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법 개정안 2016. 5. 19. 국회 통과 + 2016. 11. 30. 시행 – 개정 중재법 주요내용 --
많은 국제거래계약에서 중재(arbitration)로 계약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재법은 국제거래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상 국내계약보다 국제계약에서 중재법 관련 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중재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그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재대상을 재산권상의 분쟁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 사전 서면의 의한 중재합의를 요구하던 중재합의 인정요건과 방식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중재합의 내용이 이메일 등에 의해 기록된 경우, 그 중재합의 내용을 추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3.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판결을 요구하던 것을 변론을 열지 않는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종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반드시 변론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판결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4. 법원의 보전처분에 준하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내용과 요건, 그 변경ㆍ정지ㆍ취소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하여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5.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협조를 받아 증인을 중재판정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중재판정부의 중재비용 분담 및 지연이자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의 지급도 명할 수 있습니다.
첨부: 법무부 중재법 개정내용 보도자료
법무부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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