로부터 반과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받으면 직속 상사인 P이 예실대비표에 입력할 국가과제를 특정해 주어 이에 따라 예실대비표를 작성하였다.” 예실대비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에 기재된 각지출은 위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지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품목을 구입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 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국가과제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실대비표는 그 작성 경위, 기제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신용성이 높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유 무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1개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예실대비표에서 국가과제명항목과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이 불일치하는 모든 집행내역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청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가 허위 청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허위 청구하였는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면서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에는 사용될 수 없는 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가공비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명항목 기재 해당 국가과제에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존재한다.

 

3)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구입되어, 시간적 선후 관계상 해당 일반과제에는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예실대비표에 기재된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의 사업비 지급에 이용되는 RCMS를 통해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지 않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하여 국가과제 예산으로 부품을 구입한 후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기술연구소 기술정보팀 선임 연구원은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매자재팀에서 일반 과제용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기술연구소로 가져다주면 그 물품들에 대하여 국가과제별 담당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국가과제로 실제로 사용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국가과제 명칭을 표기한 다음 J에게 예실대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혼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국가과제 사업비로 구입한 후 이를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첨부: 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825 판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연구비로 일반과제 장비, 자재 비용으로 지출 – 용도 외 사용 내부고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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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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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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